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714호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29.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조례명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가 신설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 제5조)

나.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조항 삭제 (안 제10조)

다. ‘상인회의 등록취소’ 조항 삭제 (안 제22조)

라. ‘정산보고 제출’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 (안 제23조)

마. ‘자료제출’ 조항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 (안 제26조)

바. ‘시장관리자의 지정’ 조항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안 제27조)

사.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조항 삭제 (안 제28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경제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과(☎ 600-4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3항 중 “14일”을 “2개월”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자료제출) 상인회는 법 제69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구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면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①~② (생 략)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이 노후·훼손 등으로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 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구청장은 이를 허락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생 략)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주차장 : 시장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부지를 매입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00미터 이내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구청장은 반드시 부산광역시장을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시설 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 (생략)	2. (현행과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 ① 구청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삭 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22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구청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 회원이 아닌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종교활동 또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3. 전통시장이 영 제2조에 따른 요건을 상실한 경우	제22조(상인회의 등록취소)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구가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3조(사업비의 보조) ① ㆍ② 생략	제23조(사업비의 보조)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2개월---------------------------------------------------------------------------------------.
제26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말 기준 당해 시장의 점포수, 면적 및 회원현황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 제14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에서 제29조까지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 및 자산관리 현황	제26조(자료제출) 상인회는 법 제69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구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면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구청장은 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제28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