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고 제2017-1330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항 개정과 연계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용어를 일부 수정함.

2. 주요내용

가.「건축법」제2조제2항 건축물 용도 중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신설(안 제2조의2)

1) 보관시설 등은 수집ㆍ운반 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2) 보관시설 등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설 등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비닐류, 폐형광등 및 기타로 각각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ㆍ비치하여야 한다.

나.「건축법」제2조제2항 건축물 용도 중 신축되는 단독주택의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신설. 다만, 토지경계에서 외벽 사이의 거리가 60㎝미만의 주택은 제외(안 제2조의2)

1)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사이즈는 가로 400㎜×세로 400㎜×높이 900㎜ 이상으로 1대 이상 설치

2)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설 사이즈는 가로 400㎜×세로 400㎜×높이 900㎜ 이상으로 3대 이상 설치

다.「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안 전반)

3. 개정규칙안 : 따로 붙임

4.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5조

(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3)「건축법」제2조,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4)「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5조

나. 입법예고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20일간)

6.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서구청장(참조 : 청소과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2724, Fax (053)667-2719, E-mail : lcm019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쓰레기는”을 “폐기물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구청장”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아니된다”를 “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기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구청장이 정하는 보관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물 용도 중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보관시설 등은 수집ㆍ운반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 보관시설 등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설 등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비닐류, 폐형광등 및 그 밖에로 각각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ㆍ비치하여야 한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물 용도 중 단독주택의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경계에서 외벽 사이의 거리가 60㎝미만의 주택은 제외한다.

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사이즈는 가로 400㎜×세로 400㎜×높이 900㎜ 이상으로 1대 이상 설치

나.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설 사이즈는 가로 400㎜×세로 400㎜×높이 900㎜ 이상으로 3대 이상 설치

