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 2017 -   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29.

안  성  시  장

자치법규명

○ 안성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시의 ‘반부패·청렴도 향상 정책 추진 지원’ 과 ‘시민을 위한 행정’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공직사회 청렴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 고취로 부패방지 및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상의 명칭은 ‘안성시 청렴대상’이라 함

○ 청렴대상 수상 부문은 부서, 개인 2개 부문으로 하며, 관·과·소와 읍·면·동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수상대상을 결정하도록 함.

○ 수상대상은 ‘청렴도 향상 기여도, 학습도, 참여도, 협조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부서의 서류 검증과 ‘안성시 청렴대상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상대상을       결정하도록 함.

○ 안성시 청렴대상의 선정 등을 위하여 ‘안성시 청렴대상 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수상대상에게는 상장, 시상금, 선진지 시찰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청렴문화의 확산과 청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렴서포터즈의 운영과       활동실적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4. 자치법규안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9. 29. ～ 2017. 10. 2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감사법무담당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2104

• FAX : 031-678-210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성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조문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 제   호

안성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청렴도 향상 지원을 위하여 안성시 청렴대상   운영과 청렴 서포터즈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성시 청렴대상”이란 안성시의 부패방지 정책 추진 및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부서 또는 공무원 등에게 수여하는 포상을 말한다.

2. “청렴 서포터즈”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청렴      문화 확산과 청렴활동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콘텐츠(기사, 제안 등)를 생산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성시 청렴대상) 시장은 안성시 청렴대상(이하 “청렴대상”이라 한다)을   청렴도 향상 기여도, 학습도, 참여도, 협조도 등을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수상부문 및 대상) 청렴대상의 수상 부문은 부서, 개인 2개 부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부서부문 : 청렴활동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관·과·소, 읍·면·동

2. 개인부문 : 공직자 자기관리 실적 우수 공무원

제5조(심사대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4조제2호의   개인부문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평가 기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직위해제가 된 사람

2. 공·사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

제6조(추천 및 선정절차) ① 청렴대상 수상 후보자는 감사법무담당관이 서류

심사 등의 검증을 한 후 안성시 청렴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추천한다.

② 청렴대상 수상 후보자의 서류 심사 등의 검증을 위하여 실무 평가위원을    구성할 수 있으며, 실무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기획담당관 : 기획팀장

2. 감사법무담당관 : 청렴감사팀장, 조사팀장

3. 행정과 : 총무팀장

③ 청렴대상 수상자는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 받아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7조(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청렴대상 수상자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청렴과 관련한 시책, 제안·공모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당연직 위원은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안성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

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렴   감사팀장으로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상장 및 시상금 등) ① 시장은 청렴대상으로 선정된 부서 및 개인에게   상장, 시상금, 인사 가점, 선진지 시찰의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상금 지급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수상의 취소) 수상 후 다른 사람의 공적이나 허위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은 취소하고, 상패 및 시상금 등은   반환 조치한다.

제14조(청렴서포터즈 운영) 시장은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활동 지원을 위하여 청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서포터즈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 및 인터뷰 등 취재활동을 통한 청렴기사 작성

2. 청렴 홍보 아이디어 제안 및 청렴설문 조사

3. 그 밖에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활동 지원을 위한 사항

제15조(청렴서포터즈 모집 및 자격) ① 시장은 서포터즈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연령·성별·직업 등을 고려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5명 이내로 모집을 하며, 그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③ 서포터즈의 자격은 홍보 및 취재활동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현직기자는 제외한다.

1. SNS,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사람

2. 사진촬영, 창작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3. 그 밖에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제16조(청렴서포터즈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포터즈를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을 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청렴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청렴서포터즈 지원) 서포터즈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감사법무담당관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감사법무담당관 김 진 환
	팀 장 직위․성명	청렴감사팀장 장 진 수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지 수 (678-2104)

▣ 관계법령 발췌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