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삭제

4. 삭제

5. 삭제

제4조제1항 중 “구”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추진실적의 평가)”를 “(추진실적의 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구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8조제1호 중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을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제8조제4호 중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을 “가족친화”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한 이동

제13조제2호 중 “안전성”을 “접근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직장 가정”을 “일ㆍ가정”으로 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양한 가족형태(대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1인 가구 등)를 고려한 거주 공간

제21조제1항 중 “성별영향평가”를 “성별영향분석평가”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의”를 “여성친화도시협의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성별영향평가”를 “성별영향분석평가”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여성친화도시협의체”로 한다.

제22조 중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여성친화도시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협의체”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을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으로, “20인”을 “4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를 “협의체의 위원장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여성정책 및 도시공간정책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2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중 “하되, 한 차례만”을 “하며, 한 번만”으로, “있다”를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2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

제26조제2호 중 “해촉을 원할 때”를 “사임을 원할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를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위원장의 임무)”를 “(위원장의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에서 의결”을 “협의체에서 제안”으로, “조성정책”을 “조성 정책”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분과위원회) 협의체의 소관 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장의 제목 “보칙”을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운영”으로 한다.

제31조를 제36조로 하고,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장에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이하 “구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민참여단은 양성평등, 안전, 건강, 환경,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서초구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33조(기능) 구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모니터링 및 개선 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의견수렴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제안 및 추진 등

제34조(임기 등) ① 구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민참여단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구민참여단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들거나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구민참여단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5조(활동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된 임기까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라 함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라 함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라 함은 구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 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성 평등”이라 함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삭제 4. 삭제 5. 삭제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 실시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생 략)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구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1.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4. 가족친화 --------------------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13조(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도시기반시설) ------------------------------------------------------------------------------------------------------.
1. 보행편의	1. 안전한 이동
2. 대중교통의 안전성	2. -------- 접근성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직장 가정 양립 환경 조성	4. 일ㆍ가정 ------------
제15조(주거단지) 구청장은 단지조성, 주택ㆍ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주거단지) -------------------------------------------------------------------------------------.
1.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 가족, 학생 가족, 한부모 가족, 다 문화 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1. 다양한 가족형태(대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1인 가구 등)를 고려한 거주 공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1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친화도시협의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4장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제4장 여성친화도시협의체
제22조(설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2조(설치) --------------------------------------------------- 여성친화도시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제2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ㆍ자문한다.	제23조(기능) 협의체------------------------------------.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 40명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
③ 위원은 여성친화도시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행정담당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민간 위촉위원을 둔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여성정책 및 도시공간정책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 또는 여성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삭 제>
제2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임기) ① ----------------- 하며, 한 번만------------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6조(위원의 해촉) -----------------------------------------------------------------------------.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1. 위원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 사임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3. --------------------------------------------------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신 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28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29조(회의)①ㆍ② (생 략)	제29조(회의)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 협의체에서 제안------------------------ 조성 정책--------------------------.
제3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분과위원회) 협의체의 소관 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5장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운영
<신 설>	제3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생 략)	제36조 (현행 제31조와 같음)
<신 설>	제32조(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이하 “구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민참여단은 양성평등, 안전, 건강, 환경,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서초구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기능) 구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모니터링 및 개선 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의견수렴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제안 및 추진 등
<신 설>	제34조(임기 등)① 구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민참여단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구민참여단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들거나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구민참여단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35조(활동지원 등)①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6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