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 -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 넷째아, 다섯째아 이후 출생아의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지원내용을         신설하고,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 및 지원근거를 조례로 정하여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하는 조례의 내용에 부합하게 조례 목적 확대 (안 제1조)

□“출산장려금”,“저출산 대책”의 용어 정의 신설 (안 제2조)

□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신설 (안 제3조)

□ 출산용품비, 아동양육비 지원금 명칭을 출산장려금으로 일원화(안 제4조,

제6조 내지 10조, 제12조)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범위 개정(안 제4조)

- 가구원 전체 구 관내 동일한 주소지 거주에서 가구원 전체 구 관내 거주로           거주지 기준 완화

- 셋째아 이후 출산장려금 지급방법 변경으로 지원대상자의 구 관내 거주             기간을 12개월로 강화

□ 셋째아 출산장려금 지급방법 개정 (안 제5조)

-  매월 20만원씩 1년간 지급에서 출산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일시금 지급

□ 넷째아, 다섯째아 이후 출산장려금 지원금액 및 기준 신설(안 제5조)

- 지원금액 : 넷째아 1,000만원 이내, 다섯째아 이후 3,000만원 이내

- 지급방법 : 월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넷째아는 3년 이내에, 다섯째아

이후는 5년 이내에 분할 지급할 수 있음

- 분할지급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함

□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사유 추가(안 제10조 제3호)

- 지원기간 동안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후 연수구 관내로 재 전입 시 지원 중단

□ 출산장려금 미지급자 구제 신청 조항 신설 (안 제11조)

- 구제신청서 서식 신설 (별지 제4호 서식)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 지원 조항 신설(안 제13조)

- 임신 ․ 출산 ․ 육아에 관한 지원

- 결혼에 대한 부담경감 및 장려사업 지원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 혜택

- 출산장려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 행사 ․ 홍보사업 등

-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친화사업 지원

- 임산부 및 산모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비용 지원 등

- 그 밖에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저출산 극복 유공단체 및 개인 포상 조항 신설 (안 제11조)

-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노력한 개인 및 단체 또는 모범 다자녀 가정에 대한          표창 수여 근거 마련

□ 별지 제1호~제3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0. 20.(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가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이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연수구청 가정정책과   (☎749 ~ 67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923-5)

○ 연 락 처: 전화 749 – 6751, FAX 749 – 7739

○ 홈페이지: http://www.yeonsu.go.kr/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입양아”란 「입양특례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입양당시 영유아을 말한다.

3.“저출산 대책”이란 임신 ․ 출산 ․ 육아 등(이하“출산 등”이라 한다)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 ․ 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을 위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및 구민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둘째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구원 전체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② 셋째아 이후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입양아를 포함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구원 전체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③ 둘째아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자가 된다.

④ 셋째아 이후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자가 된다.

⑤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아의 수를 기준으로 각각 지원한다.

⑥ 재혼가정의 경우 출산가정을 기준으로 하여 전 배우자의 자녀가 출산일 기준  출산가정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그 순서에 포함한다.

제5조(지원금액 및 기준)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둘째아 100만원 이내

2. 셋째아 240만원 이내

3. 넷째아 1,000만원 이내

4. 다섯째아 이후 3,000만원 이내

② 둘째아, 셋째아의 출산장려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③ 넷째아 이후의 출산장려금은 월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넷째아는 3년 이내에, 다섯째아 이후는 5년 이내에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분할 지급의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안내) 구청장 및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출산장려금은 신청에 따라 지원한다.

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서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경우 둘째아는 거주기간이 6개월, 제4조제4항의 경우 셋째아 이후는 12개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③ 수임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위임장 및 위임자와 수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출생 신고사항 및 친권자의 주소

2. 구 관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일자 및 가족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4.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② 출산장려금의 지급시기, 절차 등 세부운영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조치한다.

② 구청장은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지원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10조(지원의 중단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출생아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3. 지원기간 동안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후 구 관내로 재 전입한 경우

② 중단사유 발생월 기준 1일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해당 월까지 지급한다.

③ 국가나 인천광역시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성격의 출산장려지원 정책 등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이 이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구제신청) 출산장려금 미지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인 출산장려금 미지급자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구제심사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대장 등 비치) 동장과 구청장은 출산장려금 신청(지원)대장 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저출산 대책 지원 ) 구청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 ․ 출산 ․ 육아에 관한 지원

2. 결혼에 대한 부담경감 및 장려사업 지원

3.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 혜택

4. 출산장려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행사․홍보사업 등 지원

5.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친화사업 지원

6. 임산부 및 산모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비용지원 등

7. 그 밖에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포상) ① 구청장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개인 및 단체 또는 모범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지원금액 및 기준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제7조제2항 관련)

친권자	부						생년월일
	모						생년월일
출생아	성명						생년월일
	친권자와 관계
	출생순위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락처	자택			H.P					이메일
입금계좌번호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내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주 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친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확인사항	관내 전입 일자 : 년 월 일 출 생 아 성 명 : 출생아생년월일 : 출생아출생순위 : 째
공부담당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의견

【별지 제2호서식】

지원신청 위임장(제7조제3항 관련)

위임자 (영유아의 부 또는 모)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수임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위임자는 ( ) 신청을 영유아를 대리양육하고 있는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 (서명 또는 인) 본인 확인 연락처 :
※ 확인자료 : 위임자(아동의 부 또는 모)와 수임자(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한다.

【별지 제3호서식】

(       ) 출산장려금 신청(지원)대장(제11조 관련)

연번	동명	지원 회차	친권자(부 또는 모)							출생아			입금 계좌	예금주	은행	신청일	지급일자	중단일	중단 사유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번호	전입 일자		성명	생년월일	출생 순위
								부	모

【별지 제4호 서식】
출산장려금 구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한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구제신청 출산장려금	( ) 출산장려금	해당자녀이름		생년월일
신청이유
위와 같이 출산장려금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이 가족 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거주지 확인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