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용인시 공고 제 2017-     호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용  인  시  장

1. 조례제명 :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법제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내용에 충실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 송무사무와 관련하여 수당 및 수임료 등을 현실화하여 증가하는 법률자문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법률상담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등 법무행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법령 내용 중복 기재 삭제(현행 제7조제6항, 제9조,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나. 자치법규(조례·규칙)와 행정규칙(훈령·예규) 구분에 따른 행정규칙의 입안요령, 절차 및 발령 규정 정비(안 제10조, 제11조)

다. 신속한 법률자문을 위한 법률자문 회신일자 명기(안 제18조제2항)

- 소관부서 사무 추진의 적시성 및 신속성 마련

라. 법률자문 수당 인상(안 제19조제1항)

- 물가상승분 반영 및 법률자문의 충실도 제고

· 월 30만원 → 월 30만원 + 건 10만원(4건 초과 시)

※ 월 최대 50만원까지

마. 중요소송 지정 효력 명기(안 제19조제7항)

- 중요소송 지정의 효력 : 해당 사건 모든 심급에 미침

바. 행정심판 변호사 선임료 인상(안 제19조제8항)

- 중요사건에 대한 전략적 대응 강화

사.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관련 용어 수정 및 시기 명기(안 제20조)

아. 무료법률상담 수당 인상 및 미지급 단서 조항 삭제(안 제30조제2항)

- 무료법률상담 수당 인상(20만원 → 30만원)

- 일반법률고문이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경우 수당 미지급 조항 삭제

자. 주민의 조례 제·개정 청구 연서 주민수 완화(안 제38조)

- 19세 이상 주민수의 1/80 이상 → 1/100 이상

차. 고문변호사와의 계약서 상 계약당사자 명칭 변경(안 별지 제3호서식)

4. 개정조례안 : 덧붙임

5. 중요조문대비표 :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7. 입법예고 : 2017. 9. 29 ～ 2017. 10. 19.

8. 의견제출

❍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용인시장(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http://www.yongin.go.kr) 참조

※ 문의)전화 : 031-324-2056/ (FAX) 031-324-240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시의 훈령과 예규를 말한다.

3. “법무부서”란 다음 각 목의 사무를 담당하는 시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

가. 법제 :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안, 공포ㆍ발령 및 이에 부수되는 사무

나. 송무 : 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 소속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이하 “시 소속 기관”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행정ㆍ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사무

4. “소관부서”란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입안할 수 있는 시 본청 및 시 소속 기관의 각 부서를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행정ㆍ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직접 재판상의 행위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송무행정의 지도ㆍ감독) ① 구청 송무 담당 부서의 장은 해당 구청 및 관할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이하 “읍ㆍ면ㆍ동”이라 한다)의 송무행정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구청 소속 부서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송무행정 관련 문서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구청 송무 담당 부서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 구청 송무 담당 부서의 장은 송무행정과 관련한 법무부서의 장의 지시 및 행정협조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자치법규의 입안

제4조(자치법규안 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ㆍ폐지(이하 “제ㆍ개정”이라 한다)하려는 때에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작성하되,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친 후 법무부서의 장에게 해당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취지 및 내용에 관한 방침 확정(시장 결재)

2. 상급 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

3. 관련 부서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협의

③ 법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치법규안의 심사 요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안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시 비용추계서를 작성한다.

제6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안 당시의 가격을 적용한다.

제7조(비용추계서 협의 및 제출)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예산사무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용인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시 의안과 함께 법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추계서를 예산사무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용인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시 의안과 함께 법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예고) ①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자치법규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자치법규의 최단 입법예고기간의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줄일 수 있는 최단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안으로서 용인시의회 제출기일이 촉박한 경우 : 10일 이상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15일 이상

제9조(자치법규안의 제출) ①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마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용인시 조례ㆍ규칙심의회 개회일 7일 전까지 법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자치법규안의 원본문서는 법무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치법규안을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용인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행정규칙의 입안 및 발령

제10조(행정규칙의 입안절차) 소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을 제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와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예고를 마쳐야 한다.

제11조(행정규칙 발령) ① 소관부서의 장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 행정규칙을 발령한다.

