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 97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정부의 일자리 창출 등 국가정책 사업 추진과 소방감사담당관 신설 및 소방서의 현장지휘단 신설 등에 따라 기구를 조정하고 일부기구의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구 신설, 명칭변경］

가. 과 신설

○ 청탁금지법 시행, 사법·소송 급증 등으로 업무증가 및 소방 자체 감사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소방감사담당관 설치

○ 소방서 현장지휘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지휘단 신설

나. 팀 신설

○ 본청 : 옴부즈만지원, 인구정책, 지역공동체, 탈시설자립지원, 도시재생뉴딜, 일자리개선, 동물관리

○ 소방 : 안전보건, 구급

다. 명칭변경

○ 창조경제본부 → 일자리경제본부

○ 경제기획관 → 일자리기획관

○ 고용노동과 → 일자리노동정책과

○ 소방 119현장지원과 → 현장대응과

○ 소방 119특수대응단 → 119특수구조단

○ 공무원교육원 사이버교육과 → 스마트교육과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053-803-2414, 팩스:053-803-2379, e-mail:firtree@daegu.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 견 제 출 서
규 칙 명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규칙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10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정부의 일자리 창출 등 국가정책 사업 추진과 소방감사담당관 신설 및 소방서의 현장지휘단 신설 등에 따라 기구를 조정하고 일부기구의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구 신설, 명칭변경］

가. 과 신설

○ 청탁금지법 시행, 사법·소송 급증 등으로 업무증가 및 소방 자체 감사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소방감사담당관 설치

○ 소방서 현장지휘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지휘단 신설

나. 팀 신설

○ 본청 : 옴부즈만지원, 인구정책, 지역공동체, 탈시설자립지원, 도시재생뉴딜, 일자리개선, 동물관리

○ 소방 : 안전보건, 구급

다. 명칭변경

○ 창조경제본부 → 일자리경제본부

○ 경제기획관 → 일자리기획관

○ 고용노동과 → 일자리노동정책과

○ 소방 119현장지원과 → 현장대응과

○ 소방 119특수대응단 → 119특수구조단

○ 공무원교육원 사이버교육과 → 스마트교육과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7. 10. 10 ∼ 10. 16.

나) 예고결과 :

2) 규제심사 결과 :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대구광역시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옴부즈만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제3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미래전략담당관․예산담당관․평가담당관·세정담당관·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을 “정책기획관·미래전략담당관·평가담당관·예산담당관·세정담당관·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전략담당관․예산담당관․평가담당관·세정담당관·법무담당관”을 “미래전략담당관·평가담당관·예산담당관·세정담당관·법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구정책 기획·총괄·조정

제11조의 제목 “(창조경제본부)”를 “(일자리경제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창조경제본부에 경제기획관·경제정책과·민생경제과·고용노동과·원스톱기업지원과·투자통상과·창업진흥과·기계로봇과·섬유패션”을 “일자리경제본부에 일자리기획관·경제정책과·일자리노동정책과·민생경제과·원스톱기업지원과·투자통상과·창업진흥과·기계로봇과·섬유패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창조경제본부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경제기획관”을 “일자리기획관”으로, “경제정책과장·민생경제과장·고용노동과장·원스톱기업지원과장·투자통상과장”을 “경제정책과장·일자리노동정책과장·민생경제과장·원스톱기업지원과장·투자통상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제기획관은 경제정책·고용노동·원스톱기업지원 및 투자통상”을 “일자리기획관은 경제정책·일자리노동정책·원스톱기업지원·투자통상 및 창업진흥”으로, “창조경제본부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일자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장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5. 고용 촉진 및 유지 지원에 관한 사항

6. 일자리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7. 공공근로사업 수립·시행

8. 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9. 노동단체 지도·육성

10.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제11조제10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청년벤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3항 중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같은 항 제20호 및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동물 보호 등에 관한 사항

