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옹진군 공고 제2017 - 833호

『옹진군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옹 진 군 수

옹진군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공항소음 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대책 수립 · 시행 등 군수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다. 공항소음 대책지역에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의 추진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 함. (안 제4조)

라.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함.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옹진군수(환경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환경녹지과 :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120

전화 899-2614, FAX 899-2619

옹진군조례  제     호

옹진군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피해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공항소음 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공항소음 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5조(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대한 지원)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장학금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 후 학교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

2.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3. 마을단위 오폐수(하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 에너지 시설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

4.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상품(농·수특산물)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내용은 별도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 옹진군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관련자료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