② 행정규칙의 발령 절차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조례와 규칙”과 “공포문”은 이를 각각 “행정규칙”과 “발령문”으로 본다.

③ 행정규칙의 발령과 관련하여 제2항 이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훈령으로 정한다.

제4장 법률고문

제12조(법률고문) ① 시장은 법무부서에 법률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고문은 일반법률고문과 특별법률고문으로 구분한다.

제13조(정원) ① 일반법률고문의 정수는 15명 이내로 하고, 특별법률고문의 정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일반법률고문과 특별법률고문은 그 직을 겸임할 수 없다.

제14조(임기) ① 일반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특별법률고문의 임기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시장이 정하되, 위촉 시에 그 임기를 정한다.

제15조(위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법률고문을 위촉한다.

1. 위촉일을 기준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실제로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소송대리행위가 가능한 사람

2. 이 조례에서 정한 소송비용 등의 조건에 동의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정 주요 사안에 관하여 법률학자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 관련 전공교수를 특별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이 법률고문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예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법률고문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동의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고문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법률고문 본인이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기피한 경우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가. 불변기간이 경과한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다. 무성의한 태도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

라.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17조(직무) ① 일반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처리하거나 대리한다.

1. 시 또는 시 소속 기관에 관한 법률적인 사항

2. 시, 시장 또는 시 소속 기관의 장을 당사자등으로 하는 행정ㆍ민사의 쟁송사건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4. 제29조에 따른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등

② 특별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처리하거나 대리한다.

1. 시 또는 시 소속 기관의 주요현안에 대한 법률적인 사항

2. 시, 시장 또는 시 소속 기관의 장을 당사자등으로 하는 헌법재판 및 행정ㆍ민사의 특별쟁송과 관련한 사항

3. 특허 등 지식재산권, 국제협약, 민자사업 등 고도의 전문적인 법률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위임하는 법률적인 사항

③ 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 시장 또는 시 소속 기관의 장을 당사자등으로 하는 행정ㆍ민사의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제18조(법률자문) ① 각 부서의 장은 법률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법무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무부서의 장으로부터 자문을 의뢰받은 일반법률고문은 의뢰일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자문내용을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법률자문수당 및 소송비용 등) ① 시장은 일반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문사항이 월 4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되, 월 지급액의 합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특별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문의 내용ㆍ성격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일정 기간 수시로 법률자문을 요하는 특정사항

2. 국제관계 등 특별한 법률검토를 요하는 사항

③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 다만, 착수금은 7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각 심급별로 승소사례금을, 그 밖의 소송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비용을 각각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지급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중요소송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 장사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3. 그 밖에 시장이 시의 행정ㆍ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ㆍ심판

⑦ 제6항에 따른 중요소송의 지정 여부 및 소송비용은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결정은 해당 사건의 모든 심급에 미친다.

⑧ 시장은 법률고문이 행정심판, 각종 심사청구, 노사 및 형사 분쟁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이내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① 시장은 공무원이 시와 관련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ㆍ민사사건(피의자 등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변호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시기 등은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변호비용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심급별로 개인별 1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변호비용의 지원 시기는 확정판결에서 무죄판결(무혐의 결정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의 실효성 및 적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 이전 단계(수사단계를 포함한다)부터 지원을 의결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에 변호비용을 지원 받은 공무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개인의 위법행위가 인정된 경우에는 지원금액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변호비용의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신청은 해당 공무원이 사무를 수행할 당시 부서의 장이 하며, 이 경우 사무의 수행과 관련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21조(환송심) 상급심에서 환송된 사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소심 또는 제1심 소송대리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된다.

제22조(자문실적부 비치) 법무부서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법률자문 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자문실적부에 기록하고 이를 월별로 정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행정심판

제23조(접수) ① 법무부서의 장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서를 시에 제출할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서 이외의 부서의 장이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서의 장은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서의 접수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처리) ① 법무부서의 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심판사건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심판사건 담당 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을 검토 후, 답변서 및 입증서류 등을 법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③ 법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답변서 및 입증서류 등을 행정심판 청구서와 함께 재결청에 제출한다.

