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17-     호

전라북도 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7년  9월  29일

전라북도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중앙정부로 환원된 사무, 도 및 시․군에 권한이 이양된 사무, 근거법규 변경조항 등을 정비

- (시군권한 이양)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금 지급

- (시군이양 삭제) 농수산물 표준규격화 물류표준화 사업,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허기수수료의 징수 및 감면 등

- (근거법규 조항변경) 새마을금고의 감독권과 명령, 어업허가, 수산물품질관리,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도로용도폐지, 위임국도, 일반국도, 시외버스운송사업, 국가하천, 방염성능검사

-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명 변경 및 사무이관

2. 주요 내용

○ 안전정책관

- 조직개편에 따라 ‘생활안전과’를 ‘안전정책관’으로 변경

○ 친환경유통과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수산물 표준규격화물류표준화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삭제 (삭제)

○ 해양수산과

- 수산업법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어업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및 수산물품질관리 사무에 대한 근거법규 변경

○ 환경보전과

-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다음의 권한에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금 지급 권한 시군 재위임

-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및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 처리 시설에 관한 권한에 대한 근거법규 조항 변경

○ 환경보전과․물환경관리과

-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대기폐수시설 등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시군 재위임

○ 지역정책과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다음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에 대한 단위사무명과 근거 법규 변경

○ 교통물류도로과

- 국유재산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도로용도폐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근거법규조항 변경

- 도로법 개정에 따른 위임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의 근거법규조항 변경

-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의 근거법규조항 변경

- 조직개편에 따라 ‘도로공항과’와 ‘물류교통과’를 ‘교통물류도로과’로 변경

○ 항만공항하천과

- 하천법 개정에 따라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일부 단위사무명 및 근거법규조항 변경

-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허가수수료의 징수 및 감면,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접수 및 관할 법원에 통지 사무 지방이양 (삭제)

- 조직개편에 따라 ‘항만하천과’를 ‘항만공항하천과’로 변경

○ 투자유치과

- 새마을금고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법규 신설에 따른 새마을금고의 감독권과 명령에 대한 위임범위 조정에 따른 단위사무명 및 근거법규 변경(조직개편에 따라 자치행정과 사무를 이관)

○ 산업진흥과

- 전기설비 및 발전사업(100kW이하)에 관한 다음의 권한, 에너지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조직개편에 따라 일자리경제정책관에서 산업진흥과로 이관

○ 방호예방과

- 법 개정에 따른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 처리한 경우에 대한 사무의 근거법규 변경

3. 추가 소요예산 : 없음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4968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효자동3가)

전라북도 기획관(전화 : ☎063-280-4235, FAX : 063-280-211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ㆍ전화ㆍ팩스ㆍ직접방문ㆍ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기획관 담당자 강혜선

(전화 : ☎063-280-423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라북도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전라북도 규칙 제    호

