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     호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2017년  10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과 다르게 정한 조례 규정을 폐지하여 주민부담 완화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가.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내부청소 및 청소실적 보고 사항 삭제(안 제4조, 제5조제5항)

나. 상위법령 근거 조항 정비(안 제3조제2항)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정비(안 제1조~제25조, 별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우편번호 4650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전화 : 309-4462, FAX : 309-44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sbukgu.go.kr)의 정보 공개,  행정정보공개, 자치법규, 입법예고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령」및「동법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분뇨의 수집, 운반)”을 “(분뇨의 수집·운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할구역내의”를 “관할구역 내의”로, ”수집, 운반하기”를 “수집·운반하기”로, “수집, 운반하여야”를 “수집·운반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일정에”를 “제1항에서 정한 일정에도”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할구역내에”를 “관할구역 내에”로, “법 시행규칙 제33조”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로,  “관련규정”을 “관련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거 통지한 기간내”를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기간 내”로, “1월이내”를 “1개월 이내”로, “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할구역내의”를 “관할구역 내의”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청소대행)”을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으로,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 운반”을 “분뇨의 수집·운반”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집, 운반”을 “수집·운반”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하나에”를 “각 호에”로 “제2항의 대행계약”을 “대행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코자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3개월전에”을 “대행계약을 해지하고자할 경우에는 대행계약 해지 3개월 전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수수료 부과, 징수)”를 “(수수료 부과·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집, 운반”을 “수집·운반”으로, “별표2”를 “별표”로, “부과 징수한다”를 “부과·징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집, 운반”을 “수집·운반”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를 “ 대행업자에게 대행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제1항에 따른 수수료”로, “청소후”를 “청소 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변소”를 “수거식화장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 수수료는 분뇨수집, 운반”을 “분뇨처리 수수료는 분뇨의 수집·운반”으로, “부산광역시하수도 사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를 “분뇨처리”로, “분뇨반입시”를 “분뇨반입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분뇨반입시 납부한 분뇨처리수수”를 “대행업자가 분뇨반입 시 납부한 분뇨처리 수수료”로 한다.

제13조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제8조의 수수료”로, “대햐여는”를 “대해서는”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를 “수수료”로, “각호의 어느 하나에”를 “각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제14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제1항에 따라 수수료”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을 “분뇨수집·운반업”으로, “신문광고등의”를 “신문광고 등의”로, “추첨등의”를 “추첨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함에 있어서는”을 “할 때에는”으로, “능력등을”을 “능력 등을”로 한다.

제19조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제24조 중 “시, 군, 구의 구역내에서”를 “시·군·구의 구역 내에서”로, “당해”를 “해당”으로, “수집, 운반”을 “수집·운반”으로 한다.

제25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오수·분뇨 처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시행에 -----------

-------------------------.

제2조(분뇨의 수집, 운반)

①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관할구역내의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②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일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①----------------------------

-------관할구역 내의-----------

---- 수집·운반하기 -------------

----------------------- 수집·운반하여야 --.

② ----------------------------

----------제1항에서 정한 일정에도 -------------------------------------.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①구청장은 관할구역내에 설치된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서설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할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거 통지한 기간내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이행촉구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청소이행촉구통지서에는 청소이행기한부터 1월이내에 청소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구청장은 관할지역내의 개인하수처리설에 대한 주민의 청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해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①---- 관할구역 내에 -----------

------------------------------

------------------------------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 -----

-------------------------------------------------------------- 관련 규정 -------------------

-----------------.

②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기간 내 ----

-----------------------------

-----------------------------------------------------------1개월 이내------------------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

------------------.

④------ 관할구역 내의 ---------

---------------------------------------------------------------.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①오수처리시설(이하 이항에서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1. 정상가동되고 있는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처리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처리시설 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②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화조 내부청소를 할 경우에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상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삭  제>

제5조(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과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법 제45조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 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생  략)

2. 수집, 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 6. (생  략)

③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④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코자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3개월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

-----------------------------------------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

----------.

②분뇨의 수집·운반 -------------

------------------------------

-------------------------------------각 호 ------------------

----------------.

1.(현행과 같음)

2. 수집·운반 -------------------

----------------------------------------------.

3. ~ 6. (현행과 같음)

③----- 각 호에 ---------------

------------- 대행계약을 ------

-----.

1. ~ 4. (현행과 같음)

④------ 대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 해지 3개월 전에 --------------------------------------.

⑤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①(생  략)

②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 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①(현행과 같음)

②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부과, 징수)

①분뇨의 수집, 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② 삭  제

③구청장은 분뇨의 수집, 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후 즉시 징수한다.

제8조(수수료 부과·징수)

①--- 수집·운반 ----------------

---------------------- 별표 ---

----------부과·징수한다.

③------------ 수집·운반 -------

------------------- 대행업자에게 대행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

----------------.

④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

------------------------------------ 청소 후 ---------.

제11조(분뇨처리 수수료 부담)

①분뇨(정화조 찌꺼기를 포함한다)처리 수수료는 변소 소유자 및 개인하수처리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 수수료는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부산광역시하수도 사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분뇨처리 수수료 부담)

①----------------------------

-------- 수거식화장실 ---------

---------------------------------.

②분뇨처리 수수료는 분뇨의 수집·운반 ----------------------------

------------------------------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제12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 수수료를 징수한 대행업자는 분뇨반입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분뇨반입시 납부한 분뇨처리수수료에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①분뇨처리 ---------------------

---------------------------- 분

뇨반입 시 -----------------.

②---- 대행업자가 분뇨반입 시 납부한 분뇨처리 수수료 -------------

-----------------------------

------------------------------.

제13조(수수료의 강제 징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3조(수수료의 강제 징수)

제8조의 수수료 -----------------

------------------------ 대해서   는 ---------------- 따른다.

제14조(수수료의 지원)

①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 4. (생  략)

② 삭  제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의 지원)

①----------------- 수수료 ----

---------------------------------------------- 각 호에 ------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 4.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 -----

----------------------------------------------------.

제15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① 삭  제

②구청장이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하고자 할 대에는 신문광고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영업자의 선정을 추점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이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구역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설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표, 수집운반 능력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②-------- 분뇨수집·운반업 -----

--------------------------------- 신문광고 등의 -------------

--------------------------------------- 추첨 등의  -----------

----.

③----------------------------

할 때에는 ---------------------

--------------------------------------------------------------------------------- 능력 등을

-----------------------------------------.

제19조(과태료의 징수)

법 제80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제19조(과태료의 징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시, 군, 구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집, 운반 또는 청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행정위탁)

------------ 시·군·구의 구역 내에서 ---------------------------

------------------------------- 해당 --- ----------------- 수

집·운반 -----------------------

-------------.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

-----------.

[별표 2]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제8조 관련)

구 분	부과기준	수수료	적 용 기 준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10ℓ	350원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임. ․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수수료	기본(0.75㎥이하)	19,690원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임. ․ 청소된 찌꺼기(오수 포함)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 요금 계산시 100원 미만은 버린다.
	초과(0.1㎥당)	1,390원

[별표]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제8조 관련)

구 분	부과기준	수수료	적 용 기 준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10ℓ	350원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임. ․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수수료	기본(0.75㎥이하)	19,690원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임. ․ 청소된 찌꺼기(오수 포함)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 요금 계산시 100원 미만은 버린다.
	초과(0.1㎥당)	1,3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