제3조의 제목 “(쓰레기 수거일)”을 “(폐기물 수거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라 함은”을 “제7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달서구”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달서구"라 한다)”로, “구청 및 동사무소”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상업광고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달서구 상업광고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4항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 중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3항에 따른”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1항에 따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행사시”를 “행사 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아니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16조 중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본문 중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중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소득 주민”이라 함은”을 ““저소득 주민”이란”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받는 자”를 “받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정하는 자””를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청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20조 중 “관할구역내”를 “관할구역 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조의2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공포한 날 이후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그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필요---------------------------------.
제2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생활쓰레기 및 사업장 생활쓰레기의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2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쓰레기는 20:00부터 익일 새벽02:00 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구청장이 별도 고시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3.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안 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탄재의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② --- 제5조제2항에 따른 ----------------------- 다음 각 호와 --.
1.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아도 된다.	1. --- 제7조에 따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③ --- 제5조제2항에 따른 --------------------------- 다음 각 호와 --.
1.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아도 된다.	1. --- 제7조에 따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배출자는 조례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
<신 설>	제2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기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구청장이 정하는 보관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제2조제2항 건축물 용도 중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보관시설 등은 수집ㆍ운반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 보관시설 등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설 등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비닐류, 폐형광등 및 그 밖에로 각각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ㆍ비치하여야 한다. 2. 「건축법」제2조제2항 건축물 용도 중 단독주택의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경계에서 외벽 사이의 거리가 60㎝미만의 주택은 제외한다. 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사이즈는 가로 400㎜×세로 400㎜×높이 900㎜ 이상으로 1대 이상 설치 나.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설 사이즈는 가로 400㎜×세로 400㎜×높이 900㎜ 이상으로 3대 이상 설치
제3조(쓰레기 수거일) 조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거는 공휴일은 제외하고 매일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경청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휴일에 수거할 수 있다.	제3조(폐기물 수거일) -- 제5조제4항에 따른 ---------------------------------------------------------. ----------------------------------------------------.
제4조(공공용봉투의 사용범위)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4조(공공용봉투의 사용범위) --- 제7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다수의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일정지역을 청결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
제5조(상업광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상업광고) ------------ 제8조제3항에 따른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광고주의 모집방법은 일간신문 및 달서구 공보에 게재하거나, 구청 및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 또는 특정한 업종의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할 수 있다.	3. -------------------------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달서구”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제6조(심사위원회) ① 제5조에 의하여 모집된 광고주의 선정을 위하여 상업광고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심사위원회) ① ----- 따라 -------------------------- 달서구 상업광고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계약체결) 구청장은 제6조에 의하여 선정된 광고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광고주를 대신한 대행업자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계약체결) -------------- 따라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쓰레기봉투의 사용지역)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사용지역 표시는 달서구 또는 행정동명, 기타 필요한 지역명으로 한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사용지역) --- 제8조제4항에 따라 ---------------------------------------------- 그 밖에 -----------------.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 --- 제9조제3항에 따른 -------------------------------------.
제10조(공공용봉투 지급대상자) ①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봉투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0조(공공용봉투 지급대상자) ① --- 제10조제3항에 따른 -------------------------------------------------------- 사람으로 --.
1.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환경미화원 및 골목길 청소에 참여한 자	1. --- 제7조제1항에 따라 --------------------------------------- 사람
2.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사 및 청결운동 등에 참여한 자	2. 제4조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에게 공공용봉투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타 대상자에게는 청소 또는 행사시에 필요량을 지급한다.	2. 그 밖의 ----------------- 행사 시----------------.
제11조(봉투판매인의 지정) ① 조례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으로부터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봉투판매인의 지정) ① --- 제10조제5항에 따른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인 지정신청서에 봉투판매소의 약도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조(봉투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생 략)	제12조(봉투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봉투판매인은 봉투의 종류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불법제작 또는 불법 유출된 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안 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등 제작지급)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및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표를 제작하여 봉투판매소에 무료로 지급한다.	제16조(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등 제작지급) ---------- 제10조제2항에 따른 ----------------------------------- 제13조제1항에 따른 --------------------------------------------.
제17조(공공장소에의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장소에 쓰레기봉투 판매인을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쓰레기를 적정하게 배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장소에의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 ---------- 제11조에 따라 --------------------------------------- 해당 ---------------------------------------------------.
제17조의2(쓰레기봉투 신청 및 배달) ① (생 략)	제17조의2(쓰레기봉투 신청 및 배달)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대금을 납입한 봉투판매인에게 그 다음날까지 쓰레기봉투를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배달한다.	② ------ 제18조제1항에 따른 -----------------------------------------------------------------------. -----------------------------------------.
제18조(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징수 등) ① 봉투판매인이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구입신청을 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판매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징수 등) ① ---------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의 징수) ① 삭 제	제18조의2(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의 징수)
② 조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 결정결의서로 징수결정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징수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 제19조제4항에 따른 ----------------------------------------------------------------------------------------------------.
제18조의3(대형폐기물처리대장) ① 조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을 처리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형폐기물신고접수처리대장에 그 처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의3(대형폐기물처리대장) ① --- 제19조제4항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일반용봉투의 무료지급대상 등)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저소득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9조(일반용봉투의 무료지급대상 등) ① ----------------------- “저소득 주민”이란 -------------------------------- 사람을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자	가.------------------------------------------------ 받는 사람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정하는 자”라 함은 통장, 반장 및 그 가족과 달서구로 체류지변경신고를 하는 외국인으로 한다.	② --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청장이 정하는 자”----------------------------------------------------------------------.
제20조(쓰레기봉투의 매수 등) 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쓰레기봉투 판매인이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한 때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20조(쓰레기봉투의 매수 등) ------ 관할구역 내----------------------------------------------------------------------.

【 관 계 법 령 】

□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476호, 2016.12.27., 타법개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 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1.28.] [환경부령 제688호, 2017.1.19., 타법개정]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1.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폐가전제품을 수집·운반·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거나 의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 파손·낙하·붕괴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압축·압착차량이나 암롤차량 등으로서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이하 "밀폐형 차량"이라 한다)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적재함에 금속, 플라스틱 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로 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이하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이라 한다)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가) 폐가전제품, 폐가구류 등 일정한 형태를 갖춘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다만, 적재량이 2톤 미만인 경우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한 적재능력 2톤 미만의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 수집·운반 등의 과정에서 흩날릴 우려가 없고,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폐목재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 덩어리 형태의 폐기물을 집게 등 기계식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다.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66조제6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제9조제3항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은 임시보관장소에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기름성분 등이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를 사용하고 흔들림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보관장소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바닥을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포장하고 방류턱을 갖춘 시설로서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및 폐고무류(가연성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은 매립 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3) 폐타이어,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은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을 한 후 매립하되, 그 잔재물 중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가) 삭제 <2011.9.29>

나) 삭제 <2011.9.29>

4) 사용이 끝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오존층 파괴지수가 0인 물질은 제외한다)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5) 폐의약품은 소각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 2017.7.18.] [법률 제14535호, 2017.1.17.,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老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樂)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9.22.] [대통령령 제28151호, 2017.6.27., 타법개정]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5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구청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이하 "보관시설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2.26.)

②제1항에 따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한 보관시설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 2.26., 2012. 3.30.)

④공원, 유원지 및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는 관리주체가 대형쓰레기통, 재활용품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 관리규정을 준용, 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 행락객의 편의제공과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