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보건소 공고 제 2017 - 40 호

용인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용인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용   인   시   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주관 “2017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검토결과 및 관련법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매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관련 조항 정비

- 한의약품 :「약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에 포함되므로 중복되어 이를 삭제함(안 제2조제1호)

- 의료기기 : 광범위한 의료기기 심의대상을 명확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의료기기법」제3조에 따라 입찰 대상에 맞게 단가 기준을 정함(안 제2조제3호)

나. “2017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발굴과제 정비(현행 제4조제2항)

-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 삭제

다. 심의위원회 기능 및 심의 절차 규정을 알기 쉽게 명확화(안 제13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약사법」 제2조제1호부터 제7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 「의료기기법」제3조

❍ 「고등교육법」제2조

❍ 「자치법규 입안 기준」p182. 위원의 임기 및 신분 규정

6. 입법예고 기간 : ′17. 9. 29. ∼ ′17. 10. 19. (20일간)

7.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용인시장(참조 :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556)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기획팀

전화)031-324-4832   팩스)031-324-4939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용인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용인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과정에서 사례금이나 보상금 등을 주고받는 비위 행위 제한으로”를 “과정의”로,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그”를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인시 의약품ㆍ한의약품ㆍ의료기기(이하 “의약품 등”이라 한다)를 구매할 경우”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약품 구매를 위한 의약품 목록 선정에 관한 사항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신규 의약품 등”을 “의료기기[추정가격(단가)이 2천만원 이상 품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의 시장이 용인시 의약품ㆍ의료기기(이하 “의약품 등”이라 한다) 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제2항 중 “처인구보건소장”을 “처인구 보건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 중에서 사례금이나 보상금 등을 주고받은 비위 행위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를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례금이나 보상금 등을 주고 받은 비위 행위 사실이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제2조에 따른”을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처인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를 “처인구 보건소의 보건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로, “처인구보건소 보건행정팀장”을 “처인구 보건소의 보건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할”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6.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를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를 “위원회”로, “의결(별지 제1호서식)한다”를 “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 의결서에 의결사항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 중 “개최”를 “개최일”로, “일정, 회의”를 “일정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는 회의 안건에”를 “위원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그 밖의”를 “위원장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필요하면  의약품 등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필요하면  소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위원장은”을 “그 밖에”로, “거쳐”를 “거쳐 위원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소위원회 회의 안건에”를 “소위원회의 위원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심의 의결된”을 각각 “심의ㆍ의결된”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심의조정 사항의 처리)”를 “(심의ㆍ의결 사항의 처리)”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심의의 요청 등) ① 시장은 매년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사용할 성분별 의약품 목록을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한다.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신규 의약품 구매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원회는 의약품 목록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목록의 60퍼센트 이상을 경합 품목으로 선정ㆍ의결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부서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보건정책과장 이덕재
	팀장 직위․성명	보건기획팀장 조성열
	실무관 성명․전화	이혜진 (324-483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보건의료 사업을 위한 의약품 등 선정ㆍ구매 과정에서 사례금이나 보상금 등을 주고받는 비위 행위 제한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과정의 ------------------------------------------------------------------------------------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2조(설치 및 기능) 용인시 의약품ㆍ한의약품ㆍ의료기기(이하 “의약품 등”이라 한다)를 구매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

1. 의약품 ㆍ 한의약품의 단가계약을 위한 구매 대상 품목 선정

1. 의약품 구매를 위한 의약품 목록 선정에 관한 사항

2. 입찰공고 대상 의약품 ㆍ 한의약품의 성분별 경합 품목 적정 비율 선정

<삭  제>

3. 신규 의약품 등 구매 대상 품목 선정

3. 의료기기[추정가격(단가)이 2천만원 이상 품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

4. 선정된 의약품 등 구매 품목을 변경할 경우의 타당성

4. 그 밖의 시장이 용인시 의약품ㆍ의료기기(이하 “의약품 등”이라 한다) 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처인구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처인구 보건소장--------------------------------------.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례금이나 보상금 등을 주고받은 비위 행위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단서 신설>

③ ----------------------------------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사례금이나 보상금 등을 주고 받은 비위 행위 사실이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1. -----------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처인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처인구보건소 보건행정팀장이 된다.

④ ---------------------------------------------------------- 처인구 보건소의 보건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 처인구 보건소의 보건행정업무 담당 팀장--.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 해당하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6.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③ -------------------------------------------------------------------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2조에 따라 심의ㆍ조정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별지 제1호서식)한다. <후단 신설>

② 위원회-----------------------------------------------------------------------------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 의결서에 의결사항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정, 회의 자료를 보내야 한다.

③ ---------- 개최일 -------------------- 일정 및 -----------------.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

⑤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안건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

제9조(소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의약품 등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운영) ① ------------------------------------------ 필요하면  소위원회-----------------------------.

③ㆍ④ (생  략)

②ㆍ③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소위원회 회의 안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

⑥ 위원회에서 위임되어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⑤ -------------------------- 심의ㆍ의결된 --------------- 심의ㆍ의결된 ------------------------.

②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⑥ 그 밖에 ----------------------------------------------- 거쳐 위원장이 --.

제10조(심의조정 사항의 처리) (생  략)

제10조(심의ㆍ의결 사항의 처리) (현행과 같음)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를 따른다.

<삭  제>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구매 대상 품목의 목록 작성 등) ① 시장은 매년 보건기관에서 사용할  의약품 등을 구매할 경우 위원회에서 선정된 구매 대상 품목의 목록을 작성하고, 입찰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의약품 등은 다음연도 입찰 공고 전에 구매사유 등이 작성된 구매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입찰공고 대상 중 의약품 ㆍ 한의약품의 성분별 경합품목 비율설정에 있어 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퍼센트 이상 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그 밖의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에 대한 사항은 「용인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을 따른다.

제13조(심의의 요청 등) ① 시장은 매년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사용할 성분별 의약품 목록을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한다.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신규 의약품 구매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원회는 의약품 목록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목록의 60퍼센트 이상을 경합 품목으로 선정ㆍ의결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신규 의약품 등 구매 신청서

품명	성분/규격	회사명	구매사유	비고

20  년   월   일

신청자 :   소관부서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용 인 시 장 귀하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09.12.29., 2010.1.18., 2011.6.7., 2013.3.23., 2014.3.18., 2016.12.2.>

1. "약사(藥事)"란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ㆍ조제ㆍ감정(鑑定)ㆍ보관ㆍ수입ㆍ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5.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6.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7.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輕減)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ㆍ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의료기기법

제3조(등급분류와 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危害性) 등의 차이에 따라 체계적·합리적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1.7.21.]

□ 자치법규 입안기준

다) 위원의 임기 및 신분 규정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정하는 입법례가 있으나,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