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 2017–830호

「대구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대구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회계법」제정(2016.11.30)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자치부 훈령 제93호) 개정(2016.12.27)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 지방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안 제3조)

- 회계책임관(신설) : 자치행정국장

- 통합지출관(변경) : 회계업무담당과장 → 행정지원과장

· 예산배정계획(안 제18조), 예산배정 및 통지(안 제19조)

- 세출예산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 세출예산배정(재배정) 통지        서를 통합지출관에게도 통지

· 미수납액의 이월(안 제34조)

- 징수결정한 세입금에 대해 출납폐쇄기한 예외규정 적용(지방      회계법 제7조)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납입되지 않은 수입      금은 이월

· 출납원의 수납(안 제39조)

- 통합지출관의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을 위해 징수관        은 수입금발생 시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

· 자금배정(안 제48조)

- 관서별 소요자금에 대한 세출예산 지출한도액 통지를 자금         배정 권한이 있는 통합지출관이 통지

· 지출 및 지급의 원칙(안 제50조)

-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단서조항(1〜5호)을 삭제

· 통합지출관의 임무(안 제50조의4)

-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제48조에 따른 자금배정)

· 지급명령의 명칭 변경(안 제56조, 제57조, 제108조, 제110조부터      제113조까지)

- 송금지급명령→계좌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현금지급명령

· 자금운용(안 제74조)

- 자금의 관리·운용 : 세입담당과장 → 통합지출관

· 출납사무의 검사(안 제89조)

-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        시

· 금고의 감독 및 검사(안 제120조)

- 금고에 관한 관리·감독은 세무과장, 금고의 검사는 세무과장        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

- 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업무는 2018. 1. 1부터 시행(부칙 제2        조)

❍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 개선‧보완

· 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안 제34조의2)

- 출납공무원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은 연장된 납부기한         인 다음 회계 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금고에 수납

· 채권자의 영수인(안 제54조)

- 대가 지급 시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징구

· 계약의 체결(안 제121조)

- 신용카드사용 및 인터넷을 통한 구매 시 200 만원 이하의         경우 일반지출    결의서 사용 가능

· 회계문서의 날인(안 제128조)

- 채권자에게 계좌 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를 서명으로 갈음 가        능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10 ~ 10. 30(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구청장(참조 : 행정        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보내실 곳

○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 남구청(행정지원과)/우편번호  42429

○  전 화: 053)664-2246, Fax :053)664-2219, 이메일: amor07@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대구광역시 남구 재무 회계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남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무회계”를 “회계관리”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의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회계책임관 - 자치행정국장

제3조제1항제1호카목(종전의 차목) 중 “회계업무담당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종전의 카목 “기금관리관-소관 실·과장”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보고금 기기타″를 “보조금, 그 밖의”로 한다.

제6조 중 ″있을 때에는″을 “있을 때에는 즉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법 제44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44조의2”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법 제45조”를 “지방재정법 제45조”로 하고,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50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으로 하고,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 서식〕및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세출예산월별 집행·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관서의 장”을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지출원”을 “지출원,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지출원”을 “지출원,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1조제1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을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300만원 미만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과장 및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관”을 “ 재무관,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연1회”를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50조”를 “지방재정법 제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0조제4항”을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으로 하며, “지출원”을 “지출원,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지출원”을 “지출원,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재무관”을 “재무관,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업무담당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을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행정지원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의2”를 “시행령 제12조”로, “영 제59조의3”을 “시행령 제14조”로 한다.

제34조제1항 전단 중 “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을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 연도 1월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월”을 “다음 연도 2월”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38조 중 “영 제78조”를 “시행령 제23조”로 한다.

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제3항 중 “통상명령과 송금명령의 2종”을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영 제84조”를 “시행령 제30조”로 한다.

제47조제2항 후단 중 “본청 실·과장”을 “통합지출관, 본청 실·과장”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세무과장”을 각각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세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49조 전단 중 “본청 세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부채”를 “채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출원은(일상경비 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를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시행령 제52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0조의3제1항 중 “법 제90조”를 “법 제45조”로 한다.

제5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4조”를 “시행령 제53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임무”를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48조에 따른 자금배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비 및 집합지급은”을 “경비는”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을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등의”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를 “선금급 지급에 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목별 교부금액등”을 “과목별, 교부금액등”으로 한다.