18. 반려동물 문화산업전에 관한 사항

19. 사료제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 중 “환경정책과장·자원순환과장·물관리과장”을 “환경정책과장·자원순환과장”으로, “공원녹지과장”을 “물관리과장 및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제4호,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같은 항 제3호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같은 항 제1호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같은 항 제2호로하고, 같은 항에 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시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지역공동체사업 총괄·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9. 공유활성화 계획 및 촉진사업 공모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제4항제14호,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중 “복지정책관”을 “복지정책관 및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하고, “어르신복지과장 및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재생 뉴딜 정책수립 및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안전본부에 소방행정과·예방안전과·현장대응과·119종합상황실·119특수구조단 및 소방감사담당관을 둔다.

②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준감으로, 소방행정과장·예방안전과장·현장대응과장·119종합상황실장·119특수구조단장·소방감사담당관은 지방소방정으로 각각 보한다.

제20조제3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4호를 같은 항 제2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소방공무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19현장지원과장”을 “현장대응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4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시행 및 긴급구조통제단 편성·운영

25. 재난대비훈련의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6.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

27.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제2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19특수대응단장”을 “119특수구조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방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업무 감사·감찰 전반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진정·민원 및 비위조사에 관한 사항

3. 징계관련 소청·소송에 관한 사항

4. 공직자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5. 감사원 등 외부기관감사 지원에 관한 사항

6.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8. 소방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9.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계획 및 기획에 관한 사항

10. 소방사범 처벌에 관한 사항

11. 소송 등 법무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제22조제1항 중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사이버교육과”를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스마트교육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이버교육과장”을 “스마트교육과장”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9호를 같은 항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환경과학교실 운영

제27조제6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서에 소방행정과·예방안전과·대응구조과 및 현장지휘단을 두고, 각 과장·단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다만, 달서·달성소방서는 소방행정과·예방안전과 및 대응구조과를 둔다.

제32조제4항에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화재현장조사 및 조사용 기자재·화재통계 관리(달서·달성소방서에 한함)

13. 소방공무원 현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달서·달성소방서에 한함)

14.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달서·달성소방서에 한함)

15.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달서·달성소방서에 한함)

17. 소방 유·무선 지휘통신망의 구성·운영(달서·달성소방서에 한함)

18. 그 밖에 구조·구급활동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달서·달성소방서에 한함)

19. 화재방어검토회의에 관한 사항(달서·달성소방서에 한함)

20.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달서·달성소방서에 한함)

21.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달서·달성소방서에 한함)

제32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현장지휘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중부·동부·서부·북부·수성·강서]

1.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2. 화재현장조사 및 조사용 기자재·화재통계 관리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4. 소방 유·무선 지휘통신망의 구성·운영

5. 소방공무원 현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조·구급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화재방어검토회의에 관한 사항

9.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제67조제1항 중 “지방사회복지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한다.

