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17. 9. 제 출 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개정이유

❍ 2018년 1월 1일「자원순환기본법」시행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 하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의 기반구축과 도시미관 개선, 주민불편 해소를 통한 다수 생활민원 해결

2.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수거체제 개선에 따라 재활용쓰레기 수거횟수가 주1회에서 주3회로 변경되어, 화요일로 정해진 부분을 삭제하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거요일에 배출하도록 수정(안 제5조제1항제4호)

3. 관련 자료

❍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제 개선계획(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배출하되, 매주 화요일”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거요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생 략) 1 ~ 3 (생 략)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3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종류·성상별로 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제1호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되, 매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 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 5 (생 략)	4. --------------------------------------------------------------------------------------------------------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거요일 - -------------------------- 5 (현행과 같음)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해당 사항 없음”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사항 없음”
관련자료	○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제 개선계획(안) 【청소행정과-19676(2017. 9. 4.)호】 “내용은 별지와 같음”

관련자료

■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정·개정이유】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대량생산ㆍ대량소비 및 대량폐기형의 사회경제구조에 맞추어져 발생된 폐기물의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들과 정책수단으로는 21세기 자원ㆍ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이 불가능함.
이에 제품 등의 생산부터 유통ㆍ소비ㆍ폐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이 이용되도록 관리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극소화시켜 환경부하(環境負荷)를 줄이는 한편,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제11조 및 제12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차별 집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국가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등(제14조 및 제16조)
1)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내의 자원순환 여건과 각국의 자원순환 동향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를 자원순환 성과관리대상자로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 규모, 기술 수준 및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 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ㆍ관리하며, 해당 자원순환 성과관리대상자가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명령 및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제17조)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순환이용사업자로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순환자원을 일정량 이상 사용하도록 하며, 그 사용실적이 우수한 순환이용사업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제19조)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거나 순환이용이 어렵다고 의심되는 제품 등에 대하여 제품 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의 가능성과 제품 등의 내구성(耐久性) 등에 관한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가 저조한 제품 등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및 평가 결과 공개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제20조 및 제34조)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순환자원에 대하여 품질 및 공정 심사를 거쳐 그 품질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 또는 권유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순환자원에 품질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제21조)
환경부장관은 최종처분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양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폐기물처리의무자에게 해당 폐기물이 순환이용되지 아니하고 소각 또는 매립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되, 그 대상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제26조 및 제2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완화 등 필요한 법제상ㆍ행정상의 조치를 하도록 함.

등록번호	청소행정과-19676		주무관	주무관	청소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2017. 9. 4.
등록일자	2017. 09. 04.
결재일자	2017. 09. 04.
공개구분	비공개(5)
			협 조	음식물자원화팀장				폐기물재활용팀장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제 개선계획(안)

요       지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제 개선계획(안)

❑ 수집운반체제 개선 추진방향

○ 생활폐기물 수거체제 개선

구 분	현 행	변경 (안)	비 고
생활쓰레기	주5회 수거	주6회 수거
음식물류폐기물	주6회 수거	주6회 수거
재활용	주1회 수거	주3회 수거

❑ 검토 의견

○ 수거체제변경에 따른 원가산정 (2017년 원가산정 용역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기 존 (2014년 원가산정)	변경체제 (생활6회, 음식물6회, 재활용3회)		현행체제 (생활5회, 음식물6회, 재활용1회)
		원가산정액	전차 용역대비 증감액(율)	원가산정액	전차 용역대비 증감액(율)
합 계	8,121,608	9,942,029	1,820,421 (22.4%)	8,965,477	843,869 (10.4%)
생활쓰레기	4,581,841	5,495,283	913,442 (19.9%)	5,103,916	522,075 (11.4%)
음식물류폐기물	2,732,453	2,916,306	183,853 (6.7%)	2,916,306	183,853 (6.7%)
재활용품	807,314	1,530,440	723,126 (89.5%)	945,255	137,941 (17.0%)

(1) 생활쓰레기 감량 필요성 대두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2018.1.1)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 처분부담금 부과