제56조 중 “(송금·집합)지급명령”을 “(계좌·현금)지급명령”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을 “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별지 제55호 서식)”을 “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1호 서식)”으로, “망실 또는 오손”을 “잃어버리거나 훼손”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를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로 한다.

제64조제5항 중 “영 제97조제2호”를 “시행령 제45조제2호”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영 제27조”를 “시행령 제26조”로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2제2항 중 “세무과장”을 “통합지출관 및 세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세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세무과장”을 “통합지출관 및 세무과장”으로 한다.

제74조제4항 중 “관리는 세입담당과장”을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76조제5항 중 “자동이체”를 “즉시이체”로 한다.

제77조제3항 중 “다른 계좌”를 “계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교육사무”를 “교육, 사무”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영 제104조제1항”을 “시행령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2조 후단 중 “다른 공금의 검사”를 “공금의 검사”로 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를 “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03조”를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으로,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서는”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100조의 제목 “금고계약”을 “금고약정”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다음”을 “시행령 제4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로 한다.

제106조제3항 후단 중 “수납처리”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을 “현금지급명령”으로 하고, “통상지급명령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한다.

제110조 본문 중 “송금지급명령”을 “계좌지급명령”으로 하고, “방법에 의하여”를 “방법에 따라”로 한다.

제111조를 삭제한다.

제112조제1항제2호 중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를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 내역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한다.

제113조의 제목 “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을 “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통지중”을 “현금지급명령통지 중”으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감독은 자금관리담당과장”을 “관리·감독은 세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06조”를 “시행령 제50조”로 하며, “자금관리담당과장이”를 “세무과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로 한다.

제121조제3항 중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른 신용카드로”를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로,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를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으로 한다.

제123조제2항 본문 중 “별지 제90호서식부터 별지 제91호서식”을 “별지 제89호 서식부터 별지 제91호 서식까지”로 한다.

제128조제1항 중 “기타 표지”를 “그 밖의 표지”로 하고,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백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를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로 한다.

제129조제2항 중 “회계 연도, 회계명,”을 “동일회계 내에”로 한다.

제130조제1항 중 “익월”을 “다음 달”로, “행정지원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본청 행정지원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익월”을 “다음 달”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익월”을 “다음 달”로 하고, “행정지원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32조 중 “구청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41조 중 “영 제108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로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0조제1항 중 “법 제91조”를 “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규칙에 의하여”를 “규칙에 따라”로 하며, “법 제9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8조 중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부표,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55-1호서식, 별지 제57호서식,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및 별지 제63-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제11-1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및 별지 제80호서식은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의4 제2항, 제69조의2 및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별지 제17호서식의 부표〉

이 월 비 집 행 상 황 조 서

(단위:원)

구분 조직	예산과목					공사 기간	예산액	공 사 비			시 도 비			보 상 비 지장물이전비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기 타			계			불 용 액	12 월 말 현 재 공 정	완 공 예 정 일	이월사유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별지 제34호서식>

과 오 납 금 현 금 반 환 명 령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 권자	성 명					채 권자	성 명					채 권자	성 명					채 권자	성 명
	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별지 제35호서식>

과 오 납 금 계 좌 반 환 명 령

금고   귀하

원          부                      송금과오납금반환통지                      송금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 권자	성 명						채 권자	성 명						채 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은 행 명							은 행 명							은 행 명
예 금 주							예 금 주							예 금 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년 월 일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별지 제55-1호서식>

(계좌·현금) 지 급 명 령

20   회계연도

회계

결재	지출원	금고

(단위 : 원)

구분	지급명령 번 호	채권자	입금계좌		지급액	비 고
			금 융 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재요령>

1. 명령구분란은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4.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별지 제57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발신 :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집행액	일상경비 교부액			잔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 교부	금회 교부	합 계

<별지 제58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통 지 서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일 상 경 비 교 부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별지 제63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금고      인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납부자 귀하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보함.

