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7-    호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조례명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17.6.3)」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산림자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명칭 변경

-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도시림등 :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신규, 안 제2장)

- 심의사항, 위원회 구성(6~15명,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등)

* (종전) 가로수 위원회 → (변경)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 도시림등의 조성에 관한 사항 규정(신규, 안 제3장)

○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등 규정(종전규정, 안 제4장)

-  가로수조성의 협의, 관리시설물, 위탁운영 근거, 원인자 부담 등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1) 주소 : (우)300-33 세종특별자치시 군청로 93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

2) 전화 : 044-300-4423(FAX. 044-300-4419)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 조미형(전화 : 044-300-44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에 적용한다.

제3조(조성․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입안하여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장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제4조(구성 등) ① 시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 관련 사업의 계획․설계에 관한 사항

4.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시 산림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림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도시림등의 조성

제11조(도시림등의 조성 대상지역) ① 시장은 도시림등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림 등의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림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제12조(도시림등의 조성방법) ① 시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도시림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시림등에 심는 수종은 시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③ 도시림등의 조성 시에는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 하고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의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조성하여야 하며, 숲가꾸기, 나무심기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향토수종, 상록수 및 낙엽수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제13조(가로수 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승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기관 또는 실무부서는 해당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가로수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다음 각 목의 행위가 필요할 경우

가.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

나. 관련 계획과 설계의 작성

2.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서 다음 각 목의 시설물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

나.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

다. 보도의 포장시설

3.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업무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 등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의 포함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의 반영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에 따른 위치 선정 및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4.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에 따른 위치 선정의 적정성 및 지하 매설화 가능성 검토

5.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에 따른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6. 그 밖에 관련 법령, 조례,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항

제4장 가로수의 유지ㆍ관리

제14조(관리시설물) 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종류는 별표 1에 따라 도로 노선별 및 도로의 보도폭을 기준으로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1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제13조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 가로수업무 담당 부서는 별표 2의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

제15조(도로표지판 등 설치) ①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가로수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가로수에 가리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여건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가로수업무 담당 부서는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6조(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나무형태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별표 3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의 시계 확보, 전기ㆍ통신시설물 등의 안전 및 통행공간의 확보 등을 위해 가지치기를 시행할 경우는 가로미관 증진을 위하여 주변 가로수와 조화될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③ 가지치기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외과수술 등)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나무의 성장상태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흙넣기, 흙바꾸기,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의 수관 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 운영 등) ① 시장은 수목의 식재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제5호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제16호 사업의 면허업체

2. 영 별표 1 제2호, 제3호 또는 제6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②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나무 피해 진단ㆍ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 외의 사람(이하 “원인자”라 한다)이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조례․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아 승인 불가 통보를 받은 원인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그 비용(직접공사비, 제경비, 잡비 등을 말한다)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산출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원인자는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원인자가 가로수 옮겨심기 등을 할 경우에는 도급 공사 설계비를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하게 하고 2년이 경과된 후 정상 활착되었을 경우에는 반환하며, 고사 또는 고유 수형이 현저히 상실(수관 3분의 2이상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되었을 경우에는 예치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⑧ 공사 구역 안의 가로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별표 4의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에 따른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를 징수해야 한다.

1.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 병해충 피해목, 노쇠목과 현지 여건상 온전한 굴취가 불가능하여 옮겨심기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2. 옮겨심기함으로써 나무 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

⑨ 시장은 가로수와 그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위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훼손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원인자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20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불성실가산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제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1조(신고포상금) ① 시장은 가로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로수 조성․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한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한 행위

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한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 피해를 유발한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가로수를 훼손한 사람으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화신고(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을 말한다)의 경우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련법령에 따른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타당성 검토

4. 제3호에 따라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계획 수립

5. 그 밖에 제4호의 복구계획에 따른 조치

제22조(점검) ① 가로수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노선별, 나무종류별로 가로수 점검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대상은 바꿔심기가 필요한 가로수, 병해충의 감염여부, 메워심기 또는 새로 심을 나무의 수량과 생육상태, 심을 곳의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5월과 11월에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과 가로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행한 행정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보며, 가로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까지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별표 1]

가로수관리 시설물의 규격 및 종류(제14조제2항 관련)

구 분	시설물 규격 및 종류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이상～ 10미터 미만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이상～ 7미터 미만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 보호틀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달리 할 수 있으며, 보호덮개도 입지 여건에 따라 지피식물 등 다양하게 처리 가능