제6장 행정ㆍ민사소송

제25조(소송사무의 처리) 소송사무의 처리절차 및 소송비용 회수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 법률고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소송담당자(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는 변론공판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을 조력하여야 한다.

제27조(효율적인 소송수행방안 마련 등) 시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7장 무료법률상담

제28조(설치) 시장은 주민의 법률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고, 법적사고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법무부서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9조(상담자) 시장은 무료법률상담을 위하여 일반법률고문 중에서 상담자를 지정하거나 변호사를 상담자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자로 지정받은 일반법률고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운영) ① 무료법률상담은 주 1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운영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9조에 따른 상담자가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규칙) 무료법률상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장 소송수행 관련 포상 및 제재

제3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시장은 시, 시장 또는 시 소속 기관의 장을 당사자등으로 하는 소송의 수행과 관련하여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소송수행자(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및 소송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판결문에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③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며, 포상금은 균등 배분한다.

제3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 파기환송의 판결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

2. 시가 피고인 경우 : 원고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단위별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34조(포상금 지급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사건) : 1명당 30만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사건) : 1명당 30만원 이내(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10만원 이내로 한다)

3. 행정ㆍ민사소송(신청사건) : 1명당 10만원 이내

② 시장은 행정ㆍ민사소송의 본안사건에 있어서 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액의 6배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포상금 지급신청 등) ① 소송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현저한 공적을 입증할 만한 관련 서류를 붙여 법무부서의 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서의 장은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소송수행태도,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포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6조(포상) ① 시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는 별도로 포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송무행정 부서별 평가 등과 관련하여 그 공적이 우수한 부서(공무원을 포함한다)에는 포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제재방안 등) ① 공무원은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법무부서의 장의 지시 및 방침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무부서의 장의 지시나 방침과 다르게 사무를 처리하려는 공무원은 그에 관한 이유, 법적 근거 및 증거서류 등을 붙여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을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공무원을 인사 또는 감사사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9장 주민의 조례 제ㆍ개정 청구

제38조(조례 제ㆍ개정 청구) 주민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조례의 제ㆍ개정을 청구할 경우, 연서(連署)해야 할 19세 이상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9조(사무분장)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ㆍ개정 청구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한 각 부서별 사무 분장은 별표 2와 같다.

제40조(접수 및 이송) ① 시 본청 주민등록사무 담당 부서(이하 “주민등록부서”라 한다)의 장은 영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발급 신청, 서명요청권의 위임 신고, 청구인명부의 제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주민등록부서의 장은 제1항의 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법무부서의 장과 해당 주민청구조례안의 내용을 담당하는 시 본청 부서(이하 “청구사무처리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민등록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접수 사실을 청구사무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 할 때에는 해당 청구인명부 원본을 함께 이송하여야 한다.

제41조(서명에 대한 확인) ① 주민등록부서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접수한 경우에는 구청(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및 관련 부서의 행정협조를 통해 서명한 사람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인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청구사무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청구사무처리부서의 장은 제40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이송 받은 경우에는 청구인명부 서명의 중복 여부 및 서명요청 기간 내의 서명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2조(공표상황의 통보) ① 주민등록부서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취지를 공표한 경우 즉시 법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청구사무처리부서의 장은 청구인명부가 제출되어 청구내용을 공표한 경우 즉시 법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경기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공표의 방법 등) ① 영 제11조,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게시판, 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각 공표 매체별 게시 또는 게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보 게재 : 청구사무처리부서의 장이 공보사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게재 의뢰할 것

2. 게시판 게시 : 청구사무처리부서의 장이 직접 게시할 것

3. 전산망 게재 : 청구사무처리부서의 장이 직접 게재할 것

4. 일간신문 게재 : 청구사무처리부서의 장이 직접 게재 절차를 수행(단, 공보사무 담당 부서의 장의 사전 협조를 거쳐야 한다)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공표일은 모두 같아야 한다.

제44조(청구인명부의 열람) ① 청구인명부의 열람 장소와 관련하여 영 제16조제1항의 “공개된 장소”는 시 본청 및 각 구청, 각 읍ㆍ면ㆍ동의 민원실로 한다.

