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 72호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9.  29.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사회복지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시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증진도모

나.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재단법인 인천복지재단 설립 목적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제2조)

나.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다. 재단의 기본재산을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재단의 설림·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함(안 제5조)

마. 재단의 재정지원 및 기금설치 근거를 정함(안 제6조·제7조)

바. 재단의 운영재원 조달방법과 각종 보고서 제출 시기 등을 정함(안 제8조·제9조)

사. 재단의 지도·감독사항 및 공무원 파견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공감복지과 전화 440-2912)에게 제출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시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인천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인천복지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보장 발전 중·장기 계획수립 지원

2.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3.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한 평가·인증·컨설팅

4. 국내·외 복지자원 연계·교류 및 협력지원

5.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정책 교육·자문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은 기존 민간기관 및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제4조(기본재산 조성)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5조(운영 등)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민법」및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기금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제8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감독)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지도·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