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17-1197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조 지방보조사업자          의 법령 위반 등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제정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신청(안 제3조, 제4조)

다.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안상정(안 제5조, 안 제6조)

라. 포상금 지급기준(안 제7조)

마.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안 제8조)

바. 포상금의 지급제한 및 지급신청의 종결(안 제9조, 안 제10조)

사. 포상금 이의신청 접수 처리(안 제11조)

아. 포상금의 환수(안 제12조)

자. 비밀유지의 의무(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0. 19.(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923-5번지)

□ 연 락 처 : 전화 749-7095  FAX 749-7079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라. 제출서식

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법령 위반 등”이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의8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법령 위반 등으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②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최초로 접수된 신고인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신청) ① 신고인 등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사업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5. 포상금 지급 결정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안상정) 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을 상정할 경우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1억원 이하로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은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해야 하며, 포상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제한) 구청장은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      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0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구청장은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 구청장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 등, 신청인 및 이해관계자 등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①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② 신고 조사결과	신고기관	연수구청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③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수령여부	[ ] 있음 (금액 : ) [ ] 없음
④ 입 금 계 좌	은행명		계좌번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포상금을 수령할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4. 고발에 따른 경우 고발기관의 수사결과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신청인이 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 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자, 처리결과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신고를 이유로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4. ④란에는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명과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청서 작성				▶	접수 (총괄부서)
			(제출)
	▲
						▼
						조사․확인 (사업부서)
						▼
						심의․의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
		(포상금 지급)				지급 결정 (총괄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접수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	신청인 인적사항			부정수급 신고			처리결과		결과 통지일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접수 부서	접수 일자	접수 번호	인용 여부	포상금 (단위 : 원)

[별지 제3호서식]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비고
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담당 : (인)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비고
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담당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포상금 결정 통지서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대상사건	사건명
	피심인 (피조사인)
	신고내용
지급결정 사항	결정일자	20 년 월 일
	결정내용	주문	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 지급(신청기각)
		이유
포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안 내 >
※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결정사항		결정일자		20 년 월 일
		결정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