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고 제 2017-1639 호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보  령  시  장

1. 자치법규명 :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노인복지 지원관련 사업의 추가에 따른 「지방재정법」제17조의 지방보조금 사업의 지원 근거 의무화를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 필요

3.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사업 지원 사업추가(안 제5조)

14.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충효교실, 경로효친 실천자 표창 등 )

15. 충효,예절, 자원봉사 등 사회활동 격려(모범노인 표창 및 선진지 견학 등 )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17. 9. 27. ~ 2017. 10. 17.(20일 간) - 입법예고기간

- 이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7일부터 2017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령시장(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 및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33483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청 사회복지과)

- 연락처: 041-930-3932/ 팩스 041-930-3760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방문, 인터넷

- 보령시 홈페이지:  http://www.brcn.go.kr/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사회복지과(041-930-3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2017. 9.
			제 안 자: 사회복지과장

1. 개정이유

□ 노인복지 지원관련 사업의 추가에 따른 「지방재정법」제17조의 지방보조금 사업의 지원 근거 의무화를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사업 지원사업 추가(안 제5조)

- 14. 충효예절, 경로효친 실천자 표창

- 15. 모범노인 표창 및 선진지 견학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다. 규제심사: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해당사항없음

마. 입법예고(2017. 9 . 27 . ~ 2017. 10 . 17 .)결과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충효예절, 경로효친 실천자 표창

15. 모범노인 표창 및 선진지 견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노인복지사업 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 및 건강증진,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노인복지사업 지원)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충효예절, 경로효친 실천자 표창
<신 설>	15. 모범노인 표창 및 선진지 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