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1230호

「대구광역시 동구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10.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보건법」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대상 범위 확대,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 현실화 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조문 전부를 재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역보건법」개정에 따른 법 근거조항 변경(안 제1조)

- 지역보건법 제14조 → 지역보건법 제25조

나.「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규정

(안 제2조)

다. 제증명 발급 수수료 현실화(안 제3조, 별표 2)

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 정비 및 확대(안 제4조)

마. 수수료 등 납부방법 합리적 개선(안 제5조)

바. 부당 면제에 따른 추가 징수 규정 및 시행규칙(안 제6조～제7조)

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심사 중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참조 : 보건소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79(검사동), 우편번호 : 41143

- 전화번호 : (053)662-3205,  FAX : (053)662-312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동구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따른다. 단, 국민건강보험급여 제외 환자는 1회 방문 당 진료비와 수수료의 전액을 본인 부담으로 징수한다.

② 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③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제증명 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한다.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진료비 또는 수수료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의 진료 및 예방접종

3.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동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만65세 이상인 사람의 물리치료

2. 「대구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로서 장기기증등록증을 가진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가족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

③ 제2항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5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는 그날 납부하여야 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추가 징수) 거짓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제2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1. 치아 홈메우기	치아당	5,000
2. 치아 불소도포	1인당	10,000
3. 치석 제거	1인당	20,000
4. 유료 예방접종	1회분	해당 약품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0원 미만 금액은 절상한다.

[별표 2]

증 명 발 급 수 수 료(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준	수수료
1. 건강진단서	1통	500
2. 질병진단서	1통	500
3. 식품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1통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4. 의료기록(방사선 촬영 영상) 사본 발급	1매	3,000
5. 기발급 증명서 추가 발급 (단, 온라인 발급 시는 제외)	1통	300
6. 1통 초과발급	1통	100

참고		관계법령 발췌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수수료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1천500원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