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17 - 109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

1. 개정이유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노후화나 고장 등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철거되는 주차대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방치되거나 사고위험에 노출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함

2. 주요 개정내용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완화 조항 신설(안 제23조)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시 철거되는 주차대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

(기계식주차장치 종류에 상관없이 적용)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완화 규정 적용받은 후 증축이나 용도변경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적용(완화제도 악용 방지)

○ 제23조(과정금 처분)는 제24조로 이동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 (연산동) 연제구청 교통행정과                (우편번호 47605)

○ 전화번호 : 051-665-4557

○ 팩스 및 이메일 : 051-665-4559,  jhee1980@korea.kr

(팩스 및 이메일 송부시는 수신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