⇒ 체제 개선시 폐기물부담금 70,221천원, 반입수수료 271,841천원 절감

(2) 재활용 수거방식의 개선 필요 (주1회→주3회)

- 현재 주1회 수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재활용 수시배출하여

장기간 방치로, 2차 무단투기 발생 및 도시미관 저해

- 원활한 수거로 재활용률 증가 및 생활쓰레기 감량

(3) 생활쓰레기 매일수거 필요 (현행 수요일 미수거)

- 주민들이 매일 배출하여 하루라도 수거되지 않으면 도시미관 저해

❑ 검토결과 : 생활 주6회, 재활용 주3회로 수거체제 개선필요

⇒ 짧은 수거주기로 도시환경개선 및 자원재순환 효과 증대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제 개선계획(안)

2017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향후 2018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시 재활용수거일 확대를 통한 수거 체제를 개선하여, 효과적이고 신뢰받는 청소서비스 제공과 자원순환 기반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2018. 1. 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자원순환사회의 전환에 따른 폐기물 정책 전환의 필요성 제기

□ 시의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제로화 추진 정책에 따른 쓰레기 감량 필요성 대두 (목표량에 따라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 목표 달성시 반입수수료 10% 감면

- 목표 미달성시 초과분에 대한 자원시설 반입제한 또는 증액부과

Ⅱ

운반체제 개선 추진방향

□ 생활폐기물 수거체제 개선

구 분	현행	변경	비고
생활쓰레기	주5회 수거	주6회 수거
음식물류폐기물	주6회 수거	주6회 수거
재활용	주1회 수거	주3회 수거

- 2017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 용역 결과 반영

- 현행 연간 총액도급 방식 계약 유지

- 3년 계약으로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2018. 1 ~ 2020. 12)

Ⅲ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 연간 수거 현황

(단위 : 톤)

구분	계	일반	음식물	재활용
합계 (비율)	58,417.30	30,539.99	24,575.93	3,301.38
	(100%)	(52.20%)	(42.10%)	(5.70%)
성원환경㈜	25,590.24	14,375.46	10,280.18	934.6
계양환경㈜	10,624.04	5,333.89	4,689.28	600.87
계양부일환경㈜	10,529.81	5,387.09	4,472.25	670.47
영부환경㈜	11,673.21	5,443.55	5,134.22	1,095.44

※ 기 간 : ‘16. 4 ~ ’17. 3 (12개월)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업체 현황

구분	담당 청소구역 규모		청소담당구역
	세대수	인구수
합 계	126,439	328,305	총12개 행정동지역
성원환경㈜	55,843	143,188	효성1동, 효성2동, 계산1동, 작전1동, 작전2동
계양환경㈜	26,382	64,506	계산2동, 계산3동,
			계양2동(계양산로기준 남측학마을)
계양부일환경㈜	23,844	64,410	계양1동, 계양3동,
			계양2동(계양산로기준 북측)
영부환경㈜	20,370	56,201	계산4동, 작전서운동

Ⅳ

생활폐기물 수거체제 개선 추진(안)

제1안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요일 확대

구 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생활쓰레기(주6회)
음식물 (주6회)
재활용 (주3회)

제2안	현행체제 유지

구 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생활쓰레기 (주5회)
음식물 (주6회)
재활용 (주1회)

검  토  의  견

□ 수거체제변경에 따른 원가산정 (2017년 원가산정 용역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기 존 (2014년 원가산정)	변경체제 (생활6회, 음식물6회, 재활용3회)		현행체제 (생활5회, 음식물6회, 재활용1회)
		원가산정액	전차 용역대비 증감액(율)	원가산정액	전차 용역대증감 증감액(율)
합 계	8,121,608	9,942,029	1,820,421 (22.4%)	8,965,477	843,869 (10.4%)
생활쓰레기	4,581,841	5,495,283	913,442 (19.9%)	5,103,916	522,075 (11.4%)
음식물류폐기물	2,732,453	2,916,306	183,853 (6.7%)	2,916,306	183,853 (6.7%)
재활용품	807,314	1,530,440	723,126 (89.5%)	945,255	137,941 (17.0%)
※ 전차 용역대비 주요 증감원인 - 재활용 및 생활쓰레기 수거요일 확대 - 1인당 노무비 증가 : 물가상승률 14.9% - 일반관리비율 증가 : 관련법률(2016.1.15) 개정에 따른 증가 (5%⇒10%) - 생활폐기물 수거량 2%증가 (생활쓰레기 : 8.8%, 음식물류폐기물 : -6.4%, 재활용품 : 12.4% 증가)