별표 1의 대구동부소방서 119구조대를 다음과 같이 하고, 율하119구조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대구동부 소 방 서	119구조대	대구광역시 동구 관내	○ 동구 신암동·신천동·효목동·불로동·지저동· 봉무동·도동·평광동·능성동·진인동·도학동· 백안동·미곡동·용수동·신무동·미대동·내동·지묘동· 덕곡동·송정동·신용동·중대동 일원
	율하119구조대	대구광역시 동구 관내	○ 동구 방촌동·입석동·검사동·신평동·부동· 둔산동·용계동·서호동·동호동·각산동·신서동· 동내동·괴전동·금강동·대림동·사복동·숙천동· 내곡동·신기동·율하동·상매동·매여동· 율암동 일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에 따른 공항추진본부는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선도중소기업선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창조경제본부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고용노동과”를 “일자리노동정책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소방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119특수대응단”을 “119특수구조단”으로, 같은 항 “119특수대응단장”을 “119특수구조단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119현장지원과장”을 “현장대응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119특수대응단장”을 “119특수구조단장”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감사관)①ㆍ② (생 략)	제5조(감사관)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2. 옴부즈만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여성가족정책관)①ㆍ② (생 략)	제6조(여성가족정책관)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 17. (생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출산장려 정책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8.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기획조정실)① (생 략)	제9조(기획조정실)① (현행과 같음)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미래전략담당관·예산담당관·평가담당관·세정담당관·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 및 규제개혁추진단을 둔다	① -------------정책기획관· 미래전략담당관·평가담당관·예산담당관·세정담당관·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 ------------------------
②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미래전략담당관·예산담당관·평가담당관·세정담당관·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미래전략담당관·평가담당관·예산담당관·세정담당관·법무담당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⑤ 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인구정책 기획·총괄·조정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11조(창조경제본부)① 창조경제본부에 경제기획관·경제정책과·민생경제과·고용노동과·원스톱기업지원과·투자통상과·창업진흥과·기계로봇과·섬유패션과 및 농산유통과를 둔다.	제11조(일자리경제본부)① 일자리경제본부에 일자리기획관·경제정책과·일자리노동정책과·민생경제과·원스톱기업지원과·투자통상과·창업진흥과·기계로봇과·섬유패션--------
② 창조경제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제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경제정책과장·민생경제과장·고용노동과장·원스톱기업지원과장·투자통상과장 및 창업진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계로봇과장 및 섬유패션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농산유통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장·일자리노동정책과장·민생경제과장·원스톱기업지원과장·투자통상과장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경제기획관은 경제정책·고용노동·원스톱기업지원 및 투자통상 업무에 관하여 창조경제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일자리기획관은 경제정책·일자리노동정책·원스톱기업지원·투자통상 및 창업진흥 ------ 일자리경제본부장--------.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신 설>	⑥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 지역일자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장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5. 고용 촉진 및 유지 지원에 관한 사항 6. 일자리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7. 공공근로사업 수립·시행 8. 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9. 노동단체 지도·육성 10.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 운영
⑧ · ⑨ (생 략)	⑧ · ⑨ (현행과 같음)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2. 청년벤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⑪ · ⑫ (생 략)	⑪ · ⑫ (현행과 같음)
⑬ (생 략)	⑬ (현행과 같음)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동물 보호 등에 관한 사항
17. 애견엑스포에 관한 사항	18. 반려동물 문화산업전에 관한 사항
<신 설>	19. 사료제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8. (생 략)	20. (현행 제18호와 같음)
19. (생 략)	21. (현행 제19호와 같음)
제13조(녹색환경국)① (생 략)	제13조(녹색환경국)① (현행과 같음)
② 녹색환경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환경정책과장·자원순환과장·물관리과장 및 물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환경정책과장·자원순환과장 ---------------------------------------------------- 물관리과장 및 공원녹지과장------------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시민행복교육국)① ∼ ④ (생 략)	제14조(시민행복교육국)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민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 제3호와 같음)
2.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국민대통합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청년소통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7.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신 설>	8.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시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 설>	9. 공유활성화 계획 및 촉진사업 공모 등에 관한 사항
7. (생 략)	10. (현행 제7호와 같음)
8. (생 략)	11. (현행 제8호와 같음)
제15조(자치행정국)① ∼ ③ (생 략)	제14조(자치행정국)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 활성화 추진	<삭 제>
15. 희망마을만들기 조성사업 추진	<삭 제>
