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17 – 973호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17.5.30.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본문 중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심판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본문 중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심판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변경함(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6조, 안 제7조)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하는 법률 및 조항을 변경함(안 제1조).

다. 전부개정 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기초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서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함(제2조, 제3조제1항 및 제3항, 제4조, 제7조, 제8조,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보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대흥동, 중구청 제3별관)

중구보건지소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042-606-7789), FAX(042-256-4712),

컴퓨터 통신, 직접방문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지소 담당자 조영애(042-606-778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조 중 “정신보건법 제27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 제4조, 제7조 및 제8조,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를 제2조로 하고, 제2조(종전의 제3조) 중 제2항을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제3조 및 제4조로 하며, 제9조를 제5조로 각각 한다.

제10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종전의 제10조)중 “심판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2조를 제7조로 하고, 제7조(종전의 제12조)중 “심판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보건법」제2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이의 제기된 치료행위의 심사 2.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3.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 4.「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른 외래치료명령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정신보건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 가족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가. 정신보건시설의 운영자 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ㆍ간호학ㆍ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정신보건업무 관계 공무원 라. 그 밖에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생 략) 제6조(회의) (생 략) 제7조(정신보건심판위원회)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판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정신보건전문요원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③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심판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심판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판위원회의 퇴원 등의 심사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을 결정한 위원과 당해 정신질환자가 입원 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⑤ 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를 준용한다. ⑥ 심판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위원회 결과로 귀속된다. 제8조(보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생 략)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요청) 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심판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조(목적)---「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삭 제〉 제2조(구성)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의 현행과 같음) 제4조(회의) (제6조의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5조(간사) (제9조의 현행과 같음) 제6조(의견청취 등) -------- 심사위원회 ------------------------- ----------------------------- ----------------------------- ----------------------------- ---. 〈삭 제〉 제7조(수당 등) ------ 심사위원회 - ----------------------------- ----------------------------- ----------------------------- -----------------------------.

관 계 법 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이 없는 시·군·구에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2. 제60조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1. 제43조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

2. 제55조제1항에 따른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청구

3. 제62조제2항에 따른 입원 기간 연장의 심사

4.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명령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6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⑤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정신건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는 3명 이상을,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는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운영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라.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또는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안에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두고,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안에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정신건강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제5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 같은 항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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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정신건강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둔다.

②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정신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7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신건강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6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정한다.

제28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정신건강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둔다.

②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정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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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53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3조제3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