서울특별시 성동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예산ㆍ결산 및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이란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2. “과장”이란 본청의 담당관 및 과장을 말한다.

3. “관서”란 구의회사무국(이하, “구의회”라 한다), 보건소 또는 구의 그 밖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4. “관서의 장”이란 제3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이란 구 전체의 회계 관리 상황을 전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 부문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이란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 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나눠 맡을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이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안에서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직공무원은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이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이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 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구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가. 회계책임관 - 기획재정국장

나. 징수관 – 기획재정국장

다. 분임징수관 –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과장

라. 재무관 – 기획재정국장

마.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각 과장(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바. 총괄채권관리관 – 기획재정국장

사. 채권관리관 – 소관과장

아. 총괄부채관리관 – 기획재정국장

자. 부채관리관 – 소관과장

차.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예산과장

카. 기금운용관 - 기금별 담당 과장

타. 통합지출관 - 재무과장

파.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주사

하.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및 세입업무 관련 담당주사

갸. 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 주무담당주사

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댜. 기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주사

2. 구의회

가. 징수관 - 사무국장

나. 재무관 – 사무국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다. 채권관리관 – 사무국장

라. 부채관리관 – 사무국장

마. 지출원 – 의정업무담당주사

바.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주사

사. 일상경비출납원 - 주무담당주사

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3. 보건소

가. 징수관 – 보건소장

나. 분임징수관 – 보건위생과장

다. 재무관 – 보건소장

라. 분임재무관 – 보건위생과장, 각 과장(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마. 채권관리관 – 보건소장

바. 부채관리관 – 보건소장

사. 기금운용관 - 기금별 담당 과장

아. 지출원 – 보건행정담당주사

자. 수입금출납원 – 각 과 세입업무담당주사

차. 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 주무담당주사

카.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타. 기금출납원 - 각 과 주무담당주사

4. 동

가. 징수관 – 동장

나. 재무관 – 동장(본청의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다. 채권관리관 – 동장

라.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주사

마. 일상경비출납원 – 주무담당주사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② 직제의 개정,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지출원과 현금출납원의 직무를 겸하게 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경우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구청장, 관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분리 지정하거나 따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 구의회의 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 의회의 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 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 의회의 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추정금액 2억 원 이하 공사

2. 추정금액 1억 원 이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 협의)된 경비의 지출

4. 제1호부터 제3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 원 이하의 경우와 단가계약 품목의 납품(작업)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관서의 장은 지출원, 출납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발령일자, 인수인계 일자 및 성명을 지체 없이 구청장(참조: 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서의 신설 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예산

제1절 예산편성

제8조(예산의 편성방침) 기획재정국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요구서) ① 제8조의 예산편성 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의 주무자는 그 소관에게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산요구서를 2통 작성하여 소관 과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자료의 제출ㆍ통지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자료를 시스템에 입력 및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전산입력”으로 덧붙여 적는다)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무1과장과 기획재정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 및 붙임서류의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③ 재무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공유재산조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투자심사) ①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절차를 거친 후  예산편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연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 포함) 자료 제출 시까지 해당 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사정)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기획재정국장의 심사를 거처 구청장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국장과 기획예산과장은 주관 국장 또는 과장과 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정업무담당과장과 기획재정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구청장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 붙일 서류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제13조(예산안의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게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제2항의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수정 예산요구서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서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각 국장 및 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업비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구청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받아 이를 주관 국장 및 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재무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이월) 각 과장 및 관서의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사업요구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예산의 통지) 기획재정국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각 과장, 관서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예산의 집행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세출예산월별집행ㆍ지출ㆍ배정계획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에게 각각 제출(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각 과장 및 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3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각 과장 및 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통지(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은 미리 기획예산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기획예산과장이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8조에 따른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각 과장, 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 재무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전산입력)할 수 있다.

