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   호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 도래(2017.12.31.)에 따라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과 자활자립 기반조성, 노인복지 증진 등 기금의 존치 필요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융자금 감면조치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환능력 상실의 경우로 제한되어 사업실패, 질병·사망 등의 사유로 기초적인 생계유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원금과 이자 및 연체이자까지 계속적으로 징구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보건복지부 자활기금 조례 시행규칙 표준안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안 제6조)

나. 보건복지부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표준안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의 융자금 감면조치를 개정함(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0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93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대흥동) 중구청 복지정책과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606-6403), FAX(606-6409), 컴퓨터 통신,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담당자 박영의

(전화:042-606-640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기존 본문) 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는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융자금에 대하여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융자금 감면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감면요청금액 : 금          원(₩           원)

원금	이자	비 고

3. 감면요청사유 :

4. 붙임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