16. ∼ 25. (생 략)	16. ∼ 25. (현행과 같음)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보건복지국)① (생 략)	제16조(보건복지국)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복지정책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어르신복지과장 및 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건건강과장 및 식품관리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복지정책관 및 어르신복지과장은 -------, 장애인복지과장----------------------------------------------------------------------------------------------------------------------------------------------------------.
제18조(도시재창조국)① ∼ ③ (생 략)	제18조(도시재창조국)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도시재생 뉴딜 정책수립 및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20조(소방안전본부)① 소방안전본부에 소방행정과·예방안전과·119현장지원과·119종합상황실 및 119특수대응단을 둔다. <개정 2016.6.30.>	제20조(소방안전본부) ① 소방안전본부에 소방행정과·예방안전과·현장대응과·119종합상황실·119특수구조단 및 소방감사담당관을 둔다.
②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준감으로, 각 과장·실장 및 119특수대응단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준감으로, 소방행정과장·예방안전과장·현장대응과장·119종합상황실장·119특수구조단장·소방감사담당관은 지방소방정으로 각각 보한다.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소방업무 감사·감찰 전반에 관한 사항	<삭 제>
14. 소방공무원 진정·민원 및 비위조사에 관한 사항	<삭 제>
15.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	<삭 제>
16. 소방공무원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삭 제>
17. ∼ 23. (생 략)	17. ∼ 23. (현행과 같음)
<신 설>	24. 소방공무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4. (생 략)	25. (현행 제24호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119현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현장대응과장-----------------------.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21. 소방공무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22. 소방사범 처벌에 관한 사항	<삭 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24.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시행 및 긴급구조통제단 편성·운영
<신 설>	25. 재난대비훈련의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 설>	26.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27.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119특수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119특수구조단장---------------------.
1.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시행 및 긴급구조통제단 편성·운영	<삭 제>
2. 재난대비훈련의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삭 제>
3.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4.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삭 제>
5. ∼ 13. (생 략)	5.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소방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1. 소방업무 감사·감찰 전반에 관한 사항
<신 설>	2. 소방공무원 진정·민원 및 비위조사에 관한 사항
<신 설>	3. 징계관련 소청·소송에 관한 사항
<신 설>	4. 공직자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신 설>	5. 감사원 등 외부기관감사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6.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신 설>	7. 소방공무원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신 설>	8. 소방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신 설>	9.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계획 및 기획에 관한 사항
<신 설>	10. 소방사범 처벌에 관한 사항
<신 설>	11. 소송 등 법무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제32조(하부조직)① 소방서에 소방행정과·예방안전과 및 대응구조과 또는 기동지휘단을 두고, 각 과장·단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제32조(하부조직)① 소방서에 소방행정과·예방안전과·대응구조과 및 현장지휘단을 두고, 각 과장·단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다만, 달서·달성소방서는 소방행정과·예방안전과 및 대응구조과를 둔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대응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대응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달서·달성]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9. 화재방어검토회의에 관한 사항
<신 설>	20.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21.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⑤ 기동지휘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2. 구조구급활동에 관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운영 3.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시행 및 긴급구조통제단 편성·운영 4. 구조·구급활동 추세의 조사·분석 및 통계관리 5. 재난대비훈련 및 소방기술 경연대회 계획수립·시행 6. 구조·구급 기술의 연구 및 지도 7. 구조구급대원 및 차량 관리 8. 구조·구급대원 교육훈련 및 안전관리 지도·감독 9. 구조·구급장비의 확충·운용 및 유지·관리 10. 응급의료기관 현황관리 및 정보교환, 의료지원활동 11. 산불 및 풍·수·한·설해 등 재난 발생시 소방활동 지원 12. 화재진압활동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13. 화재현장조사 및 조사용 기자재·화재통계 관리 14.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15.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6. 소방 유·무선 지휘통신망의 구성·운영 17. 소방공무원 현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8.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구조·구급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⑥ 대응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중부·동부·서부·북부·수성·강서]
<신 설>	1. 구조구급활동에 관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운영
