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     호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2017년  10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과 다르게 정한 조례 규칙 규정을 폐지하여 주민부담 완화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가.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청소실적 보고 사항 삭제(안 제3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정비(안 제1조~제5조, 별지 4, 5)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우편번호 4650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전화 : 309-4462, FAX : 309-44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sbukgu.go.kr)의 정보 공개,  행정정보공개, 자치법규, 입법예고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1호서식에 의한다”를 “제1호서식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제2호 서식에 의한다”를 “제2호서식으로 한다”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대행업자의 청소결과 보고)”를 “(대행업자의 청소결과 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5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4호서식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청소실적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청소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를 “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수수료의 지원 대상자 확인)”을 “(수수료의 지원대상자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제3항에 따른”으로, “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으로, “비치 관리하여야”를 “비치·관리하여야”로 한다.

부칙

이 시행규칙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

제1조(목적)

-------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①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이행촉구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①「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

-------------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결과 보고)

①조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②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을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청소실적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청소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결과 교부)

①--- 제5조제5항에 따른 ------------

------------- 별지 제3호서식 ------

-.

②-------------------------------

------ 별지 제4호서식의 ------------

------------------ 해당 -----------

------ 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의 지원 대상자 확인)

①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지원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수수료의 지원대상자 확인)

①-- 제14조에 따른 ----------------

----------------------------.

제5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①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간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또는 허가취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되며 구청장은 허가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

-------------- 「하수도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

------------ 비치·관리하여야 --.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4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업체보관)

대상시설 소 재 지	부산광역시 북구 길 ( 동 번지)
대상시설 구 분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자		확인자	(서명)
청 소 년 월 일	20 . . .	청소용량	㎥	청소요금	원

- - - - 절- - - - -취- - - - 선- - - - - -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

대상시설 소 재 지	부산광역시 북구 길 ( 동 번지)
대상시설 구 분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자		확인자	(서명)
청 소 년 월 일	20 . . .	청소용량	㎥	청소요금	원

하수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내부청소를 하고 청소필증을 교부합니다.

20     .      .      .

청소업체명 ○○○ 회사  (인)

[별지 제4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업체보관)

대상시설 소 재 지	부산광역시 북구 길 ( 동 번지)
대상시설 구 분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자		확인자	(서명)
청 소 년 월 일	20 . . .	청소용량	㎥	청소요금	원

- - - - 절- - - - -취- - - - 선- - - - - -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

대상시설 소 재 지	부산광역시 북구 길 ( 동 번지)
대상시설 구 분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자		확인자	(서명)
청 소 년 월 일	20 . . .	청소용량	㎥	청소요금	원

「하수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부청소를 하고 청소필증을 교부합니다.

20     .      .      .

청소업체명 ○○○ 회사  (인)

[별지 제5호서식]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등 지원대상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용량	㎥	지원사유

상기자는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          동장(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등 지원대상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용량	㎥	지원사유

위 사람은「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          동장(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