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73호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0. 10.

인 천 광 역 시 장

1. 제정이유

가.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5.2.3)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의무 사항 이행 사항으로

나. 2019년 크루즈 전용터미널과 국제여객터미널이 개장함에 따라 인천이 동북아 크루즈시장의 핵심항만으로 자리매김하고 모항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인천 특성을 반영한 종합계획 수립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가 제정 필요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시행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3. 자치법규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항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주소 : (우 21554)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404호

전화 : 032) 440-4823,  Fax : 032) 440-8610

③ 전자우편 : goongsuni@korea.kr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크루즈(Cruise)선”란 국적 크루즈선과 외국적 크루즈선을 말한     다.

2. “국적 크루즈선”란 「해운법」제3조 제5호에 따른 순항 여객운송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복합 여객운송사     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3. “외국적 크루즈선”란 국적 크루즈에 상응하는 외국선박으로 외국     정부로부터 관련 사업의 승인이나 면허 등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     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4. “크루즈 산업”이란 크루즈 및 승객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     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크루즈 시설”이란 크루즈의 접안(接岸)과 승객의 이용에 필요한    「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6. “모항(母港)”이란 크루즈가 출발하고 종착하는 항만으로서 승객     과 승무원이 가장 많이 타고 내리며 급유(給油)나 식자재 등 선용

품(船用品) 공급 등의 근거지가 되는 주된 항만을 말한다.

7. “기항(寄港)”이란 크루즈가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항만에 잠     시 들르는 것을 말한다.

8. “크루즈사업자”란 크루즈를 운항하며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     다.

9. “크루즈연관 산업”이란 크루즈선의 입출항 및 운항에 필요한 다     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해운법」 제2조제1호의 해운업

나. 「항만운송사업법」제2조제2항의 항만운송사업 및 같은 조           제4항의 항만운송관련 사업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크루즈산업의 육    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육성 종합계획(이라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크루즈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크루즈산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크루즈선의 기항 확대 및 모항 유치에 관한 사항

4. 크루즈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5.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크루즈연관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산업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크루즈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크루즈산업의    시장 동향을 고려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    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시장은 크루즈산업 육성 및 활성화    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한다.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크루즈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크루즈산업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4. 크루즈시설의 활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

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크루즈산업 담당 국장

나. 문화관광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나. 크루즈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크루즈산업 및 크루즈연관 산업관련 분야 전문가

라. 그 밖에 크루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크루즈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크루즈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       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    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     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     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    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    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 시장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크루즈선의 기항 확대 및 모항 유치

2. 크루즈관광객 유치 지원

3. 크루즈산업 관련 조사·연구

4.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

5.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행사·기구의 유치 및 추진

6. 선용품, 선박 관리·수리, 선박급유, 오락, 음식, 숙박, 운송 등 크     루즈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제15조(재정지원 대상)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범    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지로 운항하는 국적     크루즈사업자

2.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지로 운항하는 외국     적 크루즈 사업자

3.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기관 또는 연구소, 단체, 협회, 기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14조의 사업을 크루즈산업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