<신 설>	2.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시행 및 긴급구조통제단 편성·운영
<신 설>	3. 구조·구급활동 추세의 조사·분석 및 통계관리
<신 설>	4. 재난대비훈련 및 소방기술 경연대회 계획수립·시행
<신 설>	5. 구조·구급 기술의 연구 및 지도
<신 설>	6. 구조구급대원 및 차량 관리
<신 설>	7. 구조·구급대원 교육훈련 및 안전관리 지도·감독
<신 설>	8. 구조·구급장비의 확충·운용 및 유지·관리
<신 설>	9. 응급의료기관 현황관리 및 정보교환, 의료지원활동
<신 설>	10. 산불 및 풍·수·한·설해 등 재난 발생시 소방활동 지원
<신 설>	11. 화재진압활동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신 설>	12.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신 설>	⑦ 현장지휘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중부·동부·서부·북부·수성·강서]
<신 설>	1.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신 설>	2. 화재현장조사 및 조사용 기자재·화재통계 관리
<신 설>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신 설>	4. 소방 유·무선 지휘통신망의 구성·운영
<신 설>	5. 소방공무원 현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6.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구조·구급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8. 화재방어검토회의에 관한 사항
<신 설>	9.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0.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제22조(하부조직)① 대구광역시공무원교육원에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사이버교육과 및 역량평가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2조(하부조직)① ---------------------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스마트교육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사이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스마트교육과장--------------------.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환경연구부)① (생 략)	제27조(환경연구부)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환경과학교실 운영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환경과학교실 운영	<삭 제>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32조(하부조직)① 소방서에 소방행정과·예방안전과 및 대응구조과 또는 기동지휘단을 두고, 각 과장·단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제32조(하부조직)① 소방서에 소방행정과·예방안전과·대응구조과 및 현장지휘단을 둔다. 다만, 달서·달성소방서는 소방행정과·예방안전과 및 대응구조과를 두고, 각 과장·단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대응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화재현장조사 및 조사용 기자재·화재통계 관리	12. 화재현장조사 및 조사용 기자재·화재통계 관리(달서·달성소방서에 한함)
13. 소방공무원 현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소방공무원 현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달서·달성소방서에 한함)
14.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14.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달서·달성소방서에 한함)
15.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15.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달서·달성소방서에 한함)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17. 소방 유·무선 지휘통신망의 구성·운영	17. 소방 유·무선 지휘통신망의 구성·운영(달서·달성소방서에 한함)
18. 그 밖에 구조·구급활동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구조·구급활동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달서·달성소방서에 한함)
<신 설>	19. 화재방어검토회의에 관한 사항(달서·달성소방서에 한함)
<신 설>	20.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달서·달성소방서에 한함)
<신 설>	21.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달서·달성소방서에 한함)
⑤ 기동지휘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2. 구조구급활동에 관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운영 3.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시행 및 긴급구조통제단 편성·운영 4. 구조·구급활동 추세의 조사·분석 및 통계관리 5. 재난대비훈련 및 소방기술 경연대회 계획수립·시행 6. 구조·구급 기술의 연구 및 지도 7. 구조구급대원 및 차량 관리 8. 구조·구급대원 교육훈련 및 안전관리 지도·감독 9. 구조·구급장비의 확충·운용 및 유지·관리 10. 응급의료기관 현황관리 및 정보교환, 의료지원활동 11. 산불 및 풍·수·한·설해 등 재난 발생시 소방활동 지원 12. 화재진압활동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13. 화재현장조사 및 조사용 기자재·화재통계 관리 14.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15.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6. 소방 유·무선 지휘통신망의 구성·운영 17. 소방공무원 현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8.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구조·구급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⑥ 현장지휘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중부·동부·서부·북부·수성·강서]
<신 설>	1.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신 설>	2. 화재현장조사 및 조사용 기자재·화재통계 관리
<신 설>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신 설>	4. 소방 유·무선 지휘통신망의 구성·운영
<신 설>	5. 소방공무원 현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6.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구조·구급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8. 화재방어검토회의에 관한 사항
<신 설>	9.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0.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제67조(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여성회관에 상담실을 두고, 상담실장은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관 계 법 령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단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담당관·부 및 과의 설치 등)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담당관·부·과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