전라북도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북도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관할구역안의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실 과 명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안전정책관	1. 승강기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검사의 연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3항
자치행정과	1. 북한이탈 주민 거주지 보호	(1) 거주지 보호를 위한 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북한이탈 주민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제4항
		(2)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3)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 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 지원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4)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5) 그 밖에 거주지에서의 자립․정착에 관련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농업정책과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시장․군수 관리지역내 50㏊ 미만의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의 시행예정지 조사	농어촌정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
		(2) 시장․군수 관리지역내 50㏊ 미만의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	같은 법 제8조․제9조․제10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
		(3) 시장․군수 관리지역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같은 법 제114조제3항
	2. 종전의 농경지조성법에 의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1) 타인 소유지의 개간후 분배 및 국유토지의 매도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
	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 농어촌용수개발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시장․군수 관리지역 내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중 계속지구의 시행계획 승인(제외 신규계획․중요계획 변경)	농어촌정비법 제9조
		(2) 동 계속지구의 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같은 법 제9조
	4.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국유재산의 관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국유재산법 제8조
		(2) 무주부동산의 취득	같은 규정 제4조, 같은 법 제12조
		(3) 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같은 규정 제4조, 같은 법 제14조
		(4) 사용․수익의 허가(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 시설용 국유재산에 한함)	같은 규정 제4조, 같은 법 제30조
		(5) 사용료 징수 [(4)와 같음]	같은 규정 제4조, 같은 법 제32조
		(6) 사용료 면제 [(4)와 같음]	같은 규정 제4조, 같은 법 제34조
		(7) 사용․수익의 허가기간의 갱신 [(4)와 같음]	같은 규정 제4조, 같은 법 제35조
		(8) 사용․수익의 허가와 철회	같은 규정 제4조, 같은 법 제36조
		(9) 행정재산 등의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4)와 같음]	같은 규정 제4조, 같은 법 제39조
		(10)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	같은 규정 제4조, 같은 법 제40조
		(11)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같은 규정 제4조, 같은 법 제42조제1항
		(12) 국유재산대장․등기부등본 및 도면의 비치, 실태조사, 대장정리 등	같은 규정 제4조, 같은 법 제66조
		(13) 변상금의 징수	같은 규정 제4조, 같은 법 제72조
		(14) 과오납된 사용료․임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의 반환	같은 규정 제4조, 같은 법 제75조
		(15) 불법시설물 철거 및 기타 필요한 조치	같은 규정 제4조, 같은 법 제74조
농촌활력과	1. 10만㎡미만의 개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개간대상지 선정․조사․시행계획 승인 준공검사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9조․제114조제3항
친환경유통과	1. 기타 양곡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정부관리양곡중 지역별 관수용․ 가공용․공공용 및 종자용 양곡의 판매	양곡관리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2) 양곡의 소유자․양곡매매업자․양곡가공업자 및 양곡을 수출․수입․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 대한 감독과 조사공무원의 증표발행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해양수산과	1. 어업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기선권현망어업․근해형망어업․잠수기어업의 허가와 동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와 그 허가의 취소	수산업법 제43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66조
		(2) 동일한 어선에 위어업과 겸업 허가된 당해어업의 허가와 동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와 그 허가의 취소	같은 법 제43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2. 수산물 품질관리 사무	(1)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의 적합여부 조사․점검(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에서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에 한한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6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5조
		(2) 등록 생산․가공시설의 중지․보수․개선명령 등(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에서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에 한한다)	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3)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통보 및 필요한 조치요청	같은 법 제63조
		(4) 생산․가공시설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 접수(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에 한한다)	같은 법 제75조제1항, 제74조제1항
		(5) 청문(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5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114조
		(6)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8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1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3. 해양시설관리 및 환경개선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해양환경 개선조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4조제6항제1호
		(2) 해양시설의 신고․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6항제2호
		(3) 해양시설에 대한 자료 제출 또는 보고, 명령, 출입, 검사 및 확인․ 점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6항제3호
		(4)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6항제4호
문화예술과	1. 도서정가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과태료 부과․징수	출판 및 인쇄진흥법 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환경보전과	1.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2) 증명서류의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항
		(3) 분할납부의 통지 및 일시 징수의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4) 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5) 개선부담금의 조정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	(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변경허가(변경신고)의 수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
		(2)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같은 법 제35조제3항
		(3)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37조제1항
		(4) 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	같은 법 38조제1항제3호 단서
		(5) 조치명령(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38조의4제1항
		(6) 조업정지명령(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업정지명령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7) 개선명령	같은 법 제39조
		(8)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같은 법 제40조
		(9) 배출부과금(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은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41조
		(10)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같은 법 제42조
		(11) 과징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3조
		(12)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같은 법 제44조
		(13) 사업자,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 신고를 한 자,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	같은 법 제68조제1항
		(14) 오염도검사 의뢰	같은 법 제68조제2항
		(15) 청문	같은 법 제72조
		(16)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82조
		(17)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18)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의 접수․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폐수종말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19) 기준이내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20)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21)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검사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22) 배출시설의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호
	3. 기타 수질오염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제2호 단서규정에 의해 제외되는 사업장은 제외)	(1)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2) 개선명령	같은 법 제60조제3항
		(3)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같은 법 제60조제4항
	4.「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서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서류의 확인 및 변경확인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
	5.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및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제외)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
		(2)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같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
		(3)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33조제3항
		(4)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같은 법 제68조
		(5)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에 대한 청문	같은 법 제61조