③ 각 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관서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4호서식)하고 그 사실을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 재무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재배정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예산의 정리) ①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원부(별지 제5호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② 각 과장은 그 소관에게 속하는 예산을 종합정리하기 위하여 해당 담당관ㆍ과 주무담당주사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6호서식)를 비치ㆍ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과장 및 각 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 예산집행품의는 본청에서는 구청장, 구의회는 의회의 장, 그 밖의 관서에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각종 세금과 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와 별표1에서 정하는 한도액의 구분에 따라 본청의 경우 기획재정국장 또는 재무과장, 관서의 경우에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300만 원 이상)

2. 물품 제조ㆍ구매와 관련된 경비(300만 원 이상)

3. 기관운영 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50만 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5. 행사관련경비 중 계약과 관련된 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범위 외의 재정사항의 합의 또는 협조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무과 계약업무 담당팀장: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경비,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비 중 계약과 관련된 경비

2. 재무과 지출업무 담당팀장: 제1호의 경비를 제외한 경비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재정국장 또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 국ㆍ시비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구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구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구 재정에 관한 사항은 구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에도 구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련된 사항은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 제조, 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이 300만 원 이하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각 과장은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별지 제7호서식),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 대가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고, 세금계산서는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집행의 제한) ① 세출예산을 배정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ㆍ승인 또는 구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그 밖의 특정수입일 경우 그 연도 또는 매 분기의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않은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크게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 및 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기획예산과장 및 세무1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무1과장 및 통합지출관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통합지출관, 주관 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집행상황 조사) 기획예산과장과 재무과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각 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이상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수합ㆍ심사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과장, 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 세무1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각 국장 및 관서의 장은 예산집행 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ㆍ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변경사용ㆍ전용ㆍ이용ㆍ이체요구(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재정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변경사용ㆍ전용ㆍ이용ㆍ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과장, 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각 국장 및 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재정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과장, 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 통지(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제3장 결산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무1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통합지출관이 작성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출관은 제1항ㆍ제2항의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결산서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작성하고, 붙임서류는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⑤ 구청장은 결산서를 구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1조(결산설명자료 제출)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1과장, 세출에 관한 사항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

제32조(징수결정 통지) ①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징수부(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징수결정액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징수결정의 취소ㆍ경정 등) 착오 등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ㆍ경정 또는 결손처분(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을 하였을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법 제7조에 따라 징수 결정한 세입금이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되지 않은 것은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로 한다.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은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36조(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 발부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입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 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징수결정한 때

3. 법령이나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 한 것은 그 기간만료 다음날

제37조(수납고지서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제38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그 밖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 지방세

2. 납입고지서(별지 제23호서식 또는 별지 제24호서식):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따른 수입

3. 납입서(별지 제25호서식):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구금고에 납부하는 수입

4. 납부서(별지 제26호서식): 기부금, 보조금,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 이외의 수입

제39조(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고지ㆍ통지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41조(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27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징수관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구공금 수납을 대행시킬 수 있다.

④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52조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2조(수입일계표의 작성) ① 징수관이 제41조와 제109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28호서식 또는 별지 제29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의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28호서식 또는 별지 제29호서식)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반납은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4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소관 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33호서식) 또는 과오납금양도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35호서식)

2. 과오납금 반환 이체내역서(별지 제36호서식)

3. 과오납금 환부금 이체 의뢰서(별지 제37호서식)

4. 세입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충당) 통지서(별지 제38호서식)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현금반환명령(별지 제39호서식)과 계좌반환명령(별지 제40호서식)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과오납금 처리내역은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41호서식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5조(반환의 특례) ① 징수관은 과오납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해당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부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토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43호서식 또는 별지 제44호서식)를 작성한 후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붙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따라 징수총괄부(별지 제45호서식 또는 별지 제46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7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시행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을 부과ㆍ징수할 때는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장 지출

제1절 총칙

제48조(자금수급계획) ① 세무1과장은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47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예산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무과장은 제18조에 따라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기획예산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 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8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통합지출관,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1과장 및 재무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9조(자금배정) ① 통합지출관은 해당 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48조제2항의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각 과장, 지출원, 구금고 및 구금고 지출대행점과 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지출관이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구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49호서식)를 발부하고 지출원 및 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보내야 한다.

③ 통합지출관은 제19조제3항의 경우 해당 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금고에 대한 배정지시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50조(자금배정의 정리) 통합지출관은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세출예산자금배정원부(별지 제50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1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따른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대가 등을 지급할 때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할 때는 예외로 한다.

