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고 제2017 – 837호

청양군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청  양  군  수

조례명: 청양군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 청양군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근거법령인「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의 대체 입법「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조례개정

❍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함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 규정 중 상위법에      중복되거나 근거가 없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 조례의 제명을「청양군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청양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로 변경

- 「노사정협의회」의 명칭을「노사민정협의회」로 변경 (안 제1조부터 제2조)

❍ 현행 조례 규정 중 상위법령에 따라 협의회 위원 조정

- 협의회 위원 구성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 (안 제3조)

❍ 위원의 해촉사유 신설 (안 제5조의2)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단서 및 용어 정리

4. 의견제출

❍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청양군수(참조 지역경제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②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청양군청 지역경제과

-  주    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우33323)

-  연 락 처 : 041-940-2336 (Fax. 041-940-2329)

-  이 메 일 : jk1026@korea.kr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인터넷(http://www.cheongyang.go.kr), 직접 방문.

라. 문의 : 청양군청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041-940-2336)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청양군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청양군 조례 제   호

청양군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청양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5항의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청양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15인”을 “1명을 포함한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자중에서”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대표하는 자”를 각각 “대표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일자리와 관련이 있는 청양군의 실·과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제3조제3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하고 그 외의”를 “하고, 위촉된”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관과 단체를 대표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제1항 중 “위원장은”을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의는 다음 각호”를 “협의회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및 행정기관을 대표하는 위원 각”을 “각”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본”을 “군수는”으로, “수임된”을 “위임받은”으로, “기타 본”을 “그 밖에”로, “점검하기 위하여”를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대표”를 “청양군 대표”로, “10인 이내로 본”을 “10명 이내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본 협의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청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청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청양군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양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청양군노사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내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설치)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5항의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청양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1명을 포함한 30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 ---------------------------------.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1. ------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2. ------ 대표하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4. 일자리와 관련이 있는 청양군의 실·과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기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삭 제>
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노사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 1명-----------------------------.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 하고, 위촉된 -----------------------------------. 다만, 기관과 단체를 대표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5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
②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그 밖의 ------------------------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행정기관을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③ ------------------------------------------------------------------------------. ---------------------------------------------------- 각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실무협의회) ⓛ본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수임된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본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 위임받은 ------------ 그 밖에 ------------------------------------ 위하여 ----------------------------.
② 실무협의회는 근로자 대표 2명, 사용자 대표 1명, 지방자치단체대표 1명, 노동관서 대표 1명,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전문가 약간명 등 10인 이내로 본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 청양군 대표 --------------------------------------------------------- 10명 이내로 -----------------------.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본 협의회 간사가 겸한다.	③ ---------------- 협의회 ---------------.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위원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청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당 등) ------------------------------------------------------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청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단서 삭제>

별첨		관계법령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4.16.>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4.16.>

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2.4.16.>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