년    월     일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귀하

결재

담당자

출납원

계장

과장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수납은행 :     은행

(계좌번호 :               )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별지 제63-1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계좌 입금용)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은행	20××-×××××××-××××××
납부자 귀하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보함.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은행	20××-×××××××-××××××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 금계좌
	××은행	20××-×××××××-××××××
금고 귀하

※ 이 납부서는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 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회계관리 -------------------------------------.
제2조(정의) ① ∼ ③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회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④ -----------------------------------------------------------------------------------------------------------------------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34조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1. (현행과 같음)
<신 설>	가. 회계책임관: 자치행정국장
가. ∼ 자. (생 략)	나. ∼ 차. (현행 가목부터 자목까지와 같음)
차. 통합지출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카. 통합지출관 - 행정지원과장
카. 기금관리관 - 소관 실·과장	(삭 제)
타. ∼ 너. (생략)	타. ∼ 너. (현행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④ -----------------------------------------------------------------------------------------------------------------.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고금 기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2. --------------------------------------------------------------------------------------------------------보조금, 그 밖의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그 발령일자, 인수인계 일자 및 성명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 있을 때에는 즉시------------------------------------.
제9조(예산요구서) ① 제8조의 예산편성 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산요구서를 2통 작성하여 소속 실·과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무과장과 안전행정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예산요구서) ① --------------------------------------------------------------------------------------------------------------------------------------------------------------------------------------자치행정국장------------------.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생 략)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②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ㆍ② (생 략)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5조 단서규정에 따라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실장은 구청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받아 이를 주관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 제45조 --------------------------------------------------------------------------------------------기획조정실장--------------------------------------------------------------------------------------------------------------------------------------------.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라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기획조정실장---------------.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별지 제12호서식] ,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조정실장과 세무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 세출예산월별 집행ㆍ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
② 기획조정실장은 본청 실·과,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을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생 략)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8조에 따른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세무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②---------------------------------------------------------------------------------------------------------------지출원, 통합지출관, ------------------------------------------------------------------. --------------------------------------------------------------------------------------------------.
③ 본청 실·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의회사무과, 제1관서의 재무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그 사실을 재무관 및 지출원과 세무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 ------------------------------------------------------------------------------------------------------------------지출원, 통합지출관 -------------------.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 또는 행정지원과장,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경우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지방재정법 시행령」제91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생 략)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 수리, 운반 등에 관하여는 행정지원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300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실행예산) ① (생 략)	제25조(실행예산)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무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세무과장 및 통합지출관-----------------------------------------------------------.
③ 기획조정실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주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무관, 통합지출관 ---------------------------------------------------------------.
제26조(집행상황 조사)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지원과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각 실·과 또는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집행상황 조사) ---------------------------------------------------------------------연 1회 이상 ----------------------------.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지방재정법 제50조--------------------------------------------------------------------------------------------------------------------------------------------.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실·과장, 재무관 및 지출원, 세무과장과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지출원, 통합지출관----------------------------------------.
제2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생 략)	제2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지출원, 통합지출관------------.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생 략)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재무관, 통합지출관---------------.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장이 작성한다.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 통합지출관-----------.
② 회계업무담당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
③ 행정지원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출관-----------------------------------------------------------------------------------------.
④ 결산서는「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의2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영 제59조의3에 따른다.	④ ------------시행령 제12조----------------------------------------, ------------시행령 제14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10일까지로 한다.	② ----------------------------------다음 연도 2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3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78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여하는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3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시행령 제23조------------------------------------------------------------------------------------------------------------------------------------------.
제39조(출납원의 수납) ①ㆍ② (생 략)	제39조(출납원의 수납)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생 략)	제4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ㆍ② (생 략)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의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37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징수보고서) ① -------- 시행령 제30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생 략)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세무과장은 제18조에 따라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기획조정실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 본청 실ㆍ과장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자금배정) ① 세무과장은 해당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47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청 실·과장, 지출원, 구금고 및 구금고지출대행점과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별지 제14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자금배정) ① 통합지출관--------------------------------------------------------------------------------------------------------------------------------------------------------------------------------------.
② 제1항에 따라 세무과장이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 대하여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구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지출 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
③ 구청장은 제1항 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 방법을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 세무과장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④ 통합지출관은 ----------------------------------------------------------------------------------------------------------------------------------------------------.
제49조(자금배정의 정리) 본청 세무과장은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세출예산자금배정원부[별지 제42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49조(자금배정의 정리) 통합지출관------------------------------------------------------------------------------------------.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부채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채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 시행령 제52조-------------------------------------------.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삭 제>
2. 운영수당 중 일ㆍ숙직비	<삭 제>
3.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삭 제>
4.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	<삭 제>
5. 공무원 여비	<삭 제>
제50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90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0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45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처리) (생 략)	제50조의2(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처리) (현행과 같음)
제50조의4(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영 제134조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50조의4(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시행령 제53조제2항제3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48조에 따른 자금배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임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 경비는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4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생 략)	제54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일상경비,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부터 별지 제50-3호서식]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선금급 지급에 관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 동시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등 명세서를 붙인다.	③--------------------------------------------------------------------------------------------------------------------------------------, 과목별, 교부금액등-----------.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6조(송금통지) (송금ㆍ집합)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또는 제51조제2항의 약식지급명령[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지급 시 채권자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54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송금통지) (계좌ㆍ현금)지급명령----------------------------------------------------------------------------------------------------------------------------------.
