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정부조직법 개정 및 상위법령 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및 제7호 중 “행정자치부장관”를 “인사혁신처”로 각각 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공무원중 규칙”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한다.

제3조(「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을 “조례는”으로 한다.

제5조 중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편익기능 등”으로 한다.

제4조(「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으로 한다.

제5조(「대전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구민”를 “구민등”으로 한다.

제6조(「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대학장”을 “대학원장”으로 한다.

제7조(「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인 이상 5인 이하로”를 “3인으로” 함.

제8조(「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95조”를 “「지방회계법」제50조”로 한다.

제7조 중 “「지방재정법」 제94조”를 “「지방회계법」제49조”로 한다.

제9조(「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0조(「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1조(「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0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77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각각 한다.

제20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1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9”로 한다.

제40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76”로 한다.

제12조(「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위원장은”를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조의2 중 “총무국장”을 “소속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총무국장”으로 한다.

제13조(「대전광역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구성)를 삭제한다.

제14조(「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구성)를 삭제한다.

제15조(「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및 제60조의3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5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봉투 공급대행자지정신청서 중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봉투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 중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봉투판매소 지정서 중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로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 중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로 한다.

제19조(「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0조(「대전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각호의 마지막 “사람”을 “경우”로 한다.

제21조(「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6호”를 “영 제74조제8호”로 한다.

제22조(「대전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봉투 공급대행자지정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대표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상 호
판매소위치				전 화 번 호
주 업 종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 위탁 판매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 제4호서식]

봉투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세대수: )
	판매소위치						전화번호
	주업종
취급 품목	□일반용봉투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음식물쓰레기스티커 □PP포대 ※취급을 원하는 품목에 V표 하세요.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 위탁판매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판매소 위치도 1부 ․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별지 제5호서식]

중구( 동)제 호 봉투판매소 지정서
대 표 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전화번호
위 치
주 업 종
취급품목	□일반용봉투 □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 □음식물쓰레기스티커 □ PP 포대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200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별지 제11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							처리기간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필증
							3 일
신고인	주소(거주지)									신고인	주소(거주지)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배출지(주소)										배출지(주소)
	연 락 처				운반차량(번호)						연 락 처				운반차량(번호)
	공 사 명										공 사 명
	공사(배출) 기간										공사(배출) 기간
발생폐기물의종류별배출 및 처리계획										발생폐기물의종류별배출 및 처리계획
폐기물의 종 류		배출량	운반 및 처리				비 고			폐기물의 종 류		배출량	운반 및 처리					비 고
			운반자	운반량(㎏)		처리(업체)							운반자	운반량(㎏)		처리(업체)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회계법

제4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생 략)

□ 지방세기본법

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 ③ (생  략)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  략)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p.279

2) 개정방식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방법으로는

ⅰ) 부칙으로 개정하는 방식 : A조례를 개정하면서 A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에 B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방식과

ⅱ) 본칙으로 개정하는 방식 : A조례와 B조례를 같이 본칙에서 개정하는 방식이 있다(일괄개정조례안을 만드는 방식).

3) 개정문 표현방법

가) (생략)

나) 본칙으로 복수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각 개정 대상 자치법규별로 조를 두고 각 조마다 “(ㅇㅇ조례의 개정)”과 같이 조제목을 붙이고 개정문을 작성한다.

<예시> 본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한 사례 : 일괄개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A조례」의 개정) A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이하 생략)

제2조(「B조례」의 개정) B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생략)

제3조 (「C조례」의 개정) C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라목을 삭제한다.

(이하 생략)

