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17 -     호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9.  29.

아  산  시  장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증가로 인한 잦은 조례 개정 원인이 된 조문을 보완 정비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잦은 개정의 원인이된 체육시설 현황, 사용기간, 사용료 등의 규정을 규칙으로 위임함(안 제3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나. 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접근성 개선을 위한 순환버스 운행 규정 신설(안 제21조)

다. 체육시설 운영 원가산정 및 합리적 경영을 위한 특별회계 도입(안 제27조)

라.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현황 및 사용료 명시, 수영장 월 회원권 요금 인상(규칙안 제2조 및 별표1～별표3)

마. 다자녀가정 및 소방공무원 감면 규정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17조 및 규칙안 별표4)

바. 인용법령, 단어오류 및 전부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아산시장(참조 : 체육육성과, 전화 537-3925, FAX 540-2138, E-mail: wjdrbrhk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개정안은 아산시 홈페이지 (http//www.asan.go.kr) ‘입법예고’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전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 임 2)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여 체육복지 도시 아산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수된 설비나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중계방송, 공연, 전시, 전람, 광고게시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전용사용자”이란 체육시설 중 어느 하나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회원제”란 1월 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회원권”이란 회원제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하고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6. “관람자”란 체육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람권”이란 체육경기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8. “체육경기 연습”이란 순수한 체육활동을 말하며, “체육경기 행사”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와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9. “문화예술 행사”란 공연, 전시, 전람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하며, “그 밖의 행사”란 체육경기 연습․행사, 문화예술행사 이외의 행사를 말한다.

10. “단체”란 특정단체의 구성원 20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11. “유아”란 만 5세 이하의 미취학한 사람을 말한다.

12.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3.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학생과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4. “일반”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5.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16. “다자녀가정”이란 만 19세 이하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17. “사용·수익허가”란 체육시설과 그에 부속된 부대시설을 시 이외의 사람이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체육시설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체육시설의 개방 및 사용허가

제4조(시설의 개방)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월간 시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시설별 이용시간 및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등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 및 시설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이용률 증대를 위한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보수를 시행하는 경우

3. 시설의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사용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성명․사용목적․사용기간 및 관람료 등을 명시하여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용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청소계획서 또는 청소용역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해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⑤ 체육시설을 단체나 개인이 이용(연습사용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구매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아산시민체육관은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을 위한 경기 및 행사시 다음 각 호에 상관없이 우선 허가한다.

1. 국가, 충청남도,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행사 또는 전국체육대회 및 충남도민체육대회 출전선수의 경기연습

3. 시의 보조․후원을 받아 주최하는 행사

4. 불우청소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여성 등을 위한 행사

5.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8.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의 행사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및 체육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2. 체육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한 상행위라 인정될 경우

4. 공공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체육시설 설치 목적에 부적당한 경우

6. 사용료․이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사용허가 또는 이용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이용(입장)을 취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제6조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

4.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 및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용 및 이용을 취소신청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의 안전수칙 및 운영사항을 위반하거나 안전요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해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10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료에 가산 징수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체육시설을 손괴(파손, 분실, 오염 등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2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3장 사용료 징수

제13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 분	사용시간	비 고
조 기	06:00～09:00
주 간	09:00～18:00
야 간	18:00～22:00

② 체육시설은 매월 월요일은 정기휴관일로 하고 법정공휴일은 휴일로 하며, 상설스포츠교실 사용시간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매월 별도 고지하여야 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체육시설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상악화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연잔디구장은 시설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일 사용시간을 4시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3.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제14조(사용료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중계방송료, 부대시설사용료, 상행위 사용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대상 시설의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된 내용 중 사용일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사용허가신청시 또는 입장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상설스포츠교실 이용료 선납 시 3개월분에 대하여는 5퍼센트를 할인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⑤ 사용료 등의 수납은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수납하고 신용카드 운영방식은 가맹점방식으로 한다.

제15조(초과 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2. 개인(연습)사용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초과 사용시간 및 사용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① 전용사용자는 관람금액을 명시한 관람권을 본인 부담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관람권 중 초청장과 초대권을 포함한 무료관람권의 발행은 해당 체육시설 수용인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관람권의 매표 및 검표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행사 주최측에서 전담한다.

