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17-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개정이유

가. 민-관 연계‧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여성친화도시협의체’로 변경하여 공공기관, 전문가, 주민단체 리더 등의 참여를 통해 실질적이고 공감 가능한 정책 추진

나. ‘여성친화도시 구민실천단’ 구성 및 운영규정 신설을 통해 구민실천단 활동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기반을 강화

다. 양성평등기본법(관련법령)과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개선(안)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의거 목적 및 정의 명시(안 제1~2조)

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부서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 추가 (안 제6조의1)

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구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한 포상 항목 추가 (안 제7조의2)

라.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여성친화도시협의체’로 변경 (안 제22조~제31조)

1) 협의체 위원 구성 (안 제24조)

-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당연직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 국장,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여성정책 전문가 등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2) 협의체 소관 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신설(안 제30조)

마.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운영 신설(안 제32조~제35조)

1) 구   성 : 양성평등, 안전, 건강, 환경,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구민 (안 제32조)

2) 기   능 : 일상생활 속 성별불균형 요소 등 모니터링, 사업추진 및 홍보 등 (안 제33조)

3) 활동지원 : 구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활동실비 지급 (안 제3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초구청장

(참조: 여성보육과장, 전화: 2155-6692, 팩스: 2155-6719,

e-mail : qinaide101@seoch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성보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초구 홈페이지(http://www.seocho.go.kr)

‘입법예고’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