제57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통상지급명령[별지 제55호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를 받은 채권자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57조(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1호 서식] -------------------------------------------------잃어버리거나 훼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실ㆍ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에 따라 관서의 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지원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서[별지 제57호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9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개산급의 정산) ① ∼ ④ (생 략)	제64조(개산급의 정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97조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시행령 제45조제2호----------------------------------------------------------------------------------------------------------------------------------------------------.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8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ㆍ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제68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시행령 제26조----행정안전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의2 (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생 략)	제69조의2 (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호서식]을 한 때에는 승인내역을 세무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통합지출관 및 세무과장-----------------------.
③ 세무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통합지출관----------------------------------------------------------------------------.
제70조(예산초과집행) ① (생 략)	제70조(예산초과집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경리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한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0호서식]을 다음달 5일까지 세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통합지출관 및 세무과장-------.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4조(자금운용) ① ∼ ③ (생 략)	제74조(자금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금의 관리는 세입담당과장이 주관한다.	④---- 관리ㆍ운용은 통합지출관-----.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 ④ (생략)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 포함)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 --,--------------------------------- 즉시이체---------------.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 ② (생 략)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다른 계좌로 입금 받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별지 제66-1호서식]에 입금의뢰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동조 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금명세서로 갈음한다.	③ -------------------------------------------- 계좌------------------------------------------------------------------------------------------------------------------------------------------------------.----------------------------------------------------------------------------.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구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지방재정법-------------------------------------------------------------------------------------------.
제79조(위탁금의 취급) ① 구는 당해 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교육사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 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79조(위탁금의 취급) ① ---- 해당--------------------교육, 사무------------------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4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에 따라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제84조(유가증권의 보관) ①------------------------------------시행령 제51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39조에 따른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2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 다른 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제92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공금의 검사-------------------.
제99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금고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99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38조--------------------------------------------------------.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03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 회원을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②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00조(금고계약의 방법) 구청장이 금고설치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제100조(금고약정의 방법) ----------------------------------- 시행령 제4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06조(수납절차)① ∼ ② (생략)	제106조(수납절차)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③----------------------------------------------------------------------------------------------------------------------------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
제108조(지급절차) ①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8조(지급절차) ① ----------------------------현금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통지서------------------------------------------------.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② ---------------------------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0조(송금지급절차)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0조(송금지급절차) ------------------------ 계좌지급명령-------------------------------------------------방법에 따라---------------------------------------------------------------.
제111조(집합지급명령)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에 따라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10조의 규정에 준한다.	<삭 제>
제112조(지급의 거부) ①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112조(지급의 거부)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2.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삭 제>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이외의 정정으로써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6. 현금지급명령통지-------- ------------그 밖의-------------. -----------------------------------------------------------------------------------------.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7. -------- 현금지급명령통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3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반환) ①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권자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3조(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현금지급명령통지 중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자금관리담당과장이 총괄한다.	제12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관리․감독은 세무과장---------.
② 영 제106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자금관리담당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0조---------------------- 세무과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ㆍ② (생 략)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를 사용하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른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ㆍ기타)과 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	③---------------------------------------------------------------------------------------------------------------------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 생 략 )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90호서식부터 별지 제91호서식]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실·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② ----------------------------[별지 제89호 서식부터 별지 제91호 서식까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백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그 밖의 표지--------------.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9조(과목경정 등) ① (생 략)	제129조(과목경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각 실ㆍ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 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등 정정요구서[별지 제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회계 내에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0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95호서식]를 작성하여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별지 제83호서식]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0조(지출계산서) ① -------------------------------------------------------------------------------------------------------------------------------------다음 달-------- 통합지출관------------------.
② 본청 행정지원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다음 달--------------------------.
제131조(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96호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1조(출납계산서) ① --------------------------------------------------------------------------다음 달---------- 통합지출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97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통합지출관-------------.
제141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은 영 제108조에 따른 구의 부채에 대하여는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1조(부채관리관의 장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 행정안전부장관---------------------------------------------------------------------.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9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46조--------------------------------------------------------------------.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구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 서식은 법 제96조의2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ㆍ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규칙에 따라---------------------------------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행정안전부장관--------------------------------------------------------------------------------------.-------------------------------------------------------------------------------.
제158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ㆍ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158조(국가규정의 준용) ----------------------------------------------------------------------------- 「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안전부장관-----------------------------------------------------------.