② 청구사무처리부서의 장은 청구인명부 사본을 작성하여 구청 및 읍ㆍ면ㆍ동별로 각각 1부를 배부하여야 한다.

제45조(조례ㆍ규칙심의회에의 심의 안건의 제출) 청구사무처리부서의 장은 영 제16조제4항ㆍ제5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 중 서명자의 무효결정사항,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청구에 대한 수리ㆍ각하의 결정 등을 용인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할 때에는 용인시 조례ㆍ규칙심의회 개회 7일 전까지 심의 안건을 법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기록유지) 법무부서의 장은 주민의 조례 제ㆍ개정 청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47조(서식의 비치) 주민등록부서의 장은 주민의 조례 제ㆍ개정 청구에 대한 서식(「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을 비치하고,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배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자문 회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의뢰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요소송 지정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의 그 지정 여부 및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훈령·예규의 입안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용인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된 훈령·예규안의 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관부서		법무담당관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법무담당관 김교화
	팀장 직위․성명	법무행정팀장 김효성
	실무관 성명․전화	김형엽 (324-2056)

〔별표 1〕

소송비용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제19조제3항 및 제4항 관련)

1.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구분	지 급 기 준			소송비용 청 구 시 구비서류
	내 용	착 수 금	승 소 사 례 금
민사소송	1. 신청사건	○ 본안사건착수금의 100분의 50	○ 본안사건착수금의 100분의 50	청구서
	2. 본안사건 가.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나.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소송물가액 기준)	○ 150만원 이내 ○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	○ 완전승소는 착수금의 100분의 150 ○ 60퍼센트 이상 승소할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화해 및 조정사건 포함) ○ 인낙ㆍ소취하(쌍불취하 포함) 경우 착수금의 100분의 50(다만, 조건부 취하 및 변론이 속행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청구서, 소가증명원, 판결문(결정문), 사건확정증명원, 소취하증명원 중 해당 서류
	3. 환송심	○본안사건착수금의 100분의 50이내	○ 완전승소의 경우 본안사건착수금의 100분의 50	청구서, 소가증명원, 판결문(결정문), 사건확정증명원 중 해당 서류
행정소송	1. 신청사건	○ 민사소송에 준한다.	○ 민사소송에 준한다.	청구서
	2. 본안사건 가.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나.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소송물가액 기준)	○ 민사소송에 준한다. ○ 민사소송에 준한다.	○ 민사소송에 준한다. ○ 민사소송에 준한다.	청구서, 소가증명원, 사건확정증명원, 판결문(결정문), 소취하증명원, 중 해당 서류
	3. 환송심	○ 민사소송에 준한다.	○ 민사소송에 준한다.	청구서, 소가증명원, 판결문(결정문), 사건확정증명원 중 해당 서류

2. 그 밖의 비용

지 급 기 준	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
○ 인 지 액 : 실제로 소요된 금액 ○ 송 달 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 검 증 비 : 실제로 소요된 금액 ○ 감 정 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 증인여비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금액	청구서, 인지액ㆍ송달료의 납입영수증, 검증비ㆍ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 서류

〔별표 2〕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따른 사무분장표

(제39조 관련)

사무처리부서	사 무 의 내 용	근 거 법 령
법무부서	1. 주민의 조례제정 또는 개폐청구사무의 처리 지도 총괄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2.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사항에 대한 기록유지
	3. 관련업무 처리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그 결과의 청구사무처리부서에 통보	「용인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4. 조례안에 대한 심사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5.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와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의 공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
	6.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와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를 공표한 때의 경기도 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
	7.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취지를 공표한 때의 경기도 보고
	8. 청구인명부가 제출되어 청구내용을 공표한 때의 경기도 보고