□ 검토사항

1) 생활쓰레기 감량 필요성 대두 ： 재활용율을 높여 생활쓰레기를      감량함으로서 폐기물 처리비용 및 생활쓰레기부담금 예산절감

※  2018. 1. 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소각 또는 매립 시

폐기물처분부담금부과

⇒ 생활쓰레기 부담금 : 매립15원/kg, 소각10원/kg

2) 현행 생활쓰레기 매일 수거 필요

- 생활폐기물은 매일 배출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수거가 되지 않으면       도시미관을 저해 할 수 있으며, 현행 수요일에 생활쓰레기를 미수거       하고 있음.

3) 재활용 수거방식의 개선 필요성(주1회→주3회)

- 현재는 주1회 재활용 수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수시 배출함에 따라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다수의 생활민원 발생 (도시미관 저해)

- 재활용 수거시 전용차량이 아닌 생활쓰레기 수거에 사용되는 압축(진개)차량의 이용으로 재활용품 성상이 나빠져 재활용이 불가하며  쓰레기(소각, 매립)로 버려짐에 따라, 재활용 비율은 떨어지고 생활폐기물(소각, 매립)의 양이 늘어남

⇒ 수거횟수를 3회로 늘려 생활쓰레기(소각, 매립)로 버려지는 재활용쓰레기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 생활쓰레기는 줄이고자 함

⇒ 전국적으로 33%가 재활용을 주3회 수거시행하고 있음.

-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으로 부담금 최소화 노력

⇒ 소각․매립량에 따라 부담금 부과로 생활쓰레기 절감 필요

□ 검토결과 : 생활 주6회, 재활용 주3회 수거체제 개선 필요

⇒ 개선시 전체적으로 짧은 수거주기로 도시환경개선 및 자원

재순환 효과 높아짐

Ⅴ

대행체제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 수거되는 재활용 성상이 좋아지고 재활용 수거량이 늘어나,

생활쓰레기 감량 됨.

- 원활한 수거로 주변환경 개선 및 무단투기 등 주민불편 해소

- 재활용 격일 수거로 시민의 분리배출 의욕고취로 생활폐기물 감량

□ 생활쓰레기 감량으로, 폐기물반입수수료 및 폐기물처분 분담금 예산절감

1) 생활쓰레기 폐기물부담금 비용 70,221천원 예산절감

‘18년 추정 부담금 (현행체제 유지시)		‘18년 추정 부담금 (생활 6회, 재활용 3회)		예산 절감액 (부담금)	비고
반입량 (kg)	부담금 (천원)	반입량 (kg)	부담금 (천원)
30,214,660	351,104	24,171,728	280,883	70,221	20%감량

(단위 : kg, 천원)

※ 2016년 생활폐기물 처리량으로 부담금 추정하여 산정

※ 생활쓰레기 20% 감량 추정하여 산정

2) 폐기물 반입(매립 및 소각)수수료 271,841천원 예산절감

(단위 :천원)

‘18년 추정 반입수수료 (현행체제 유지시)	‘18년 추정 반입수수료 (생활 6회, 재활용 3회)	예산 절감액 (반입수수료)	비고
1,359,206	1,087,365	271,841	20%감량

※ 2016년 생활폐기물 처리량으로 반입량 추정하여 산정

※ 생활쓰레기 20% 감량 추정하여 산정

Ⅵ

행정사항

□ 수거체제 개선에 따른 관련 법규 정비 : 2017. 12월 한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     : 2017. 12월 중

붙임 : 2017년 원가산정용역 원가계산서(개선체제, 현행체제) 각 1부.

※ 작성자 현황

주관부서	직위(급)	성 명	연락처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오년환	450-5440
	주 무 관	김정한	450-5442
	실 무 관	김성훈	450-5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