[별표 2]

도로별 가로수조성 규격(제14조제3항 관련)

구 분	식재 규격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흉고직경 14㎝이상 근원경 16㎝이상	○현지여건 및 식재 방법. 수종 등에 따라 식재규격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교통장애 가 없는 범위내 에서 관목도 식재할 수 있음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이상 ∼ 10미터 미만	흉고직경 12㎝이상 근원경 14㎝이상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이상 ∼ 7미터 미만	흉고직경 10㎝이상 근원경 12㎝이상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흉고직경 8㎝이 근원경 10㎝이상

※ 가로수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 이상으로 하며,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엽토. 토비등 유기질이 함유된 토양을 넣은 후 식재

[별표 3]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대상	가.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야 할 대상 1) 병충해 피해 가지 2) 웃가지 또는 쇠약지 3) 마른가지(고사지) 4)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5) 뿌리부분에서 새로 나온 교목의 어린새싹 나. 지하부(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수관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 등의 피해가 우려될 때 다. 가지가 무성하여 나무모양의 조정이 필요할 때 (사철나무, 협죽도, 수국 등) 라. 도로표지,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가릴 경우 마. 가지가 전기․통신시설물에 닿아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바. 개화․결실을 촉진하고자 할 때 (매화, 등나무, 석류, 명자 등)
2. 시기 및 횟수	가. 낙엽 후부터 이른 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록활엽수는 절단면 동해 방지를 위해 겨울철에는 실시하지 않음 나. 가지를 많이 잘라야 하는 가지치기는 수년에 나누어 실시 다. 그 밖의 주의사항 1) 전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나무종류 : 꽃눈(화아)이 진 후 2) 당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나무종류 : 봄 3) 단풍나무, 매화나무 등 이른 봄 발아 나무종류 : 이른 봄 가지치기 금지 4) 새싹이 나온 후 가지치기 : 사철나무, 버드나무처럼 새싹이 강한 나무종류
3. 방법	가. 침엽수는 눈 바로 위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가지치기 나. 피해를 입은 나무가지는 살아있는 끝부분에서 가지치기 다. 살아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 및 피해방지 면을 감안, 나무줄기와 가지가 닿는 부위 또는 중간부위에서 가지치기 라. 나무줄기와 가지가 닿는 부위에서 자를 때에는 나무의 융합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지치기 마. 가지 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發芽)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가지치기 바.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가지치기 사. 굵은 가지를 자를 때에는 톱으로 먼저 가지 밑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절단면이 갈라지거나 찢어지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 아. 가지치기 시 주의해야 할 나무종류 1) 절단부가 쉽게 썩는 나무 : 오동나무, 벚나무 2) 절단부에서 수액유출이 심한 나무 : 단풍나무, 자작나무 3) 어린새싹이 나오지 않거나 약한 나무 : 소나무, 전나무 4) 가지치기에 의해 가지가 마르는 나무 : 단풍나무 5) 나무모양을 잃기가 쉽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않는 나무 : 전나무, 가문비나무, 종비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칠엽수, 후박나무 등
4.절단면의 처리	절단면이 넓어 부패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톱신페스트(지오판도포제) 등으로 발라 나무를 썩게 하는 균의 침입을 방지

[별표 4]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19조제8항 관련)

∧ 피 해 발 생 의 경 우 ∨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 + 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 피 해 이 외 의 원 인 발 생 의 이 유 ∨	◦ 옮겨심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옮겨심기를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옮겨심기하는 경우 ⇒ 원인자가 옮겨심기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 업 대 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량	본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 담 금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 처리기한: 14일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서

□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가로수 훼손자 신고내용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차량번호 :                (차종 :        색상 :        )

○ 훼손일시 :

○ 훼손장소 :                (도로명 번지 등  구체적 기재)

○ 훼손내용 :

- 시설물명 :      가로수

- 수    종 :

- 수    량 :

- 기    타 :              훼손내용

□ 가로수 훼손자 증빙자료 (사진 등)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수목 훼손신고 접수대장

일련 번호	접수일시	접수방법	신고인			훼손내용						접수자	훼손자부담금	보상금지급액	비고
			성 명	주소	연락처	장소	수종	본수	훼 손방법	훼손인
										성명	주소

소관 실․과		산림공원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산림공원과장 윤석기
	담당․팀장 직위․성명	산림보호담당 김민식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녹지주사보 조미형(300-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