④ 매표는 해당 체육시설의 매표소에서 발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매권은 매표소 이외에서 판매할 수 있어며, 이 경우 사용료를 예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의한 관람금액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사용료에 관람권(초대권은 제외한다) 매표액의 20퍼센트(문화예술행사는 10퍼센트)를 가산한다. 다만, 시민의 체력 향상과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산금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⑦ 제6항에 따른 전용사용료는 검인과 동시에 검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국가포함) 주관․주최 행사

2. 국가 및 시가 주관․주최하는 경기 또는 충청남도․시대표로 등록된 선수 훈련

3. 전국 도․시 단위의 체전 및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충청남도․아산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4.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5. 선수육성 목적으로 관내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의 훈련 및 체육행사

6. 시의 보조, 후원, 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비영리 행사

7. 관내 각 봉사 단체의 비영리 체육행사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어린이, 경로자를 위한 행사

9. 시와의 협약을 통해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구단의 훈련 및 경기

10.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국가유공상이자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보조인 1명을 포함한다)와 그 유족(배우자 및 유족 중 선순위자를 말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4. 소년․소녀가장과 그 가족 및 가정위탁 아동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6.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7.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8.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여성

9.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확인증을 제시하는 경우(단, 1회에 한함)

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애국지사의 활동보조인 1명을 포함한다)와 그 유족(배우자 및 유족 중 선순위자를 말한다)

11.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5․18 민주부상자 1급의 활동보조인 1명을 포함한다)와 그 유족(배우자 및 유족 중 선순위자를 말한다)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배우자 및 유족 중 선순위자를 말한다)

13. 배미수영장을 이용하는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주민

14. 하수처리시설내 설치된 체육시설의 경우 해당 읍․면․동 주민

15.  방축수영장을 이용하는 아산소방서 및 충청남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 및 응급구조 훈련

16.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

17.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문화가정의 부모 및 자녀

18. 그 밖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실내수영장의 경우 제2항에 의한 감면기준은 회원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1항, 제2항에 의한 감면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3. 천제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전액을 반환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 할 수 없는 경우 해당금액을 반환

5. 중계방송을 위한 이용료를 받고 전혀 중계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로 반환청구시 전액 반환

6. 상설스포츠교실 회원권 이용자가 이용도중 불가피한 사유(질병, 이사 등)로 취소하는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및 이용가능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반환

7. 수영장 회원권 이용자가 이용 중 불가피한 사유로 최소하는 경우 이용가능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일권으로 환산한 후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8. 그 밖의 사용허가 등의 취소 및 반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용권․입장권․회원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장 체육시설의 관리 및 위탁

제19조(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체육시설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의 사용 및 수익 허가)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절차와 사용료 및 수익료의 산정방법, 납부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를 매년 징수한다. 다만, 프로스포츠단과 협의한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 동안의 사용료 전부를 한번에 징수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만분의 10으로 산정하되 일할로 계산할 수 있으며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⑤ 제3항, 제4항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산업 진흥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체육시설 및 그에 딸린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단의 연고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한 경우

2. 체육시설을 국제운동 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한 경우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순환버스 운행) ①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제공을 위하여 순환버스를 운행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순환버스는 무료로 운행하며, 노선은 체육시설과 아산시 관내 주요지점을 연계하여 편성하고 노인복지시설 및 문화시설 등의 순환버스와 병행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 운영기간에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공휴일 및 휴관일에는 운행하지 않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순환버스 이용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1. 음주와 소란 등으로 안전 운행에 영향을 주는 경우

2. 차량 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3. 이용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위험 물품을 휴대한 경우

4. 운행목적 외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순환버스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른다.

제22조(운영요원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이용)자에 대한 경기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강사, 안전요원, 자원봉사자 등의 운영요원을 위촉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운영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자격, 경력, 유사업종의 단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23조(보험가입)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4조(시설의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이나 체육관련 단체, 연고 프로스포츠구단, 법인 또는 개인에게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을 위탁하거나 사용․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25조(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기간) ①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할 경우에는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 두 번 이상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포츠산업진흥법」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탁 할 경우 이용료는 이 규칙에서 정한 이용료 기준 범위내에서 이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⑤ 수탁 관리자는 「스포츠산업진흥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체육시설을 사용ㆍ수익할 것

2. 그 밖에 체육시설의 설립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6조(운영지원) 시장은 체육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특별회계 설치)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수입과 지출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

가. 공유재산 임대료

나. 사용료 및 이용료 수입

다. 이자 수입

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마. 국․도비 보조금

바. 그 밖의 수익사업 수입금

2. 세출

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나. 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

다. 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

라. 체육시설 건립 재원으로 발행한 지방채 상환 원리금

마.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③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회계관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28조(준용)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아산시세 기본 조례」, 「아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관리위탁, 운영요원 위촉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일부 개정) ①「아산시 아산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제5조 본문 중 “제12조”를 “제    14”조 하고  단서규정을 삭제    한다.

담당 실•과		체육육성과
입안자	과 장	이 종 택 (540-2560)
	담 당 자	정 규 관(537-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