④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은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본청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할 때는 제1항에 따른 통합계좌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관서별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할 때는 통합계좌에서 관서별 계좌로 즉시이체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시행령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관서별 계좌 관리

2. 인감의 상호제출 관리

3. 세입세출일계표 정리

②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제49조에 따른 자금배정

③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4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처리)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처리ㆍ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구금고 또는 지출대행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보낼 수 있다.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정당한 채권자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

2. 지출담당자: 지출서류 및 품의ㆍ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 등 확인

3. 지출품의ㆍ원인행위담당자: 정당한 채권자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 전화번호 등 입력

제55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 중 여럿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는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 중 여럿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3. 보상금(단,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 채무의 권리 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7. 축ㆍ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의정활동비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약식지급명령, 별지 제51호서식)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권자가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

⑤ 지급명령(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을 전산처리할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50조제2항 단서 조항에 따라 서면으로 계좌지급명령을 내는 경우에는 지급명령번호, 회계명, 예산과목, 지급액, 채권자, 계좌번호 등이 포함된 명부를 작성하여 지급명령 할 수 있다.

제56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등에 따른 원천징수액과 그 밖의 법규 또는 계약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권자 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을 지급명령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좌입금명령에 따라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액과 제2항에 따른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을 하지 않는 금고(“금고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관직지정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할 때는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붙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영수증과 명세서를 붙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 후 납부할 때에는 제80조제3항에 따른 계좌입금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7조(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할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53호서식)에 정리하고 구금고 또는 구금고 지출 대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도장 찍은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붙이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59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지급은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54호서식부터 별지 제62호서식까지)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 등의 명세를 붙인다.

④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63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 교부, 지난 회계연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 3)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60조(송금통지) (계좌ㆍ현금)지급명령(별지 제52호서식) 또는 제55조제2항의 약식지급명령(별지 제51호서식)에 따라 자치단체가 채권자인 경우에는 송금통지서(별지 제64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현금지급명령서(별지 제52호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65호서식)를 받은 채권자가 이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덧붙여 적고 도장 찍어 재발행 한다. 다만,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구금고, 구금고지출대행점 또는 구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붙여야 한다.

제62조(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 지급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63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과장은 배정된 예산을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관서의 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서(별지 제66호서식)를 보내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ㆍ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 제1항에 준용한다.

제64조(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기관 내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써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65조(일상경비의 교부조치) ① 지출원이 제63조에 따라 일상경비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67호서식)로 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관서에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6조(임시일상경비) ① 임시일상경비 집행품의 한계는 제21조에 따르고 집행결정과 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는 연도 최초 품의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별지 제68호서식)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제67조(일상경비의 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9호서식)에 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68조(일상경비의 관리) ①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구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은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65호서식)로 시행한다. 이 경우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재무관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임재무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제69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산급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 직무수행경비, 의회 의정활동비는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행령 제45조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송무부서는 소송 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수입대체경비

제70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 및 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② 국장은 소관경비 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국장의 협의를 거쳐 기획예산과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1조(수입대체경비의 수납) ① 징수관은 수입대체경비수입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 및 납부서에 수입대체경비수입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②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2조(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국장에게 예산초과집행 승인(별지 제70호서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을 할 때에는 승인내역(별지 제71호서식)을 통합지출관, 재무과장 및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출관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 제49조를 준용한다.

제73조(예산초과집행) ① 재무관은 제72조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보내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에 따라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 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72호서식)을 다음 달 5일까지 통합지출관 및 세무1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대체수지

제74조(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따라 대체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 간 전입ㆍ전출 또는 동일회계 내의 수입ㆍ지출

2. 결산상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구와 구가 아닌 자와의 채권ㆍ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 경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 간의 수입ㆍ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 간의 수입ㆍ지출

7.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5조(대체절차)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제76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75조의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 집행 시 차액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77조(자금운용) ① 구청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73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ㆍ운용은 통합지출관이 주관한다.

제4절 세입세출외현금

제78조(세입세출외현금 종류)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구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74호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75호서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보낸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76호서식)를 정리한다.

④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포함)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반환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77호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사업부서 담당팀장의 협조를 거친 후 본청은 재무과장, 관서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로 입금 받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별지 제78호서식)에 입금의뢰서를 붙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같은 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금명세서로 갈음한다.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구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덧붙여 적어 이월하여야 한다.

