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제24조로 하며,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을 말한다)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 신 설 > 제23조(과징금 처분) ① □ ② (생략)	제23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을 말한다)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24조(과징금 처분) ① □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