사무처리부서	사 무 의 내 용	근 거 법 령
주민등록 부 서	1.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의 접수 및 교부, 대표자증명서 교부취지의 공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2. 주민서명요청권의 위임에 따른 위임 신고의 접수 및 위임신고증의 교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
	3. 청구인명부의 접수, 청구사무처리부서에의 이송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등의 공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4. 청구인명부의 무효서명에 대한 확인 및 청구사무처리부서에의 통보 (주민등록사항과의 일치 여부 및 선거권이 없는 사람의 서명 여부에 대한 확인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5.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따른 서식의 비치 및 배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사무처리부서	사 무 의 내 용	근 거 법 령
청구사무 처리부서	1. 주민등록부서의 장으로부터 이송된 청구인명부 접수내용의 공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2.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의 공개된 장소에의 비치 및 열람사무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3. 청구인명부 중 서명자의 무효결정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 안건부의 및 결정사항의 청구인대표자에 대한 통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4.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을 위한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작성ㆍ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5.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결과 청구인명부의 수정 및 이의신청자ㆍ청구인 대표자에 대한 통지	「지방자치법」 제15조
	6.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의 이의신청자에 대한 통지	「지방자치법」 제15조
	7. 청구인대표자에 대한 청구인명부의 보정요구 및 보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8.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위한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9.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사항의 청구인대표자에 대한 통지	「지방자치법」 제15조
	10. 조례안의 용인시의회 제출	「지방자치법」 제15조
	11. 용인시의회에 조례안 제출 시 붙임 의견의 작성	「지방자치법」 제15조의2
	12. 조례안의 의결결과의 청구인대표자에 대한 통지	「지방자치법」 제15조

〔별지 제1호서식〕

(제2-1쪽)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ㅇㅇㅇ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ㅇㅇ조제ㅇ항, 제ㅇㅇ조제ㅇ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시 그 사유 기재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년	년	년	년	년
총 필요금액
○○사업
○○사업

다. 재원조달방안 : 0000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예산 업무 담당 부서 협의사항[○○○○관·담당관·과-000(   .  .  .)호]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0000

4. 작성자 : ○○○국(소·원) ○○관·담당관·과장 ㅇㅇㅇ

(제2-2쪽)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
△△△△
세 출
△△△△
△△△△
△△△△
재원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변 호 사  ○○○

(법무법인  △△  ○○○)

귀하를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일반(특별)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계     약     서

용인시장을 “용인시(이하 시)”라 하고, 변호사 OOO를 “홍길동(이하 홍)”이라 하여 시와 홍간에 용인시 또는 용인시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위촉된 법률고문 홍이 시의 위임에 의하여 소송을 대리하고, 그 소송비용의 청구, 소송 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홍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시가 자문을 의뢰하거나 소송 대리를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으로 인한 시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소송비용등) ① 시는 홍의 청구에 따라 착수금⋅승소사례금, 인지액⋅송달료⋅검증비⋅감정료ㆍ증인여비 등의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홍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홍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건계류 중에 소송물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시와 홍이 협의하여 그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시는 소송의 위임에 관계없이 홍에게 조례 제19조에 따른 법률자문수당을 매월 지급한다.(다만, 일반법률고문으로 한정한다)

제4조(소송비용의 청구) 홍이 시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청구서에 붙여야 한다.

제5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 홍은 수임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진행상황을 시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준비서면⋅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때

2. 반소⋅소의 취하⋅화해⋅인낙⋅탈퇴가 있는 때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때

4. 판결⋅결정⋅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때

5. 소송 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때

6. 그 밖의 소송수행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이 있는 때

② 홍은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시와 홍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시와 홍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시와 홍이 서명⋅날인한 후 쌍방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년       월       일

[시]  용  인  시  장   (직인)

[홍]  변호사  O O O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별지 제4호서식〕

동     의     서

용인시 일반(특별)법률고문직 위촉제의 및「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변호사   ○○○  (인)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나는 용인시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렴하고 공정한 법률고문업무를 수행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용인시의 법률고문으로 용인시로부터 법률자문 및 소송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함에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용인시의 법률고문로 소송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함에 있어, 관련되는 분쟁에 사사로이 개입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용인시의 법률고문으로서,「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를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변호사 ○○○ (인)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구분 종류	사 건 명	의 뢰 연 월 일	의 뢰 내 용	회 신 연 월 일	회 신 내 용	비고
소송사건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 타

〔별지 제7호서식〕

(보관용)

행정심판사건 접수증

접수번호		접 수 일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접수자 직급		접수자 성명	(인)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

(민원인용)

행정심판사건 접수증

접수번호		접 수 일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접수자 직급		접수자 성명	(인)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별지 제8호서식〕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처리대장

