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민”을 “구민”으로, “하는데”를 “하는데에”로, “관리 운영하는데”를 “관리ㆍ운용하는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식품위생 및”을 “식품위생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개선 및”을 “개선과”로, “사업지원”을 “사업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일반음식점 및”을 “일반음식점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외식산업육성을 위한 행사 지원

제5조제1항 중 “기금은”을 “구청장은 기금을”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구성하되,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구성한다”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기하기”를 “도모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를 “제1항의 제척”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후단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14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구민------------------------- 하는데에 ------------------------------------------------------------------------- 관리ㆍ운용하는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3. 식품위생과 ---------------------------
4.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4.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기관------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5. -------- 개선과 ------------------- 사업 지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의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7. -- 밖에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위생관련시설 및 집기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9. 일반음식점과 ---------------------------------------------------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외식산업육성을 위한 행사 지원
13. (생 략)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생 략)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구성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 도모하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 제1항의 제척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 ①ㆍ② (생 략)	제13조(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4조제10호에 따른 포상은 구청장이 연 2회 우수업소 50개 이내를 선정하고, 업소별 등급을 정하여 등급별 500만원 이내에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의 업소선정 및 등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 밖에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 2022년 12월 31일----------------------------------------------------------------------------------------------------.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