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17- 72호

전라북도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토·공휴일에 당직 종료되는 숙직근무자에게 대체휴무를 부여하여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임신·중증장애 공무원 등의 당직 제외로 직원 복지향상 및 도정운영 활력 도모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토·공휴일 숙직근무자 대체휴무 실시

나. 임신·중증장애 공무원에 대한 당직근무 편성제외

다. 기타 현실에 부합하는 용어 정비 등

3. 조례개정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 제출

가.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청

총무과(전화 : 063-280-2291, FAX : 063-280-221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6.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청 총무과 담당자 박동식(전화 : 063-280-229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토·공휴일에 당직 종료되는 숙직근무자에게 대체휴무를 부여하여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임신·중증장애 공무원 등의 당직 제외로 직원 복지향상 및 도정운영 활력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공휴일 숙직근무자 대체휴무 실시(안 제5조)

※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2017.5.23.)사항

나. 임신·중증장애 공무원에 대한 당직근무 편성제외(안 제6조의2)

다. 기타 현실에 부합하는 용어 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관, 법무행정과, 여성청소년과

라. 기    타

1) 개정문안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향후(20일 이상)

전라북도 규칙 제  호

전라북도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북도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 당직사령 대상자”를 “당직근무자”로 한다.

제5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숙직근무자의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명절(설, 추석)연휴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의 당직

제6조제2항제1호다목 중 “(담당급)”을 “(팀장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 당직

제6조제2항제2호가목 중 “담당급”을 “팀장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위ㆍ청원경찰ㆍ운전원ㆍ청소부”를 “청원경찰ㆍ운전원ㆍ청소부”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당직근무자의 편성 제외)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과 중증장애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항의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서는 당직근무자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근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도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도 당직사령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당직근무자-----------------.
제5조(숙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 전일을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무로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5조(숙직근무자의 휴무) ----------------------------------------------------------------------------------------------------. 이 경우, 숙직근무자의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생 략)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현행과 같음)
②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증ㆍ감할 수 있다.	②------------------------------. ---------------------------------.
1. 명절(설, 추석)연휴	1. 명절(설, 추석)연휴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의 당직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당직반장(담당급) : 1인	다. ------(팀장급) ----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2. 숙직 근무	2. 일반 당직
가. 당직사령(담당급 이상) : 1인	가. -------팀장급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일직 근무 가. 당직사령(담당급 이상) : 1인 나. 당직원 : 3인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위ㆍ청원경찰ㆍ운전원ㆍ청소부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청원경찰ㆍ운전원ㆍ청소부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당직근무자의 편성 제외)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과 중증장애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항의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서는 당직근무자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