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1542호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확정 통보(2017. 1. 9)된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상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기능이 유사한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와 통합운영하기 위해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이 독서문화진흥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작은도서관”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안 제2조)

나.「도서관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립 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하도록 변경(안 제5조)

다. 법령에 근거 없이 작은도서관 운영자에게 개관 시간 등의 의무부과를 하고 있는 조항 삭제(안 제11조)

라.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명칭 정비(안 제12조)

-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

마.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의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와의 통합 운영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14조, 제15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참조:평생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대구광역시 북구청(평생교육과)

- 우편번호 : 41590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 전화 : 053-665-2712, FAX : 053-665-2719

- E-Mail : beanni@korea.kr

의견제출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작은도서관”이란「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5조의 제목 “(설비 기준)”을 “(등록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받기”를 “등록하기”로, “지정조건”을 “등록조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구비하여야”를 각각 “갖추어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4장의 제목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2조 제목 “설치 및 구성”을 “설치”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 “정책의 구체적 심의로”를 “정책을 구체적으로 심의하고,”로, “운영위원회”를 “자치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은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대행)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13조의 위원회의 기능은「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제19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4조 및 제5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	1. “작은도서관”이란「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조(설비 기준)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설비 기준) ----------- 등록하기 -------------------------------------.
1.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1. ----------------- 갖추어야 ----.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2. ---------------- 갖추어야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1조(개관 및 운영시간) ①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6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② 운영시간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작은도서관 마다 지역적, 계절적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삭 제>
제4장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제4장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
제12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정책의 구체적 심의로 주민밀착형 도서관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설치 및 구성) ① ----------------- 정책을 구체적으로 심의하고, -------------------------------------------------- 자치운영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작은도서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작은도서관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 작은도서관 운영자 3명, 작은도서관에 대한 학식이 있거나 전문가인 지역주민 2인으로 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⑤ <삭 제>
제14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북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대행)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13조의 위원회의 기능은「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제19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 <삭 제>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사망,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