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 2017 –   호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제정(개정) 이유

□ 제안제도 자문 위원회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 제안제도 원활      한 운영을 도모하고,

□ 새 정부 국정과제 중 「열린혁신」일환으로, 제안에 대해 시민 확대 참여(사회혁신)유도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문제 해결.

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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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민제안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 역할, 임기 등 명시(안 제5조)

나. 제안 중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거나, 시민․전문가 의견을 필요로 하는 제안 등은 별도의 기간을 두지 아니한다.(안 제8조)

다. 제안 실시 가능여부를 기관, 전문가 뿐 아니라 시민들도 참여 하   여 실험․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제안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으로 제안 확대 도모.(안 제12조제2항)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 등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우)339-705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 : 044–300-2821 또는 2823 (FAX 044-300-2839)

4)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참고 1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민”을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자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제5조의 위원회와 별도로 제안심사 전에 제안타당성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제안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의3(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제안에 대한 실행 가능성 여부.

2.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제안에 대한 보완 사항.

3. 제안 중 시민 또는 전문가가 실험․조사 등을 하는 사항.

제5조의4(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정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5(자문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안 중에 정책의 구체화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거나, 실험․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민․전문가 의견을 필요로 하는 제안은 별도의 기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9조제1항 중 “기관 또는 전문가”를 “기관, 전문가 또는 시민”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안”을 “제안이나 시민 호응도가 좋은 제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관 실․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문 민 혜
	담당․팀장 직위․성명	혁신관리담당 박 원 용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이민성(044-300-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