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17-2011호

「용인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    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

❍ 지원 가능 대상자의 범위(휴학생 포함)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참여기회 제공

❍ 부업대학생 근무일지 서식을 추가하고 전결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 운영 도모

□ 주요내용

가. 부업대학생 지원 자격 확대(안 제2조)

나. 부업대학생 근무일지 전결사항 규정(안 제4조)

다. 부업대학생 근무일지 서식 추가(별지 서식)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 「고등교육법」 제2조

□ 관련사업 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실시예정

□ 부서협의 결과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협의예정

❍ 소비자정책위원회 협의결과 : 협의예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협의결과 : 협의예정

❍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 협의예정

❍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 협의예정

❍ 관련 부서 협의결과 : 협의예정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용인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를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대학생(이하 “대학생”이라 한다) 중에서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를 희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용인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연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재학생”을 각각 “대학생”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부업대학생”을 각각 “연수 대학생”으로 한다.

제3조 중 “부업대학생 고용”을 “연수 운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부업대학생”을 “연수 대학생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업대학생은 배치된 소속부서장”을 “연수 대학생은 배치된 소속부서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업대학생이”를 “연수 대학생이”로, “소속부서장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부업대학생의 품위”를 “품위”로, “주관부서와 협의 후 근무중단을 명할”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근무중단을 요청 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연수 대학생은 근무기간동안 별지 서식의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중 “부업대학생에 대한”을 “연수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중 “부업대학생”을 “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행정지원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행정지원과장 두은석
	팀장 직위․성명	총무팀장 송인영
	실무관 성명․전화	전휘현 (324-3086)

[별지 서식]

행정체험연수 근무일지

20 년 월 일		결재	담당자	팀 장	과 장
성명: (서명)
구 분	내 용
오늘 활동내용
다음 날 활동내용
특이사항
문제점 및 개선사항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용인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학기간을 이용 부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비조달은 물론 폭넓은 사회경험을 통한 긍정적 가치관 정립 및 면학분위기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및 신청방법)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 및 제7호를 제외한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하 “재학생”이라 한다) 중에서 부업을 희망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학생은 용인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부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조(자격 및 신청방법)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대학생(이하 “대학생”이라 한다) 중에서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를 희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용인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연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모집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학생

1. --------------------------------------- 대학생

2. 용인시 관내 대학의 재학생

2. -------------- 대학생

제2조의2(모집 및 선발) ① 시장은 필요한 소요인원을 파악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업대학생을 모집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2조의2(모집 및 선발) ① ----------------------------------------- 연수 대학생-------------------------------------------------.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공개추첨을 통하여 선발된 부업대학생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 -------------------------- 연수 대학생-----------------------------------.

제3조(운영기간) 부업대학생 고용은 여름 및 겨울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연 2회 운영한다.

제3조(운영기간) 연수 운영-----------------------------------------------.

제4조(근무 등) ① 부업대학생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근무 등) ① 연수 대학생 -------------------------------------.

② 부업대학생은 배치된 소속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수칙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② 연수 대학생은 배치된 소속부서의 장----------------------------------------------

③ 소속부서의 장은 부업대학생이 3일 이상 무단으로 근무에 임하지 않거나, 소속부서장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부업대학생의 품위 손상 등 사유 발생 시 주관부서와 협의 후 근무중단을 명할 수 있다.

③ ----------- 연수 대학생이 ---------------------------------- 품위 ----------------------------------------------------------- 주관부서의 장에게 근무중단을 요청 할 ----.

<신  설>

④ 연수 대학생은 근무기간동안 별지 서식의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실비보상) 부업대학생에 대한 실비보상은 기간제근로자 1일 노임단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5조(실비보상) 연수에 따른 --------------------------------------------------------------------.

제6조(지급) 제5조에 따라 실비보상금 지급은 부업대학생에게 계좌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지급) ------------------------ 연수에 참여한 대학생------------------------.

<신  설>

[별지 서식]

행정체험연수 근무일지

20 년 월 일		결재	담당자	팀 장	과 장
성명: (서명)
구 분	내 용
오늘 활동내용
다음 날 활동내용
특이사항
문제점 및 개선사항

관계법령 발췌서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