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 98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정부의 일자리 창출 등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부서의 기능 강화 및 소방 현장인력 보강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 : 5,533 → 5,702명 (증 169명)

나. 팀 신설 및 기능 조정 등에 따른 인력조정 반영

- 일반직 : 5급 +6명, 6급 +8명, 7급 +17명, 8급 △4명, 9급 △2명 (증 25명)

다. 소방서 관서 신설 및 현장인력 확충 등에 따른 인력조정 반영

- 소방공무원 : 소방정 +1명, 소방령 +2명, 소방경 +4명, 소방위 +17명, 소방장 +6명, 소방교 +6명, 소방사 +108명 (증 144명)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053-803-2414, 팩스:053-803-2379, e-mail:firtree@daegu.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 견 제 출 서
규 칙 명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규칙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10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

대구광역시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구광역시 직급․직렬별지방공무원정원표(제2조관련)

기관별 직급별	본 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경제자유 구 역 청	총 계
총 계	1,752	86	2,344	1,513	7	5,702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564	78	55	1,456	7	3,160
2-3급 소계	2	1				3
지방이사관·지방부이사관	2	1				3
3급 소계	10			3		13
지방부이사관	10			3		13
3-4급 소계	3					3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	3					3
4급 소계	70	3	2	26	1	102
지방서기관	40	3	1	10	1	55
지방기술서기관	10			11		21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20			5		25
지방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			1			1
4-5급 소계	1					1
행정·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1
5급 소계	346	11	7	76	1	441
행정	188	10	5	30	1	234
공업	3			9		12
농업	1					1
녹지	3			1		4
수의	1					1
보건	2					2
의무	1					1
환경	4					4
시설	33			17		50
방송통신	4			1		5
행정·사회복지	12			2		14
행정·공업	14					14
행정·농업	3			1		4
행정·녹지	1			2		3
행정·보건	5					5
행정·의무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30	1		2		33
행정·방송통신	2					2
행정·학예연구관	1					1
공업·공업연구관				1		1
공업·환경	2			2		4
공업·시설				5		5
농업·수의	1					1
녹지·시설	1					1
수의·수의연구			2			2
시설·방재안전	1					1
행정·사서·기록연구관	1					1
행정·공업·환경	3					3
행정·공업·시설	7					7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보건	1					1
행정·녹지·환경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행정·시설·방송통신	2					2
공업·보건연구·환경연구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공업·녹지·시설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2					2
행정·보건·식품위생·환경	1					1
행정·의무·약무·간호	1					1
공업·농업·보건·환경	1					1
보건·의무·약무·간호	5					5
6급 소계	569	25	16	325	1	936
행정	274	20	11	101	1	407
세무	14			1		15
전산	22	1	1	1		25
사회복지	4			7		11
속기		1				1
방호				1		1
공업	41			72		113
농업	5			2		7
녹지	7			10		17
수의	3		2	1		6
해양수산	1					1
보건	10					10
식품위생	2					2
약무	1					1
간호	4					4
환경	14					14
시설	93			67		160
방송통신	18	1		8		27
위생				1		1
시설관리				1		1
운전	6	1		7		14
통신운영				2		2
전화상담운영	1					1
전기운영				8		8
기계운영		1		13		14
열관리운영				3		3
화공운영	1			3		4
농림운영				1		1
사육운영				1		1
행정·세무	6					6
행정·전산	3					3
행정·사회복지	8					8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5			1		6
행정·농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약무	1					1
행정·시설	4					4
행정·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3			2		5
공업·시설				5		5
공업·환경연구				4		4
농업·수의				1		1
수의·수의연구			2			2
보건·간호	1					1
환경·시설	2					2
시설·방재안전	3					3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보건·간호	4					4
행정·환경·시설	1					1
보건·약무·간호	2					2
행정·보건·의료기술·약무	1					1
7급 소계	481	30	20	589	2	1,122
행정	232	20	7	170	2	431
세무	10			2		12
전산	24	2		7		33
사회복지	7			8		15
사서	1			1		2
속기		4				4
방호				2		2
공업	16	1		120		137
농업	2			6		8
녹지	6			19		25
수의			4	1		5
보건	8		1	1		10
간호	2					2
환경	10			4		14
시설	85			114		199
방송통신	22			9		31
위생	1			5		6
시설관리	1			3		4
운전	8	2	4	14		28
토목운영				2		2
건축운영	1			4		5
통신운영	2			1		3
전화상담운영	3					3
전기운영				31		31
기계운영	1			36		37
열관리운영			2	8		10
화공운영	1		1	9		11
농림운영				4		4
사육운영				3		3
보건운영			1			1
행정·세무	3					3
행정·전산	8					8
행정·사회복지	7					7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1					1
행정·환경	3					3
행정·시설	3	1				4
행정·방송통신	1					1
전산·방송통신	1			1		2
공업·보건				2		2
공업·환경	1			1		2
공업·방송통신				1		1
농업·보건	1					1
녹지·시설	1					1
환경·시설	2					2
시설·방재안전	4					4
행정·공업·시설	1					1
8급 소계	75	8	9	380	2	474
행정	37	4	4	97	2	144
세무				2		2
전산	2			4		6
사회복지				2		2
사서	2					2
속기		3				3
방호				1		1
공업	8		3	104		115
농업	2			4		6
녹지	1			12		13
해양수산				1		1
시설	3		1	48		52
방송통신	2		1	5		8
위생				4		4
시설관리				1		1
운전	17	1		34		52
토목운영				2		2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3		3
전화상담운영				1		1
전기운영				7		7
기계운영				36		36
화공운영				3		3
농림운영				6		6
행정·전산	1					1
행정·농업				1		1
공업·시설				1		1
9급 소계	2		1	56		59
행정	2			12		14
공업				12		12
농업				3		3
녹지				1		1
시설				15		15
운전			1	8		9
농림운영				4		4
사육운영				1		1
전문경력관 소계	5			1		6
가군(직위군)	1					1
비상대비팀장	1					1
나군(직위군)	4			1		5
홍보영상물제작원	1					1
화생방관리원	1					1
항공사진판독사	1					1
조명기사				1		1
사진기사	1					1
별정직 계	8	8				16
1급상당 소계	1					1
지방관리관·별정	1					1
4급상당 소계	1	5				6
비서실장	1					1
지방서기관·별정		4				4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별정		1				1
5급상당 소계	4	2				6
국제관계대사	1					1
비서(보좌관)	3					3
행정·별정		2				2
6급상당 소계	2					2
행정·별정	1					1
비서(운전)	1					1
7급상당 소계		1				1
행정·별정		1				1
연구직 계	4		84	57		145
연구관 소계			17	3		20
수의연구관			1			1
보건연구관			7			7
환경연구관			7			7
보건연구·환경연구관				3		3
수의연구·보건연구·환경연구관			2			2
연구사 소계	4		67	54		125
학예연구사	2			12		14
기록연구사	2					2
공업연구사				6		6
농업연구사				1		1
녹지연구사				3		3
수의연구사			6			6
보건연구사			28	6		34
환경연구사			33	20		53
공업연구·환경연구사				6		6
지도직 계			26			26
지도관 소계			3			3
농촌지도관			3			3
지도사 소계			23			23
농촌지도사			23			23
소방공무원 계	175		2,179			2,354
소방정	6		8			14
소방령	23		30			53
소방경	27		131			158
소방위	18		170			188
소방장	32		245			277
소방교	47		520			567
소방사	22		1,075			1,097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5. (생략)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생략)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생략)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⑤(생략)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