구 분	청 구 의 주 요 내 용	처 리 사 항 및 처 리 일 자	최 종 처리결과	처 리 부서명	확인
법 제 부 서
주민등록 부 서
청구사무 처리부서

중요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대상) ① 소관부서에서 조례안 또는 규칙안(이하 “자치법규안”이라 한다)을 작성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사를 수렴 또는 반영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치법규안 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자치법규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자치법규안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입법예고) ①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자치법규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법제부서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② 법무부서의 장은 ------------------------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것------------------ 소관부서---------------------------------------------------------------------------.
④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자치법규의 최단 입법예고기간의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줄일 수 있는 최단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안으로서 용인시의회 제출기일이 촉박한 경우 : 10일 이상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15일 이상
⑤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 등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입법예고 후 입법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자치법규안에 대해서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9조(자치법규안의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자치법규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자치법규안의 공청회) ①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발표자는 공청회 개최 전까지 선정하여야 하며, 해당 공청사항에 관하여 찬반 의견이 고르게 발표될 수 있도록 발표자를 안배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의 주관자는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④ 제9조의 규정은 공청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⑤ 공청회의 진행, 공청회 결과의 반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삭 제>
제12조(조례ㆍ규칙의 공포절차) 시 조례ㆍ규칙의 공포문 또는 공시ㆍ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하며, 조례ㆍ규칙의 구체적인 공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가. 시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에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명확하게 적는다. 나.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과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명확하게 적는다. 2. 규칙 가.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에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명확하게 적는다. 이 경우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시의회에서 공포하는 규칙의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3. 삭제	<삭 제>
제13조(조례ㆍ규칙의 공포방법)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공포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공포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번호는 시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번호와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시의회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조례와 규칙은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공고 또는 고시에 관하여는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삭 제>
제14조(조례ㆍ규칙의 공포일)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공고ㆍ고시일은 그 조례ㆍ규칙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삭 제>
②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제15조(훈령ㆍ예규의 작성요령 등) 훈령 또는 예규의 입안요령 및 절차, 발령ㆍ시달 등에 관하여는 규칙안의 작성요령을 준용한다.	제10조(행정규칙의 입안절차) 소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을 제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와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예고를 마쳐야 한다.
<신 설>	제11조(행정규칙 발령) ① 소관부서의 장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 행정규칙을 발령한다.
<신 설>	② 행정규칙의 발령 절차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조례와 규칙”과 “공포문”은 이를 각각 “행정규칙”과 “발령문”으로 본다.
<신 설>	③ 행정규칙의 발령과 관련하여 제2항 이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훈령으로 정한다.
제21조(법률자문) 법률자문을 필요로 하는 소관부서에서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송무부서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필요한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법률자문) ① 각 부서의 장은 법률자문-- 경우에----------------- 법무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
<신 설>	② 법무부서의 장으로부터 자문을 의뢰받은 일반법률고문은 의뢰일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자문내용을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법률자문수당 및 소송비용 등) ① 일반법률고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9조(법률자문수당 및 소송비용 등) ① 시장은 일반법률고문에게 ------------------------------ 별도)의 자문수당-----------------. 다만, 자문사항이 월 4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되, 월 지급액의 합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특별법률고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문의 내용ㆍ성격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규정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시장은 특별법률고문에게 ------------------------------------------------------------- 수당을 ------------------------. 다만, 수당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문의 내용ㆍ성격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 다만, 착수금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7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 별표 1-------------------------------------. ------------- 700만원---------------------------------------.
④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각 심급별로 승소사례금을, 그 밖의 소송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비용을 각각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④ ----------------------------------------------------------------------------------------------------------- 별표 1------------------------.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중요소송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⑥ ------ 제5항까지------------------------------------------------------------------------------------------------------------------------------------------------------------------------------------.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시장이 시의 행정ㆍ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3. ------------------------------------------------------------------ 소송·심판