【관 계 법 령】

[지방회계법]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2.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44조에 따른 출납원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납한 세입금은 같은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관서 운영에 드는 경비 또는 일상경비(이하 “일상경비등"이라 한다)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③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제10조(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2. 제51조에 따른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3. 회계·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회계책임관의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③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등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상경비등을 그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3항에 따른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출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등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지출원이 제44조제3항에 따른 일상경비등 출납원에게 그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원리금의 지급 사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④ 일상경비등의 범위와 지급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재정의 통합지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출의 통합 운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두어야 한다.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2조(결산서의 작성) ① 법 제15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예산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 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 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바. 불납결손액

사. 미수납액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세출예산 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집행잔액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결산의 절차와 방법, 결산서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결산서 첨부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비 결산 명세서를 그 계속비 연부액(年賦額)의 마지막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채무관리 보고서

2. 채권현재액 보고서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19조(납입의 고지 등) ④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입금을 전자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전자납부가 가능하게 된 날의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 정전이 발생한 경우

2. 정보통신망 및 프로그램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제23조(유가증권에 의한 납입) ①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으로 납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으로 납입하는 경우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 납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수입대체경비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서비스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제공받은 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2. 수입의 범위에서 관련경비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3. 수입과 관련되는 실험·실습·연구의 비용을 그 수입의 범위에서 지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구체적인 유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징수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징수관은 매월 세입징수 보고서를 작성하고, 세입 월계표(月計表) 등 참고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일상경비등 출납원(이하 "일상경비등 출납원"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는 일상경비 등(이하 "일상경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

2. 일반운영비

3. 지출원이 없는 관서의 경비

4.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5. 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제조 또는 조림(造林)에 드는 경비

6. 많은 사람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8. 선박운항에 드는 경비

9.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11. 공무원 및 그 밖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수당·정액의 복리후생비

12. 각종 수당·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13.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시험·검사에 필요한 재료의 구입비

14. 법 제48조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교부하는 경비

15.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

제45조(개산급의 범위) 법 제35조에 따라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및 일상경비

2. 소송비용

3. 관서에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교부금 및 보조금

5.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9조(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①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금고의 책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遞信官署)

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검사 공무원을 지정하여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51조(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고보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외 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연도 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52조(현금 취급 제한의 예외)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좌 입금 및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일반운영비 중 일직비·숙직비를 지급하는 경우

3.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4. 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5. 그 밖에 경비의 용도상 현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제53조(통합지출관)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이하 "통합지출관"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출관은 회계관계공무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통합지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작성

2.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3. 관서별 지출원 및 법 제44조에 따른 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4. 그 밖의 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의 통합지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7조(장부 등의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감사부서의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정하여 해당 출납원 소관의 장부·보관용기 또는 물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는 법인·기관·단체에 의뢰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함께 할 수 있다.

제63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회계처리)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등의 사유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 금고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이 요청한 사항을 수신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등의 사유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ㆍ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ㆍ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96조의2(지방재정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개와 제60조의2에 따른 통합공시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부채관리사무의 범위)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와 그 밖의 부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채증권

2. 차입금

3. 채무부담행위

4. 보증채무부담행위

5. 퇴직급여충당부채

6. 장기예수보증금

7. 장기선수수익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채무 또는 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