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 공고 제2017 - 943호

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가. 「관광진흥법」제67조 및「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입장료·사용료 조항을 적용하여 야영시설사용료 개정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자구 수정

2.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조례)의 시설 사용료를 울산광역시 야영(캠핑) 시설과 동일하게 적용

-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36조에 준용하여 중구 야영시설의 시설 사용료 변경(안 별표 1)

나. 시설사용료의 반환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다. 캠핑장 시설사용료 면제 조항을 전면 개정(안 제5조)

(안 별지 제1호서식)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

-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안 제16조부터 안 제17조까지

3. 입법예고기간 : 2017. 10. 10. ~ 10. 31. (21일간)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구청장(참조 : 공원녹지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52) 290-4410, 팩스 290-440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 참고사항

이 개정 규칙 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ulsan.go.kr, 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중구 공원녹지과)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입화산 등에 위치한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를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야영데크”를 “야영데크, 카라반,”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관리ㆍ운영하는”을 각각 “관리 및 운영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설사용료”를 “별표 1의 시설사용료”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②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나.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1급～3급 장애인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라.「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마.「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바.「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로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사.「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아.「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자.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3. 100분의 20 감면: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제8조제1항 전단 중 “관리ㆍ운영”을 “관리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9조 중 “대여 할”을 “대여할”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변상하여야”를 “변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액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관리ㆍ운영”을 “관리 및 운영”으로, “에게”를 “에”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관리 운영하여야”를 “관리 및 운영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원상 복구하여야하며,복구”를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관리ㆍ운영”을 “관리 및 운영”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설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

사 용 자		생 년 월 일
사용목적
사용자 주소			전화번호
사용기간 및 시간	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용시설
감 면 액	원(시설사용료의 %)
감면신청 사 유
구비서류	○ 전액감면: 증명서, 행사 주관(주최)부서에서 캠핑장 관리부서와 협의 후 공익 행사로 인정된 문서 ○ 100분의 30: 증명서, 추천서(기관장 직인날인),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감액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100분의 20: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등 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표 1】

캠핑장 시설사용료(제3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명	구 분 (정원 및 면적)	사 용 기 준	성수기 (7월~8월)	비 수 기		비 고
				주말․ 공휴일	평 일
오토캠핑	1개소	1개소/1일 (1박기준)	30,000	25,000	20,000	전기사용료 포함
야영데크	1개소	1개소/1일 (1박기준)	20,000	20,000	15,000	〃
카라반	6인용	1개소/1일 (1박기준)	150,000	130,000	110,000	〃
◦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다음날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 사용료의 20%, 2시간초과 4시간까지 : 사용료의 40%, 4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추가

【별표 2】

캠핑장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제3조의2 관련)

구 분	반환기준	비고
1)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
-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2～4일 전에 취소	- 사용료의 90% 반환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사용료의 80% 반환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료의 70% 반환
2) 예약․선납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캠핑장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 취소일에 관계없이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 당일 사용예정시간(11:00)까지 취소하는 경우

당일 취소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등에 위치한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야영데크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야영데크, 카라반,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 관리 및 운영하는-----------------------------------------------------------------------------------------.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조(시설사용료)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사용료) ① ----------------------------------------------------- 별표 1의 시설사용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시설사용료의 반환)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②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서 규정한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시설사용료 감면)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나.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1급～3급 장애인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라.「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마.「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바.「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로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사.「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아.「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자.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3. 100분의 20 감면: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 관리 및 운영-------------------------------------------------------------------. ---------------------------------------------------------------------.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1.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9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다시 대여 금지)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 할 수 없다.	제9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다시 대여 금지) ---------------------------------------------------------------------------------- 대여할 -----.
제11조(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변상책임) ① ------------------------------------------------------ 변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액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관리) ① --------------------- 관리 및 운영----------------------------------------------------------------------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ㆍ② (생 략)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자는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③ ---------------------------- 관리 및 운영하여야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하며,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제14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① ---------------------------------------------------------------------------------- 관리 및 운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준용) 시설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설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