		(6)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같은 법 제32조제3항
		(7)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같은 법 제50조
		(8)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납부․징수 및 반환	같은 법 제51조
		(9)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반환	같은 법 제52조
		(10) 토지이용제한	같은 법 제54조
		(11) 사후관리 제외대상 시설의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12)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알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13) 비용명세서의 수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14) 사후관리 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15)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수리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16) 담보물의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17)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 비용의 충당 및 반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18) 사후관리 이행율의 결정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호
		(19)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20) 반환금액의 결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21)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수리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22)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23)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24) 토지용도, 용도제한 기간 등의 결정 및 알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6.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권한(감염성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 제외)	(1)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 청문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4항․제5항 및 제61조
		(2)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같은 법 제50조
		(3)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 통보․징수 및 반환 등	같은 법 제51조
		(4)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통보 및 차액 반환	같은 법 제52조
		(5) 토지 이용 제한	같은 법 제54조
		(6)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같은 법 제68조
		(7) 사후관리제외 대상시설의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8)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알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9) 비용명세서의 수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10) 사후관리 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11)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12) 담보물의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13)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 비용의 충당 및 반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14) 사후관리 이행률의 결정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호
		(15)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16) 반환금액의 결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17)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수리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18)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19)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20) 토지용도, 용도제한 기간 등의 결정 및 알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7.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다음의 권한	(1) 과태료 부과․징수(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2)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금 지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
	8. 순환골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 내용 통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2)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 명령	같은 법 제39조
	9.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1) 시설의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명령	환경보건법 제23조제5항
		(2)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검사	같은 법 제29조제1항
		(3)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33조제1항
	10. 대기,폐수배출시설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	(1)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2) 영업정지명령	같은 법 제43조제1항
		(3)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9조
자연생태과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3항
		(2)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수검명령	같은 법 제62조제4항
		(3)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같은 법 제62조의3제1항
		(4)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 정지명령 및 지정 취소	같은 법 제62조의4제1항
물환경관리과	1.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장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1)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2) 영업정지명령	같은 법 제43조제1항
		(3)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9조
건강안전과	1. 마약류 반품승인	(1)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 하려는 경우의 승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
		(2) 반품승인 결과 전라북도 통보	같은 법 제9조제2항제3호
지역정책과	1. 국유재산(도로․ 구거․하천․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2)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같은 법 제12조
		(3) 기부채납	같은 법 제13조
		(4)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14조
		(5)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같은 법 제17조
		(6) 소관청 지정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같은 법 제24조
		(7)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같은 법 제29조
		(8)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같은 법 제40조
		(9) 멸실 또는 철거 보고	같은 법 제70조
	2.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국유재산법 제3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2) 사용료 징수 등	같은 법 제32조
		(3) 사용료 면제	같은 법 제34조
		(4)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같은 법 제35조
		(5)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같은 법 제36조
		(6)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같은 법 제39조
		(7) 대부	같은 법 제41조
		(8)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같은 법 제72조 및 제73조
	3.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집단체비지의 지정명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건설업의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내용확인의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가목
		(2)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같은 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나목
		(3)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다목
		(4)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修理)	같은 법 제9조
		(5)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같은 법 제9조의2
		(6)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같은 법 제11조
		(7)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17조
		(8)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	같은 법 제20조의2
		(9) 시정명령․지시	같은 법 제81조
		(10)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같은 법 제82조
		(11)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같은 법 제82조의2
		(12)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같은 법 제83조
		(13)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같은 법 제85조의3
		(14) 청문	같은 법 제86조
		(15)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101조
		(16)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
		(17)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보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5.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	(1)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2항제1호
		(2)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	같은 법 제91조제2항제2호
		(3)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자	같은 법 제91조제2항제3호
		(4)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건설기술자	같은 법 제91조제2항제4호
교통물류 도로과	1. 도로용도폐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로 용도폐지	국유재산법 제4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2. 위임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접도구역 관리	도로법 제40조제2항
		(2) 위반자 처분 또는 조치	같은 법 제40조제3항 및 제96조
		(3)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접수	같은 법 제106조
		(4) 유지	같은 법 제31조제1항
		(5) 타공작물 관리 자에 대한 도로 공사 시행 및 유지명령	같은 법 제33조
		(6)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같은 법 제35조
		(7) 도로점용허가	같은 법 제61조 및 제63조
		(8) 점용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66조
		(9) 원상회복 확인	같은 법 제73조
		(10) 도로공사시행을 위한 토지 등 수용 또는 사용	같은 법 제82조
		(11) 시설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같은 법 제40조제4항
		(12) 차량운행제한과 차량운행 허가	같은 법 제77조
		(13)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91조
