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17-2009호

「용인시 공인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    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위임 조항 변경

□ 주요내용

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위임 근거 변경(안 제1조)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관련사업 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실시예정

□ 부서협의 결과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협의예정

❍ 소비자정책위원회 협의결과 : 협의예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협의결과 : 협의예정

❍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 협의예정

❍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 협의예정

❍ 관련 부서 협의결과 : 협의예정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4항 본문 중 “밖에”를 각각 “밖의”로 한다.

제3조 중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을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으로,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를 “대리인ㆍ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행정지원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행정지원과장 두은석
	팀장 직위․성명	총무팀장 송인영
	실무관 성명․전화	전휘현 (324-3086)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용인시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과 그 기관의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의 종류, 규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ㆍ사용) ① 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ㆍ자문기관ㆍ그 밖에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ㆍ사용) ① -------------------------------------------------------------------- 밖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의결기관, 그 밖에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질 수 있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④ --------- 밖의 ---------------------------------------------------------. ----------------------------------------------------------------------------------------------------------------.
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 대리인ㆍ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5조(규격 및 인영) ① 삭 제	제5조(규격 및 인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
제12조(재등록 및 폐기) ①ㆍ② (생 략)	제12조(재등록 및 폐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인업무 소관과장은 폐기 공인을 경기도기록물관리기관(「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관)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도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교육감이 시·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록물을 시·도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군·구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록물을 시·도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록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시·도기록물관리기관(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관 기록물을 이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 시·군·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치·운영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3.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

4.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시·도기록물관리기관만 해당한다)

5.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7. 관할 공공기관 관련 향토자료 등의 수집

8.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⑥ 국가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⑦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관리에 대한 표준의 이행,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기록물의 원본 또는 사본의 이관, 그 밖에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현황 등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