⑦ 제6항에 따른 중요소송의 지정 여부 및 소송비용은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후단 신설>	⑦ ----------------------------------------------------------------------------. 이 경우 중요소송의 지정 효력은 해당 사건의 모든 심급에 미친다.
⑧ 법률고문이 행정심판, 각종 심사청구, 노사 및 형사 분쟁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내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법률고문----------------------------------------------------------------- 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제22조의2(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피고(고소 등을 말한다)되거나 공소제기 된 소송으로서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① 시장은 공무원이 시와 관련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ㆍ민사사건(피의자 등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변호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는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시기 등은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변호비용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심급별로 개인별 1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변호비용의 지원 시기는 확정판결에서 무죄판결(무혐의 결정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의 실효성 및 적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 이전 단계(수사단계를 포함한다)부터 지원을 의결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에 변호비용을 지원 받은 공무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개인의 위법행위가 인정된 경우에는 지원금액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신청은 해당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당시의 부서장이 하며, 이 경우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변호비용의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신청은 해당 공무원이 사무를 수행할 당시 부서의 장이 하며, 이 경우 사무의 수행과 관련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33조(운영) ① 무료법률상담은 주 1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 신설 및 개편, 조직변동 등 시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운영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30조(운영) ① --------------------------------------. ----시정 여건----------------------------------------------------.
③ 제32조의2에 따른 상담자가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일반법률고문이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29조--------------------------------------------------- 30만원---------------------------. <단서 삭제>
제49조(연서할 주민 수 및 통보 등) ①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경우, 연서할 주민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8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38조(조례 제ㆍ개정 청구) 주민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조례의 제ㆍ개정을 청구할 경우, 연서(連署)해야 할 19세 이상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계 약 서 용인시장을 “갑”이라 하고, 변호사 OOO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간에 용인시 또는 용인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위촉된 법률고문 을이 갑의 위임에 의하여 소송수행을 하고, 그 소송비용의 청구, 소송 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을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갑이 자문을 의뢰하거나 소송 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으로 인한 갑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소송비용등) 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착수금⋅승소사례금, 인지액⋅송달료⋅검증비⋅감정료ㆍ증인여비 등 그 밖의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건계류 중에 소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갑은 소송의 위임에 관계없이 을에게 조례 제22에 따른 법률자문수당을 매월 지급한다.(다만, 일반법률고문으로 한정한다) 제4조(소송비용의 청구) 을이 갑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청구서에 붙여야 한다. 제5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 을은 수임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진행상황을 갑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준비서면⋅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때 2. 반소⋅소의 취하⋅화해⋅인락⋅탈퇴가 있는 때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때 4. 판결⋅결정⋅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때 5. 소송 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때 6. 그 밖의 소송수행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이 있는 때 ② 을은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갑과 을 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쌍방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년 월 일 [갑] 용 인 시 장 (직인) [을] 변호사 O O O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별지 제3호서식〕 계 약 서(예시) 용인시장을 “용인시(이하 시)”라 하고, 변호사 OOO를 “홍길동(이하 홍)”이라 하여 시와 홍간에 용인시 또는 용인시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로 하는 소송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위촉된 법률고문 홍이 시의 위임에 의하여 소송을 대리하고, 그 소송비용의 청구, 소송 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홍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시가 자문을 의뢰하거나 소송 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으로 인한 시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소송비용등) ① 시는 홍의 청구에 따라 착수금⋅승소사례금, 인지액⋅송달료⋅검증비⋅감정료ㆍ증인여비 등의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홍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홍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건계류 중에 소송물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시와 홍이 협의하여 그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시는 소송의 위임에 관계없이 홍에게 조례 제19조에 따른 법률자문수당을 매월 지급한다.(다만, 일반법률고문으로 한정한다) 제4조(소송비용의 청구) 홍이 시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청구서에 붙여야 한다. 제5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 홍은 수임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진행상황을 시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준비서면⋅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때 2. 반소⋅소의 취하⋅화해⋅인낙⋅탈퇴가 있는 때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때 4. 판결⋅결정⋅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때 5. 소송 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때 6. 그 밖의 소송수행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이 있는 때 ② 홍은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시와 홍 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시와 홍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시와 홍이 서명⋅날인한 후 쌍방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년 월 일 [시] 용 인 시 장 (직인) [홍] 변호사 O O O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조례ㆍ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이 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