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1541호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행복북구문화재단 출범 및 도서관 운영 위탁에 따른 구립도서관  위탁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독서문화진흥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도서관법」 제2조제2호의 정의에 맞게 내용 변경(안 제2조의2)

나. 구립 도서관 운영․관리의 권한 주체 변경(안 제5조 ∼ 제24조)

- 구청장 ⇒ 구립 도서관장

다. 행복북구문화재단 위탁운영 및 재위탁 금지 규정 명시(안 제16조)

라.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수 및 위원 자격 정비(안 제19조)

마.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0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참조:평생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대구광역시 북구청(평생교육과)

- 우편번호 : 41590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 전화 : 053-665-2712, FAX : 053-665-2719

- E-Mail : beanni@korea.kr

의견제출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북구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서관법」 제28조”를 “「도서관법」”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작은도서관”과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한다.

3.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이하 “구립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독서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서관 자료는 비치된 장소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대출의 제한) 북구 구립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자료의 보존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고서, 희귀본 등 귀중자료

2. 참고자료, 행정자료, 논문집

3. 신문잡지 등 간행물

4. 그 밖에 관장이 관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6조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구청장”을 각각 “관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구청장”을 각각 “관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구청장”을 각각 “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중 “구청장”을 각각 “관장”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4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장은 유해한 정보차단 및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터넷 접속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구청장”을 “관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구청장”을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사립도서관이나 사립문고와”를 “사립공공도서관이나 사립작은도서관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구청장”을 “관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구청장”을 “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범위 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청장”을 “관장”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구립도서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문화발전 및 교육증진에 이바지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단법인 행복북구문화재단(이하“문화재단”이라 한다)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구립 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립 도서관 운영에 따른 위탁사무,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예산지원 등 위탁운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 조례 및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구립 도서관의 운영을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구청장”을 각각 “관장”으로, 같은 항 중 “사립문고와”를 “사립도서관과”로 한다.

제18조 중 “구청장”을 “관장”으로, “도서관, 문고 등”을 “도서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9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도서관 업무 소관부서의 부서장 및 구립 도서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원, 도서관·교육·문화 등 도서관계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9조제4항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업무담당”을 “구수산도서관 팀장”으로 한다.

제20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장 1인을 당해 분과위원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심의한다.

제24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8조에 따라 도서와 각종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열람ㆍ대출과 부속시설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지식ㆍ정보의 제공, 독서진흥, 평생학습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진흥과 지역사회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서관법」-----------------------------------------------------------------------------------------------------------------------------------------------------------------------------------------------------------------------------------------------------------------------------------------------.
제2조의2(정의) 1. “도서관자료”(이하“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에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시설물사용료”란 도서관 시설, 부대시설의 사용 또는 비치된 자료복사 등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작은도서관”과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한다. 3.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이하 “구립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기능과 업무) 도서관은 다음의 기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기능과 업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독서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 5. (생 략)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4조(자료 열람과 대출) ① 자료 열람은 자료를 갖추어 둔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미취학 아동은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와서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제4조(자료 열람과 대출) ① 도서관 자료는 비치된 장소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대출의 제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귀자료ㆍ귀중자료ㆍ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구청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료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대출의 제한) 북구 구립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자료의 보존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고서, 희귀본 등 귀중자료 2. 참고자료, 행정자료, 논문집 3. 신문잡지 등 간행물 4. 그 밖에 관장이 관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6조(시설의 사용) ① (생 략)	제6조(시설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주민들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등을 기획하여 주민들에게 무료로 관람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장---------------------------------------------------------------------------------------------------------.
③ 구청장은 도서관 운영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목적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 신청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관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 관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ㆍ변경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관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청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 관장-------------------------.
제8조(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감면) 관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 관장-------------------------
제9조(자료 복사와 전자정보 인쇄) ①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도서관에 갖추어 둔 자료를 복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제9조(자료 복사와 전자정보 인쇄) ① 관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자료 이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복사와 인쇄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관장-----------------------------------------------------------------------.
제10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의 제한) ① 관장--------------------------------------------------------------.
1. 다른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자	1. ------------------------------------------ 사람
2. 술에 취한 자	2. ------- 사람
3. 다른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가지고 있는 자	3. ---------------------------------------------- 사람
4.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 사람
<신 설>	② 관장은 유해한 정보차단 및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터넷 접속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변상책임) ① 구청장은 도서관 자료, 비품과 시설물(이하 “자료 등”이라 한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이 불가능 할 때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변상책임) ① 관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도서관 등의 연계)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분관 등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도서관 등의 연계)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공의 신뢰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독서진흥) ① (생 략)	제13조(독서진흥)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운영이 건전한 사립도서관이나 사립문고와 상호 협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서구입비와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사립공공도서관이나 사립작은도서관과 -------- 범위----------------------------------------------.
제14조(자원봉사자 활용)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자 활용) ①관장-------------------------------------------------------------------------------------.
제15조(평생학습) ①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평생학습) ①관장------------------------------------------------------------------------------------------.
② 문화강좌 등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모셔 올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범위--------------------------.
③ 문화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료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③ ------------------------------------------------------- 관장-------------------------------------------------------------------------------------.
제16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 하고자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구립도서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문화발전 및 교육증진에 이바지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나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돌려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단법인 행복북구문화재단(이하“문화재단”이라 한다)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위탁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관장은 위탁자에게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구립 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립 도서관 운영에 따른 위탁사무,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예산지원 등 위탁운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 조례 및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구립 도서관의 운영을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제17조(기증자료) ① 구청장은 개인과 기관ㆍ단체로부터 기증 받은 자료는 가려내어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기증자료) ① 관장-----------------------------------------------------------------------.
② 구청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자료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 문화 공간, 사립문고와 유관단체 등에 재 기증 처리할 수 있다.	② 관장------------------------------------------------------------------ 사립도서관과 ----------------------------.
제18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와 제적) 구청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문고 등과 자료를 상호 교환과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와 제적) 관장------------------------------- 도서관------------------------------------------------------------------------------------------------------.
제1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생 략)	제19조(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로 뽑는다.	② ---------------------------------- 15명 -------------------------------------------------------.
③ 위원은 지역 내 문화계ㆍ교육계 전문인사와 구의원, 이용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도서관 업무 소관부서의 부서장 및 구립 도서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원, 도서관·교육·문화 등 도서관계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한 차례만 연임------------------------------------------.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⑤ ------------------------------------------- 구수산도서관 팀장--.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20조(기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에 관한 사항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신 설>	제20조의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장 1인을 당해 분과위원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심의한다.
제24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등) -----------------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