⑥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 소관 부서의 담당자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81조(입찰보증금 취급 특례) 즉시 반환이 필요한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적어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면 입찰집행관은 즉시 해당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통지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제82조(위탁금의 취급) ① 구는 해당 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교육, 사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 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금은 해당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따른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준용규정) 제81의 규정은 즉시 반환할 필요가 있는 다른 세입세출외현금 수급의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84조(일시보관유가증권) ①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납입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 수입의 경우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 반환은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적고 날인하게 하여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85조(유가증권 권면금액) 일시보관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86조(이권 반환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87조(유가증권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은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79호서식)에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구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81조에 준용한다.

제88조(세입세출외현금 이자귀속) ① 세입세출외현금 예금에 따라 생기는 이자는 법령ㆍ조례 또는 기금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 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4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절 출납원

제89조(현금출납부) ① 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별지 제80호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0조(현금의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해당 금고 또는 구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소재지 외의 곳일 경우에는 금융기관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달리 출납원이 직접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 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1조(개인현금 혼합금지) 출납원이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합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제92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3조(검사의 입회) 제87조의 검사를 집행하는 경우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를 입회하게 한다.

제94조(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별지 제81호서식) 2통을 작성하고 1통은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발급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도장 찍어야 한다.

제95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 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 공금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제96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에게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에 대한 사항은 세무1과장, 그 밖의 경우에는 재무과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97조(변상조치) ① 구청장은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잃어버렸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98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9조(인계의 절차) ① 제98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에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록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연서 도장 찍어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붙인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82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 받은 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인계ㆍ인수연월일과 “인계ㆍ인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ㆍ인수자 연서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83호서식)에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99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01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6절 금고

제102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38조에 따른 구금고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구금고 - 구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구금고수납대행점과 구금고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2. 구금고수납대행점 - 구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3. 구금고지출대행점 - 관서의 지출 및 보관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4. 구공금 지급대행점 – 구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②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103조(금고약정 방법) 구청장이 금고설치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48조부터 제49조까지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1. 구금고는 구와 해당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구금고 수납대행점은 구, 구금고 및 해당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 구금고 지출대행점은 구, 구금고, 관서 및 해당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4. 구공금 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청약하고 거래금융기관이 승낙한다.

제104조(업무시간) ① 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구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따른다.

②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5조(출납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제106조(인감 상호제출) ① 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별지 제84호서식)을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7조(장부의 비치) ① 구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85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86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87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88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89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79호서식)

② 구금고 지출대행점과 구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90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89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79호서식)

③ 구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86호서식)으로 한다.

제108조(우편대체저금계좌 가입) 구금고는 우편대체저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9조(수납절차) ① 구금고에서 납입고지서 등에 따라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구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 수납처리, 송금처리에 관한 사항은 약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10조(과오납금의 지급)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에서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1조(지급절차) ①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현금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현금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 하였을 때에는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구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구금고 및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급명령서의 계좌번호, 예금주 등이 은행 전산망의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급명령서에 도장 찍은 지출원(출납원 포함) 인영과 금고에 비치된 인감의 일치여부 및 지급명령을 서면으로 시행하는 사유와 기간 등을 정한 공문서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2조(지급 증명) 구금고는 제55제2항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업무시간 종료 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별지  91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113조(송금지급 절차)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계좌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따라 채권자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제114조(지급의 거부) ①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때

3. 지급명령에 도장 찍은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다를 때

4. 현금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고쳐 쓰거나 변경한 흔적이 있는 경우.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외의 정정으로 정정인이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5. 지급명령과 현금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를 때

② 구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다를 때

3. 통지서를 고쳐 쓴 흔적이 있을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권자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다를 때

제115조(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 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권자가 현금지급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 도장을 찍어 소관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따라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권자 성명을 소관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6조(세출금의 반납)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세출금의 반납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제117조(정리사항 정정) 구금고 또는 구금고 지출대행점은 지출원으로부터 세입ㆍ세출금의 계좌, 그 밖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18조(세입세출 일계표) ① 구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92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금고 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 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92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9조(세입세출 월계표) ① 구금고는 매월 세입세출금월계표(별지 제93호서식 및 별지 제94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월계표(별지 제95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0조(세입세출외현금 수납 및 일계표) ①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 받았을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96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금고 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96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해당 관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1조(대체수지 처리) 구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제122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관리ㆍ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

②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1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계약

제123조(계약 체결) ①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별지 제97호서식)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ㆍ도장 찍어야 한다.

