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고 제2017-    호

「당진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일

당  진  시  장

당진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 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당진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조례의 최소화를 위해 기존 「당진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한 당진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 추가(부분개정)

2. 주요내용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관련〉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위원회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다.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제11조)

라. 위원회 회의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마. 위원회의 수당 등(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조의2

나. 예산조치 : 4,200천원(비용추계서 생략, 연평균 5천만원 이하)

‣ 참석수당 : 4,200천원

- 70천원 × 2회 × 30명 =4,200천원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반영함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 . .～ . .) 결과 :

4. 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7. 09. 29. ~ 2017. 10. 19.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당진시장(참조 : 안전총괄과장, 전화 : 041-350-3291, FAX : 041-350-3319, 홈페이지 : www.d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서식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당진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조례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당진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당진시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 중 “규정은”을 “조례는”으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안전관리위원회와 같은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당진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로, “규정함으로서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앞에 “제2장 당진시 안전관리위원회”를 삽입한다.

제2조의 제목 “(위원회의 기능)”을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당진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사무를 관장한다”를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제2조제3호 중 “당진시”를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로,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을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조제6호 중 “안건의 심의”를 “사항”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을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성하되”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 위원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위원장(부시장)

2. 당진소방서장

제3조제1항제5호 중 “시의”를 “당진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한다)”을 “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재난관리”를 “재난 및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ㆍ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재난관리”를 “재난 및 안전관리”로, “위촉하는 자”를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재난관리업무”를 “안전정책업무”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를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 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을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회의 의장이 되 며, 회무”를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을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를 “(회의 및 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 부 득이”를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관계기관간”을 “관계기관ㆍ단체 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위원은”을 “실무위원회의 위원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필요한 경우”를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8조 중 “수립시에는 위원”을 “수립 시에는 위원회(실무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를 “위원회”로, “재난관리”를 “재난 및 안전관리”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관계기관의 협조요청)”을 “(협조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를 “위원회”로, “관계전문가를”을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를 “해당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에서”를 “해당 위원회에서”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규정”을 “조례”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제14조 다음에 “제3장 당진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삽입한다.

제3장에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당진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이 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2. 다음 각 목에서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7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인 부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예방ㆍ대비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대응ㆍ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활동 전개

제20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민관협력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조 제2항,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를 준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당진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당진시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신 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당진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 안전관리위원회와 같은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당진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규정함-------------------------------------.
<신 설>	제2장 당진시 안전관리위원회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기능) 당진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당진시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충청남도를 제외한다)이 수 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3.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공연법」 제11조에 따른 공연(지역축제 및 행사를 포함한다)장 재해대처계획(안 전관리계획) 심의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6. --------------------------------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제3조(구성) 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람이 --.
1. 당진시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시장)	1. 시 위원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위원장(부시장)
2.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방서장	2. 당진소방서장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시의 교육장	5. 당진교육지원청 --
6. 시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한다)	6. -------------------------- 장
7. 시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7. ----------- 재난 및 안전관리-------------------
8. 시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8. ---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ㆍ과장 --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9. 재난 및 안전관리----------------------------------------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 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 안전정책업무--------------------.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기) ① -------------------------------------- 한다. -----------------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당연직 위원의 경우는 그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되, 전 출이나 퇴직의 경우 당연 해직된 것으로 본다.	<삭 제>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 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 업무-----------------------------.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생 략)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 ---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안건별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 관계기관ㆍ단체 간 --------------------------------------------------------------------------------------------------------------.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 실무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 해당 ---------------------- 사람이 --.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 ---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활용) ---------------------------------------------------- 수립 시에는 위원회(실무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 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 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 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협조요청) ① 위원회------------------------------------------------------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 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 해당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 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수당) 위원회----------------------------------------------------------------------------------------------------------------------------. --------------------------------------------------------------------.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 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 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
1.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1호 서식”	<삭 제>
2. 안전관리위원회 부의안건 “별지 제2호 서식”	<삭 제>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
1. 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	<삭 제>
2. 재해대처계획 심의서 “별지 제4호 서식”	<삭 제>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 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 해당 위원회에서 ---------------------------------------------------------.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임규정) -- 조례 ------------------------------------------------------- 해당 --------------.
<신 설>	제3장 당진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신 설>	제15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당진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6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이 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2. 다음 각 목에서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신 설>	제17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인 부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9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예방ㆍ대비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대응ㆍ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활동 전개
<신 설>	제20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준용) 민관협력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를 준용한다.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입안자	담 당 관 직위·성명	안전총괄과장 한 만 진
	담당·팀장 직위·성명	안전정책팀장 이 영 한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방재안전서기보 강현성(041-350-3293)

현행조례

당진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2012.01.01 조례 제 21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당진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당진시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충청남도를 제외한다)이 수 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4.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5. 「공연법」 제11조에 따른 공연(지역축제 및 행사를 포함한다)장 재해대처계획(안 전관리계획) 심의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진시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시장)

2.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방서장

3. 당진경찰서장

4. 시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군부대의 부대장

5. 시의 교육장

6. 시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한다)

7. 시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8. 시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 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의 경우는 그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되, 전 출이나 퇴직의 경우 당연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 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 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안건별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 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 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 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 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 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 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 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 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1호 서식”

2. 안전관리위원회 부의안건 “별지 제2호 서식”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

2. 재해대처계획 심의서 “별지 제4호 서식”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제정 2012. 01. 01 조례 제210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위원회와 시·군·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8.6.> ④ 삭제 <2013.8.6.> 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정관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국 규모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협회 등의 민간단체 대표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의4(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 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6.30> 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