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구 분

등록 변경사유

성격별 분류

신설

○

강화

내용심사

존속기한연장

경제적규 제

사회적규 제

그 밖의

규 제

○

3. 소관 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 과장 : 청소과장 정일선

- 담당 : 재활용팀장 김시영

- 담당자 : 이춘만

4. 근거 법령 등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5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건축법」제2조제2항 건축물 용도 중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6. 규제 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장기적으로 제도 지속이 필요함

7. 종전 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가.「건축법」제2조제2항 건축물 용도 중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신설

1) 보관시설 등은 수집ㆍ운반 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2) 보관시설 등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설 등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비닐류, 폐형광등 및 기타로 각각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ㆍ비치하여야 한다.

나.「건축법」제2조제2항 건축물 용도 중 신축되는 단독주택의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신설. 다만, 토지경계에서 외벽 사이의 거리가 60㎝미만의 주택은 제외

1)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사이즈는 가로 400㎜×세로 400㎜×높이 900㎜ 이상으로 1대 이상 설치

2)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설 사이즈는 가로 400㎜×세로 400㎜×높이 900㎜ 이상으로 3대 이상 설치

8. 규제 체계도

주민(민원인)	구 청	주민(민원인)	구 청
․ 건축허가ㆍ신고	․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관시설 등 검토 후 허가ㆍ신고수리	․ 보관시설 등을 설치	․ 준공 후 설치 확인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 정의(배경과 원인)

○ 단독주택의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의 신축으로 인해 폐기물의 불법투기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배출 미비 등으로 도시미관 저해

1-2. 규제의 신설 · 강화 필요성

○ 신축되는 단독주택의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관시설을 설치ㆍ운영토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도로 배출 및 불법투기의 감소로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됨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 · 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기존 규제의 대체여부 : 해당없음

○ 유사한 기존 규제와 중복여부 : 없음

2-2. 비용 · 편익 분석과 비교

○ 해당없음

3. 규제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경쟁에 미치는 영향 : 해당없음

-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여부 : 해당없음

-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해당없음

○ 규제의 명료성

- 「건축법」제2조제2항 건축물 용도 중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토록 조치.

3-2. 이해관계자 협의

○ 향후 입법예고 예정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능력)

○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공포 후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ㆍ신고 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