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용인시 공고 제2017 - 2023호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구    분 : 부분개정

2.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법제처 주관 “2017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실시 결과에  따른 개정 의견 반영으로 일부개정

○ 관련법 조항 변경으로 인한 개정

3. 주요내용

가. 용인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제명 개정

나. 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신설(안 제4조)

다.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신설(안 제4조의2)

라. 부담금의 강제징수 조항 삭제(제22조)

4. 개정조례안 :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 ⌜도로법⌟ 제10조

○ ⌜산림조합법⌟ 제87조

7. 입법예고 : 2017. 9. 30. ～ 10. 20.(20일간)

8. 의견제출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용인시장(참조 공원녹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공원녹지과(삼가동)

※ 문의전화 : 031-324-4667 (FAX) 031-324-441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용인시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 중 “가로수”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리청”이란 「산림기본법」등 관련법령과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에 따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제3호 및 제4호 본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고, 같은 호 본문 중 “곳이 나”를 “곳이나”로, “제거하고”를 “제거한 곳에”로, “식재함”을 “식재하는 것”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라 함은 가로수를 기상적 피해와 인위적”을 “란 가로수를 기상적ㆍ인위적”으로, “활착율”을 “활착률”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이라 함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를 “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을 확보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 중 “라 함은”을 각각 “란”으로, 같은 호 중 “가로수의”를 “인하여 가로수의”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도시림<가로수>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림<가로수>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를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림<가로수>”를 “도시림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도시림<가로수>등”을 각각 “도시림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도시림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림<가로수>등 기본계획의”를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양적 질적”을 “양적ㆍ질적”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계획

제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림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현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앞에 “제1장의2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를 삽입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의 시책개발에 대한 자문

3. 도시림등 관련 사업의 계획ㆍ설계에 대한 자문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시림등의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장의2에 제4조의3부터 제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4(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5(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의6(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림등의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로수 기본계획”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민”을 “주민”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가”를 “호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를 “제설제”로, “식재할”을 “교목을 식재할”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조정”을 “거리를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경관조성과”를 “경관을 조성하고”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안전시설의 시설물”을 “안전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설물 설치”를 “설치”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21조제1항”으로, “각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안전시설물”을 “안전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에 대한”을 “각 호의”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경우의 가로수식재는”을 “경우 가로수관리청은”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5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과”를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범위 안”을 “범위”로, “규칙에서”를 “규칙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해”를 “제19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규칙에서”를 “규칙으로”로 한다.

제13조제3호 중 “제2호의 규정”을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본문 중 “방제시에”를 “방제”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해”를 “제19조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각목”을 “각 목 중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규칙에서”를 각각 “규칙으로”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별표 2]에 의한”을 “별표 2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의2 중 “돌발해충 적기 방제 및 [별표 2]”를 “돌발해충을 적기에 방제하고 별표 2”로 한다.

