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 2017–833호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확정 통보된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정보공개심의회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구성(안 제7조)

- 위원 수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7인 이내 ⇒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

- 위원장 : 부구청장 ⇒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

- 위원 : 당연직 주민생활국장, 도시건설국장, 자치행정국장 ⇒ 구 소속

공무원으로 지명하거나 위촉

❍ 위원의 임기(안 제11조)

- 보임자의 임기 규정 삭제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10 ~ 10. 30(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구청장(참조 : 행정        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보내실 곳

○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 남구청(행정지원과)/우편번호  42429

○  전 화: 053)664-2214, Fax :053)664-2219, 이메일: lewojong@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청구인의부담으로 하되”를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제8조제2호 중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직무를 통할한다.”를 “직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14조 중 “당연직”을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보공개의 원칙) ①구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연도의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상황 2. ~ 4. (생 략) 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이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수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7. (생 략) 제5조(공개방법) ① ~ ③ (생 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6조(비용의 부담) ①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부담으로 하되,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구성)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 1은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국장, 도시건설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 략)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생 략) 제9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생 략)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2. (생 략) 제14조(수당 및 여비) 당연직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 조례에서 ----------------------------.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 1. 해당----------------------------------- 2. ~ 4. (현행과 같음) ②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 7. (현행과 같음) 제5조(공개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비용의 부담) ①--------------------------------------- 청구인의 부담으로 ----------------------------------------------------------------------------------------------------------.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구성) ① 법 제12조에 따라 --------------------------------------------------------.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제8조(심의회의 기능) -------------------------------. 1. (현행과 같음) 2. ------------ 법 제21조에 따른 --------- 3.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장의 임무) ① ----------------------------------------------------- 총괄--.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 위촉 해제할 ----. 1. ~ 2. (현행과 같음) 제14조(수당 및 여비) 구 소속 공무원 ------------------------------------------------------------------------------------------.

[관 계 법 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