제4조 이하 생략

□ 개별법령

조항	개정사유	개별법령 개정 전	개별법령 개정 후
제1조 (중구 지방 공무원 여비 조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 (’17.7.26.)에 따라 중앙부처 명칭 인용 조문 정비로 주민의 혼란 초래 방지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 2. (생 략)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 6. (생 략) 7. 영 제2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동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1. ~ 2. (생 략) 3. ------------- “인사혁신처장---------------------------------------- 4. ~ 6. (생 략) 7. ------------- “인사혁신처장 ------------------------------------------- 인사혁신처장 ------------------------------------------- 인사혁신처장------------------------------------.
제2조 (중구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공무원증 규칙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으로 폐지(’17.4.13.)	제13조(복장 등) ① (생 략).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복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조 (중구 주민 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상위법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 없으므로 조례 상위법령 인용하는 부분 삭제 중복되는 문구 정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 --------------------------- --------------------------- --------------------------- --------------------------- --------------------------- --------------------------- --------------------------- -------. 제5조(기능) ① ---------------- --------------------------- 편익기능 ------------------- -----------.
제4조 (중구 주민 투표 조례)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처리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에 미해당함(법제처 지적 정비대상)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작성) ① ------------------------------------------------------·생년월일 ------------------- ---------------------------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 (중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구민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만 의미하고 거주목적 체류자나 근무자 등은 구민은 아님(법제처 지적 정비대상)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구민”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구민등” ----------------- --------------------------- --------------------------- ---------------------------- ---------------------------.
제6조 (중구 지방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제1항 제3호는 '대학원장’ 이라고 규정하였고 대학장이라는 용어는 없으므로 정비함(법제처 지적 정비대상)	제5조(장학금의 지급 중단 및 반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 또는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 1. 성적이 불량하여 대학장의 통보를 받을 때 2. ~ 3. (생 략)	제5조(장학금의 지급 중단 및 반환) --------------------------------------------------------------------------------------------------------. 1. ------- 대학원장 ----------- --- 2. ~ 3. (현행과 같음)
제7조 (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위법령 반영하여 검사위원의 정수 구체적으로 지정 (법제처 지적 정비대상)	제2조(위원의 정수)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 --------------------------- ------- 3인으로 ----.
제8조 (중구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제94조 삭제하고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49조 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지방회계법」제50조 --------------------- ---------------------------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지방회계법」제49조 ------- --------------------------- --------------------------- --------------------------- ---------------------------- ---------------------------- --------------------------- ------------.
제9조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조례에서 상위법령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타당하지 않음(법제처 지적)	제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를 준용한다	제8조(감면자료의 제출) --------- --------------------------- --------------------------- --------------------------- --------------------------- --------------------------- 따른다.
제10조 (중구 수입 증지 조례)	조례에서 상위법령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타당하지 않음(법제처 지적)	제9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변상책임) --------------- --------------------------- --------------------------- --------------------------- -------------------- 따른다.
제11조 (중구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납세자보호관에 관한 규정은「지방세기본법」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법제처 지적 정비대상)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 (’17.7.26.)에 따라 중앙부처 명칭 인용 조문 정비로 주민의 혼란 초래 방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보호관의 설치·선발기준·업무·권한 등을 규정하여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고충민원의 처리，세무상담，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불합리한 지방세행정 관련 제도개선 의견표명 등의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4조(고충민원의 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고충민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인이 새로운 증빙 또는 거증자료를 첨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처분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고충민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행정자치부장관·감사원장·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4. ~ 5 (생 략) 제15조(고충민원의 처리)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법령등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의 예규 및 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시장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제40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 구청장은「지방세기본법」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생 략)	제1조(목적) --------「지방세기본법」제77조 ------------------ --------------------------- --------------------------- --------------------------- --------------------------- --------------------------- --------------------------- -------------------------- --------------------------- --------------------------- -----. 제14조(고충민원의 제외대상)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행정안전부장관------------- --------------------------- --------------------------- --------------------------- 4. ~ 5 (현행과 같음) 제15조(고충민원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행정안전부장관--------------------------------------------------------------------------------------------. 제40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 --------「지방세기본법」제76조----------------------------------------------------------------------------------------..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 (중구 행정 정보 공개 조례)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 정비 (법제처 지적 정비대상)	제5조(심의회 구성 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총무국장이 되며,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 제11조의2(정보공개책임관) ------- ---- 소속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총무국장 ------------- -------------------------.
제13조 (중구 경계 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 정비 (법제처 지적 정비대상)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전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도시과장, 건축과장, 해당사업지구의 동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직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2.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제14조 (중구 지적 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 정비 (법제처 지적 정비대상)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도시과장, 건축과장, 해당사업지구의 동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촉직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2.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삭 제〉
제15조 (중구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 (’17.7.26.)에 따라 중앙부처 명칭 인용 조문 정비로 주민의 혼란 초래 방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 (’17.7.26.)에 따라 중앙부처 명칭 인용 조문 정비로 주민의 혼란 초래 방지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 ③ (생 략).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한꺼번에 매각대금의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10년이내에 기간에 걸쳐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1. ~ 4. (생 략)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 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요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 잔액에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60조의3(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영 제82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자”란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행정안전부장관 ------------- -------------------------- ------------------------..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행정안전부장관------------------------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 --------------------------- --------------------------- --------------------------- --------------------------- 행정안전부장관.--------------- --------------------------- --------------------------- --------------. ③ ------------------------- -------------------------- --------------------------- --------------------------- ----------------- 행정안전부장관------------------------ --------------------------- --------------------------- -----. 1. ~ 4. (현행과 같음) ④ ------------------------- --------------------------- --------------------------- --------------------------- --------------------------- --------------------------- --- 행정안전부장관 ---------- --------------------------- ------------------------. 제60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 --------------------------- --------------------------- --------------------------- 행정자치부장관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60조의3(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 --------------------------- --------------------------- --------------------------- 행정자치부장관 -------------- -----------.
제16조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 (’17.7.26.)에 따라 중앙부처 명칭 인용 조문 정비로 주민의 혼란 초래 방지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인접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의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요청한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① ~ ④ (생략).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생 략) 2. 구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현행과 같음) 2.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제17조 (중구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 (’17.7.26.)에 따라 중앙부처 명칭 인용 조문 정비로 주민의 혼란 초래 방지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 ② (생 략)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제18조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 (’17.7.26.)에 따라 중앙부처 명칭 인용 조문 정비로 주민의 혼란 초래 방지	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등) ① (생 략) ② 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두께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PP포대는 제작시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
제19조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 (’17.7.26.)에 따라 중앙부처 명칭 인용 조문 정비로 주민의 혼란 초래 방지	제28조(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제10호의 재난대비단계의 경우 본부장은 자체 비상근무조를 투입하여 상황관리 기능을 보강하고 사태 발전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여 국민안전처·관계중앙부처ㆍ시 및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28조(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① ------------------------- --------------------------- --------------------------- --------------------------- 행정안전부------------------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 (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해임 사유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 호는 "사람"으로 끝나고 있음, 행위를 규정하도록 하는 입법형식이므로 "사람"을 "경우"로 정비 (법제처 지적 정비대상)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외에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5조(임기) ① ---------------- --------------------------- --------------------------- ----. ② ------------------------ --------------------------- -----------------------. 1. ------------------------- ---------------------- 경우 2. ------------------------- -------------------------- ---- 경우 3. --------------------- 경우 4. ------------------------- ------------------- 경우
제21조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제8호 규정 (법제처 지적 정비대상)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 --------------------------- -------------- 영 제74조제8호 --------------------------------------------------.
제22조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 정비 (법제처 지적 정비대상)	제5조(자살예방센터)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둔다	제5조(자살예방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섭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