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입법예고 제2017-996호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조례 내용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일괄시행 및 관리하고 있는 융자사업 관련 업무를 市 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하여 융자사업 업무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조항

신설 (제7조)

나. 기금 융자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개정 (제8조)

4. 주요 토의과제: 해당사항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북구”를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로, “규정하는 것”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의 제목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기금의 관리ㆍ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부산광역시북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를 “부산광역시 북구 금고”로, “운용 한다”를 “운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운용ㆍ관리계획에 의하여”를 “기금운용계획에 따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기금심의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으로,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위생과장, 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을 “위원회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재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위촉위원”을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의3(종전의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의3 제1호 중 “어려울 때”를 “어려운 경우”로 하고, 제2호 중 “상실

하였을 때”를 “상실한 경우”로 한다.

제5조의3(종전의 제7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를 제5조의3으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개최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융자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를 “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영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기금의 융자에 관한 융자대상, 융자절차, 융자한도액, 융자금의 환수, 융자업소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기금운용계획서”로, “구의회에 제출 하여야”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식품위생업무담당 과장”을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을 “회계공무원”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북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 규정함---------------.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북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 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고-------------------------------------------------------------- 운용한다.
②기금은 기금운용ㆍ관리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
제4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⑦ 삭 제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위생과장, 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식품위생관련단체장 등 식품위생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재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회의 -------------------------------------------------------------.
⑥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ㆍ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촉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 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격으 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 실한 경우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 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하기 어려울 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격으 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 실하였을 때
<신 설>	3.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개최하며, 정기회의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신 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 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융자사업) ①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에게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하 “개선자금”이라 한다)을 융자할 수 있다.	제8조(융자사업)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융자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융자총액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삭 제>
③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영업자----------------------------.
④개선자금의 융자대상,융자절차,융자한도액,개선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	④ 기금의 융자에 관한 융자대상, 융자절차, 융자한도액, 융자금의 환수, 융자업소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
제9조(융자금 위탁ㆍ관리)①구청장은 융자업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구금고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	<삭 제>
제10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생 략)	제10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 기금운용계획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
제11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 각 호-----------------.
1. 기금운용관 : 식품위생업무담당 과장	1. ---------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2.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 회계공무원-------------------------------------------------------------------.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②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종전 제2조에서 이동 ]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종전 제3조에서 이동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재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식품위생관련단체장 등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⑥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개최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융자사업)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융자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영업자는 구청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융자에 관한 융자대상, 융자절차, 융자한도액, 융자금의 환수, 융자업소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

제9조(융자금 위탁ㆍ관리) 삭제

[종전 제5조에서 이동 ]

제10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2. 삭제

3.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

② 제1항의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