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17-2010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    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 직원복지 향상 차원에서 평일 일직·숙직 수당을 상향 조정

□ 주요내용

가. 일직․숙직 50,000원→60,000원 상향(안 별표 5)

구 분	일 직		숙 직		비 고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평일, 휴일 (대체공휴일 포함)	50,000원	60,000원	50,000원	60,000원	증10,000원

나. 일․숙직, 명절공휴일 등 당직수당 6만원으로 동일하게 변경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덧붙임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실시예정

□ 부서협의 결과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협의예정

❍ 소비자정책위원회 협의결과 : 협의예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협의결과 : 협의예정

❍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 협의예정

❍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 협의예정

❍ 관련 부서 협의결과 : 협의예정

□ 기타 참고사항 : 덧붙임

❍ 2018년도 용인시 예산편성 세부지침 - 일․숙직비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한”을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행정지원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행정지원과장 두은석
	팀장 직위․성명	인사팀장 고광섭
	실무관 성명․전화	송문섭 (324-2112)

[별표 5]

일직·숙직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	일직	숙직
평일, 휴일 (대체공휴일 포함)	60,000원	60,000원
재택당직	20,000원	15,000원

비고 : 재택당직비는 3시간 이상 대기근무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서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

〔별표 5〕

일ㆍ숙직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	일직	숙직
평일, 휴일 (대체공휴일 포함)	50,000원	60,000원
명절연휴일	60,000원	60,000원
재택당직	20,000원	15,000원

비고 : 재택당직비는 3시간 이상 대기근무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서 적용한다.

〔별표 5〕

일직ㆍ숙직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	일직	숙직
평일, 휴일 (대체공휴일 포함)	60,000원	60,000원
<삭 제>
재택당직	20,000원	15,000원

비고 : 재택당직비는 3시간 이상 대기근무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서 적용한다.

기타 참고사항

○ 2018년도 용인시 예산편성 세부지침 - 일․숙직비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4조 관련)

① 경비성격 :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

② 기 준 액

구 분	단위	단가
일직비 숙직비	1일당 1야당	5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〇 다만, 기준액은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