②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ㆍ용역관리대장(별지 제98호서식) 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제99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내용에 따라 별지 제58호서식부터 별지 제59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300만 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300만 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58호서식) 대신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54호서식)를 사용한다.

제124조(계약실적보고) ① 각 관서의 장은 그의 소관에게 속하는 계약실적 상황(별지 제100호서식)을 연도폐쇄기 종료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무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5조(검사 또는 검수자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별지 제101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② 공사ㆍ제조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102호서식부터 별지 제104호서식까지) 시 재무관이 주관 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ㆍ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검사(검수)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제7장 계산증명

제126조(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할 때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한다.{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 원)}

제127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은 약품,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워 없애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도장 찍은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도장 찍어야 한다.

제128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한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도장 찍어 증명한 등본을 붙일 수 있다.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105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서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붙여야 한다.

제129조(외국문의 증빙서류 등) ①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에 직접 쓴 서명은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130조(회계문서 날인) ①회계문서상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그 밖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 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 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문서의 날인을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1조(과목경정 등)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부한 후 납입고지서 등에 기재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그 밖의 착오를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고에 정정요구(별지 제106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징수관의 명의착오에 대하여는 관계 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각 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동일회계 내에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 전에 사유서를 붙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별지 제10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 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 외의 수입ㆍ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의 대체수지를 따를 수 있다.

제132조(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108호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를 붙여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68호서식)에 증빙서류를 붙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3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109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4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할 것이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와는 각각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제135조(출납원 변경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같이 계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36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 작성) ① 출납원의 사망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37조(지급실적 보고서) 관서의 장은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 폐쇄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지급실적 보고서(별지 제110호서식)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주관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8조(계산서의 수정ㆍ변경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139조(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 ①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구와 공사, 물품구매ㆍ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소득세법」제163조 및「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나 영수증,「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따라「부가가치세법」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소득세법」제163조제5항 및「법인세법」제121조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0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감사원「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한다.

제8장 장부

제141조(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징수부(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41호서식 또는 별지 제42호서식)

제142조(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111호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12호서식) - 채권관리관

제143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구의 부채에 대하여는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4조(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① 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8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92호서식)를 갈음하고 이의 비치ㆍ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5조(재무관의 장부)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63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46조(지출원의 장부) ① 지출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부(별지 제113호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9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53호서식)

② 제145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114호서식)로써 겸용할 수 있다.

제147조(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115호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16호서식)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48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76호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79호서식)

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이중 1개 장부만 비치하고 같이 사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49조(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50조(보조부의 비치) 이 규칙이 정한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151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따라 기재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장부를 기재할 경우 제1항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각 계좌의 색인을 붙인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 말 월계를, 2개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위 첫 칸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 칸에는 누계 액을 기재한다.

제152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관)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게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구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 서식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ㆍ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 자료가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장 채권 및 부채의 관리

제153조(채권관리부 기록대상) 채권관리관이 제142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 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않은 채권

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 기한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 이행 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지방세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채권

제154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17호서식)을 발부하고 채권 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155조(채권관리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기한 연장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6조(채권발생 소멸 및 현재액보고)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별지 제118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19호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7조(부채의 관리) ① 부채관리관은 부채의 발생ㆍ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제143조의 부채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부채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채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58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장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제2조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2.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

제159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 ①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구청장이 한다.(구의회, 보건소, 동을 포함한다)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인 구청장은 그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

제160조(재정보증) 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계약체결 신청을 하면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정보증 관리책임자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에게 한꺼번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부터의 보험계약체결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 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61조(재정보증금액)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제162조(보험계약의 체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160조제1항에 규정된 기일 내에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3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보증보험증권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상황을 등재, 정비하여야 하며, 보증증권 및 관계서류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64조(보험료 지출)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제16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된 경우, 그 밖에 보험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변상 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1장 보칙

제166조(재정사항 공표) 구청장이 예산과 결산, 그 밖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구민에게 공표할 때에는 구보 게재 등 적당한 방법에 따른다.

제167조(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관서의 재무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청의 예에 따른다.

제168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ㆍ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169조(공기업회계규정)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 및 재무사무는 「지방공기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0조(기타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 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8조 내지 제50조, 제53조제2항, 제72조, 제77조의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