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 - 974호

정부조직법 개정 및 상위법령 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개정(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정부조직법 개정 및 상위법령 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17.7.26)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등 주요 중앙부처 명칭이 변경되고, 상위법령의 명칭 및 조문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조례 등 불합리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22개의 조례를 일괄로 정비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지방회계법 제49조 및 제50조

다. 지방세기본법 제76조 및 제77조

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3. 주요내용

1)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함

(안 제1조)

- 제4조제3호 및 제7호 중 “행정자치부장관”를 “인사혁신처장”으로 각각 함

2)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함

(안 제2조)

- 제13조 중 “공무원중 규칙”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함.

3)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함(안 제3조)

-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을 “조례는”으로 함.

- 제5조 중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편익기능 등”으로 함.

4)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함(안 제4조)

-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으로 함.

5) 대전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함(안 제5조)

- 제2조제2호 중 “구민”를 “구민등”으로 함.

6)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함(안 제6조)

- 제5조제1호 중 “대학장”을 “대학원장”으로 함.

7)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함(안 제7조)

- 제2조 중 “3인 이상 5인 이하로”를 “3인으로” 함.

8)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함(안 제8조)

-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95조”를 “「지방회계법」제50조”로 함.

- 제7조 중 “「지방재정법」 제94조”를 “「지방회계법」제49조”로 함.

9)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함(안 제9조)

- 제8조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함.

10)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함(안 제10조)

- 제9조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함.

11)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함(안 제11조)

-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0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77조”로 함.

- 제14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함.

- 제1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각각 함.

- 제20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1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9”로 함.

- 제40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76”로 함.

12)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함(안 제12조)

- 제5조제2항 중 “위원장은”를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으로 함.

- 제11조의2 중 “총무국장”를 “소속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총무국장”으로 함.

13)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함(안 제13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규정된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제3조(구성)을 삭제함.

14)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함(안 제14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규정된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제3조(구성)을 삭제함.

15)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함

(안 제15조)

- 제3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함

- 제3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함.

- 제60조제1항 및 제60조의3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함

16)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함(안 제16조)

- 제11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함.

- 제13조제5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함.

17)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함(안 제17조)

- 제4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함.

18)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함(안 제18조)

- 제9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로 함.

- 별지 제3호 서식 봉투 공급대행자지정신청서 중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로 함.

- 별지 제4호 서식 봉투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 중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로 함.

- 별지 제5호 서식 봉투판매소 지정서 중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로 함.

- 별지 제11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 중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로 함.

19)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함(안 제19조)

- 제28조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함.

20) 대전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함(안 제20조)

- 제5조제2항 각 호의 마지막 “사람”을 “경우”로 함

21)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함(안 제21조)

- 제5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6호”를 “영 제74조제8호”로 함.

22) 대전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함(안 제22조)

- 제5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기획공보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93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중구청 기획공보실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042-606-6151), FAX(042-606-6129), Email :

jys03150@korea.kr,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기획공보실 담당자 장영수(전화 : 606-6151)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정부조직법 개정 및 상위법령 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부조직법 개정 및 상위법령 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