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715호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29.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조례명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을 위반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다양한 분쟁에 대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위반 사항 정비 (안 제2조, 제10조, 제12조)

나. 위원회 회의 의결에 관한 조항 정비 (안 제6조제2항)

다.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조항 정비(안 제13조)

라.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 신설 (안 제13조의2)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수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경제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과(☎ 600-4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중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로, “운영등”을 “운영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부산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2조제2항 중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자가”를 “각 호의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2조제3항제1호가목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중구지역을 관할하는 상공회의소”를 “상공회의소”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중구지역”을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법 제36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1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법 제36조제1항2호의 규정”을 “법 제36조제1항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36조제1항3호의 규정”을 “법 제36조제1항3호”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다음 각호”를 “사람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 중 “유사한 사유로”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제1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로 한다.

제15조 중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제4항에 따라”로, “있는자는”을 “있는 사람은”으로, “시 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중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부산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③---------------- 각 호의 사람이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가. --------------------------- 있는 사람
나. 중구지역을 관할하는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나. 상공회의소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라. ----------------------------------- 사람
마. 중구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	마.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지역--
2. 도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	2. ------------------------------------------------------- 사람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 각 호----------------.
1. 법 제36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1호에 따라 --------------------------------------------------------------------------. -------------------------------------------------------------.
2. 법 제36조제1항2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2호-----------------------------------------------------------. -------------------------------------------------------------.
3. 법 제36조제1항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3. 법 제36조제1항3호-----------------------------------------------------------
제6조(회의) ① (생 략)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1명-----.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분쟁의 신청) ①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분쟁의 신청) ① ---------------------------------- 사람은 ---------------------------------------.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사람은 다음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조정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
제10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조정신청의 통합)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
제11조(조정절차) ①ㆍ② (생 략)	제11조(조정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는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
④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
⑤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경우에는---------------------. ----------------------------------------------.
1. 삭 제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삭 제>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ㆍ허가ㆍ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의 기피) 위원회 위원중 당해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분쟁조정에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 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자료요청등) ①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요청등) ①------------------------------------------------------------------------. ------- 해당 --------------------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11조제4항에 따라 ----------------------------있는 사람은 ------- --------------------부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
제17조(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가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가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제17조(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에 따른 ----------------------------------------------------------------------------------------------------------------------.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