제18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7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를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또는”으로,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4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에 따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 1의 제3호 수목피해진단ㆍ처방”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 수목피해 진단ㆍ처방”으로, “「산림조합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를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3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타공사”를 “「도로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타공사”로, “「도로법」 제76조”를 “「도로법」 제9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제3항의 별표 3”을 “별표 3”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2항 전단 중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우,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 가로수 관리대장”을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제25조 중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공원녹지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공원녹지과장 김경주
	팀장 직위․성명	녹지조성팀장 이강엽
	담당자 성명․전화	계원준 (324-466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용인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이며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용인시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 행정구역내 가로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가로수”라 함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ㆍ교통 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내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으로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된 것을 말한다. 가.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도로(고가도로와 지하도로는 제외한다) 나. 국도, 지방도, 시도 등 「도로법」 제8조에 의한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다. 면도, 리도, 농도 등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의 도로 라. 기타 법령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ㆍ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삭 제>
2. “관리청”이라 함은 「산림기본법」등 관련법령과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가로수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관리청”이란 「산림기본법」등 관련법령과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에 따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갱신”이라 함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3. ----이란 ----------------------------------------------------------------------------------.
4. “보식”이라 함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 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단, 보식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갱신할 경우에는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4. ----이란 --------------------------------------- 곳이나 --------------- 제거한 곳에 ----------------- 식재하는 것------. 다만 -----------------------------------------------------------.
5. “가로수 지주대”라 함은 가로수를 기상적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	5. -----------란 가로수를 기상적ㆍ인위적----------------------------- 활착률----------------------------------------------------------.
6. “가로수 보호틀”이라 함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	6. -----------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을 확보하고 ----------------------------------------------------------------------------------------------------------------------.
7. “가로수 보호덮개”라 함은 식수대 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라 한다)을 말한다.	7. -------------란 ---------------------------------------------------------------------------------------------------------------------------.
8.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ㆍ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8. -----------란 ---------------------------------------- 인하여 가로수의 ---------------------------------------------------------------------------------.
제4조(도시림<가로수>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은 도시림<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도시림<가로수>등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림<가로수>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
1. 도시림<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1. 도시림등--------------------------------------------
2. 도시림<가로수>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도시림등-----------------------------------
3. 도시림<가로수>등의 정보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
<신 설>	4. 그 밖에 도시림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③ 도시림<가로수>등 기본계획의 수립시에 가로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가로수의 양적 질적 수준의 유지 및 증진방안	4. ------ 양적ㆍ질적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연차별가로수조성ㆍ관리사업계획	6.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계획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⑤ 시장은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림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현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장의2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제4조의2(가로수 위원회) 가로수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다음의 각호를 심의하는 가로수위원회를 운영한다. 다만, 용인시 도시공원위원회가 가로수 위원회를 대행하여 위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가로수조성ㆍ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5. 그밖에 용인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4조의2(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의 시책개발에 대한 자문 3. 도시림등 관련 사업의 계획ㆍ설계에 대한 자문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시림등의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 설>	제4조의3(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4조의4(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4조의5(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4조의6(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림등의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5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3. 주민--------------------------------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5.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가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제6조(식재 위치) ------------------------------------------------------------------------------------------------------------ 호에서 ----------------.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식재할 경우 보ㆍ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70센티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단, 보도폭원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제설제 -------------------------------------------------------------------------------------------------------------- 교목을 식재할 ----------------------------------------------------------------------------. 다만------------------ 거리를 조정 ---.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2. 제1호-------------------------------------------------------------------------------------------------------------------------.
3. 중앙분리대 등 기타 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3. ----------- 그 밖에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7조(가로수의 식재 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제7조(가로수의 식재 기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식재할 수 있다.	2. -------------------------------- 경관을 조성하고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8조(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 ①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운전자, 보행인 등의 시야방해로 인하여 가로수와 상충이 될 수 있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할 때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 ① ------------------------------------------------------------------------------------------ 안전시설------------------------------------------------------.
② 관리청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 설치 협의가 있는 경우 가능한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의해 차폐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여건에 따라 그러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 설치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의2(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 안전시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각 호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0조(도로점용) 가로수관리청과 도로관리청이 다른 경우의 가로수식재는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가로수를 식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의 형식 및 절차는 「도로법」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도로점용) ------------------------- 경우 가로수관리청은 -----------------------------------------------------------. -------------------------------- 제5조에 따른다.
제11조(갱신 및 보식) ① 갱신 및 보식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제11조(갱신 및 보식) ① ------------------------------- 어느 하나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 또는 보식하고자 할 때에는 매목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 <단서 삭제>
제12조(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ㆍ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제12조(가지치기) ① --------------------------------------. ------------------------- 범위---------------------------------------------------------------------------------------------------------------------------------------------------- 규칙으로 -------------------------------.
② 가로수 가지치기 시에는 관리청 관계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할 수 있다.	② ----------------------------------------------------------. --------------------------------------------------- 제19조에 따라 ------------------.
③ 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전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 규칙으로 ----------------------------------------------.
제13조(병해충의 방제) 관리청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병해충의 방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3. 제2호---------------------------------------------------------------------------------------------------------------.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시에는 관리청 관계 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제업무를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할 수 있다.	6. ----------------- 방제----------------------------------------------. ---------------------------------------------- 제19조에 따라 ----------------.
제14조(가로수의 외과수술 등)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ㆍ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가로수의 외과수술 등) ① --------------------------------------------------------------------------------------------------------------------------------------------------. ------------------------------------------------------- 제19조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지형과 토양 보호) 관리청은 다음과 같이 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여야 한다.	제15조(지형과 토양 보호) -------------------------------------------------------------.
1.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ㆍ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절ㆍ성토시 관리청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1. -------------------------------------------------------------------. -------- 각 목 중 어느 하나------------------------------------------------------.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기타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라. 그 밖에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6조(가로수 관리시설물) ① 새로이 조성하는 가로수에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한다.	제16조(가로수 관리시설물) ① -------------------------------------------------------------------------- 규칙으로 ----------------------------.
② 기존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대한 개ㆍ보수시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② -------------------------------------- 규칙으로 -----------------------.
제17조(점검) ① ∼ ④ (생 략)	제17조(점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리청은 [별표 2]에 의한 병해충 발생시기 전ㆍ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 별표 2에 따라 -----------------------------------------------------.
제17조의2(방제) 관리청은 돌발해충 적기 방제 및 [별표 2]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방제) ------ 돌발해충을 적기에 방제하고 별표 2----------------------------.
제18조(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 (생 략)	제18조(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청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5. 그 밖에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① 관리청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① -----------------------------------------------------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또는 ------------------------------ 제87조에 따른 ---------------------------------------------------.
②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 1의 제3호 수목피해진단ㆍ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산림조합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에 따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 수목피해 진단ㆍ처방 -------------------------------------------- 산림조합중앙회---------------------------------------------------------.
제20조(훼손자부담금) ① (생 략)	제20조(훼손자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 훼손의 경우에는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2년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
③ 훼손자부담금의 징수와 집행 및 원상복구시 하자를 고려한 비용 예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와 같다.	③ ------------------------------------------------------------------------ 별표 3과 ----.
제21조(원인자부담금) 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할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원인자부담금) ① 「도로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타공사 -------------------------------- 「도로법」 제91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이식은 관리청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 -----------------------------------------------------------------.
③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20조제3항의 별표 3과 같다.	③ --------------------------------------------------------- 별표 3------------------.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2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관리청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22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 제21조에 따라 ------------------------------------------------------------------------------------.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27조 규정의 가산금 산정을 준용한다.	<삭 제>
③ 관리청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제24조(가로수관리대장) ① (생 략)	제24조(가로수관리대장) ① (현행과 같음)
② 가로수 관리대장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리청별로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 가로수 관리대장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② ------------- 규칙으로 정하는 바---------------------------------------------. ---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25조(보고) 관리청은 가로수 관리실적을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1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보고) --------------------- 규칙으로 정하는 바----------------------------------------------.

관계법령 발췌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2.6.1., 2014.1.14.>

4.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5.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9조의2(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전국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시림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림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림등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림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현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20조의2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12.2.>

③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전문개정 2007.12.21.]

제20조의2(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①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 산림조합법

제87조(목적)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