		(14)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	같은 법 제96조
		(15) 공익을 위한 처분	같은 법 제97조
		(16) 수수료 징수	같은 법 제103조
		(17) 부담금 등 강제 징수 및 과오납금 반환	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
		(18)변상금 징수	같은 법 제72조
		(19)과태료부과․ 징수	같은 법 제117조
	3. 일반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접도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도로법 제40조제2항
		(2) 접도구역안에서 불법행위 및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	같은 법 제40조제3항 및 제96조
	4.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2)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	같은 법 제7조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요금의 신고의 수리(受理)	같은 법 제8조제1항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9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및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10조제1항
		(6)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위탁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13조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14조
		(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15조
		(9)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같은 법 제16조제1항
		(10)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같은 법 제19조제2항
		(11)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같은 법 제23조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노선폐지·감차(減車)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같은 법 제85조제1항
		(13) 청문	같은 법 제86조
		(14)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및 효력 정지	같은 법 제87조제1항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그 징수	같은 법 제88조
		(16) 과태료 부과처분과 그 징수	같은 법 제94조
	5.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사업계획 변경인가 (단, 시 또는 읍지역의 운행계통의 변경 중간회차장의 지정․정류소 또는 승강장의 설치 및 변경에 한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2) 사업개선명령 (제1호 관련사항에 한함)	같은 법 제23조
	6.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2)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	같은 법 제7조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요금의 신고의 수리(受理)	같은 법 제8조제1항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9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및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10조제1항
		(6)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위탁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13조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14조
		(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15조
		(9)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같은 법 제16조제1항
		(10)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같은 법 제19조제2항
		(11)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같은 법 제23조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노선폐지·감차(減車)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같은 법 제85조제1항
		(13) 청문	같은 법 제86조
		(14)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및 효력 정지	같은 법 제87조제1항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그 징수	같은 법 제88조
		(16)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	같은 법 제94조
	7. 자동차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자동차검사(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 대행자 및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검사를 제외)에 관한 업무	자동차관리법 제43조
	8. 택시미터의 검정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택시미터의 수리에 관한 검정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2)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택시미터의 수리에 관한 검정을 위한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에 한함)의 지정과 이에 대한 개선명령․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같은 법 제47조제2항 및 제4항
	9.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전산자료의 이용승인(2이상의 시․군에 해당하는 전산자료를 동시에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	자동차관리법 제69조
	10.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같은 법 제3조제3항 본문
		(3)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같은 법 제3조제7항 및 제24조제5항
		(4) 운송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같은 법 제6조, 제28조
		(5) 신고의 접수	같은 법 제11조제11항 및 제33조
		(6) 개선명령	같은 법 제13조 및 제28조
		(7)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같은 법 제16조 및 제28조
		(8) 상속의 신고	같은 법 제17조 및 제28조
		(9) 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28조
		(1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	같은 법 제19조제1항
		(11)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	같은 법 제20조
		(12)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금 운용계획의 수립·시행	같은 법 제21조 및 제28조
		(13) 청문	같은 법 제22조 및 제28조
		(14)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같은 법 제23조제1항
		(15) 청문(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같은 법 제23조제3항
		(16)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제1항 본문
		(17)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처분	같은 법 제27조
		(18) 통지의 수령	같은 법 제38조제2항
		(19) 보고, 경영실태 조사 및 재무관리상태 진단(운송가맹사업자와 관련된 보고, 경영실태 조사 및 재무관리 상태 진단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7조
		(20)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70조
		(21) 관할관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11. 물류창고업 등록 등에 관한 권한	(1)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2)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21조의7 (제14조제2항)
		(3) 물류창고업의 휴업·폐업 및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21조의7 (제15조제1항)
		(4)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같은 법 제21조의7 (제17조제1항)
		(5)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21조의7 (제18조)
		(6)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같은 법 제61조제2항
		(7) 물류창고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청문	같은 법 제62조제1호
		(8)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67조
항만공항 하천과	1.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중 다음의 권한	(1)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하천법 제5조
		(2) 토지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3) 토석․모래․자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산출물의 채취허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5호
		(4) 스케이트장,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을 설치하는 행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
		(5)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6)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
		(7) 하천점용허가 등의 고시(시장․ 군수가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8) 하천점용 등에 관한 공사의 대행(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같은 법 제36조제1항
		(9) 점용자에게 공사시행기간의 통지 (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같은 법 제36조제2항
		(10)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항
		(11)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같은 법 제68조
		(12)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등 (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같은 법 제69조제1항
		(13) 공익을 위한 처분 등 (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같은 법 제70조제1항
		(14) 하천관리의 임명 및 위반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권한 부여	같은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
		(15) 타인 토지의 출입․일시사용 등과 이를 위한 장애물 변경 또는 제거(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같은 법 제75조제1항
		(16) 원상회복의 명령 또는 원상회복 의무 면제 및 면제여부의 통지 (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인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같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
		(17)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된 공작물 등에 대한 국유화 조치(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같은 법 제48조제3항
		(18)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및 예치 금액의 환급(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제3항
		(19)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에 따른 청문(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같은 법 제91조
		(20) 과태료의 부과․징수(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같은 법 제98조제3항제1호,제6호,제7호
		(21) 다목적댐내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의 선박운항 허가 및 이에 대한 하천법 제69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명령(2개 시․군을 경유 운항하는 선박운항 허가 제외)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제2호
		(22)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23) 점용물 등의 제거․보관․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	같은 법 제73조제1항,2항,3항
	2.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폐천부지 등의 교환	하천법 시행령 제91조
일자리경제 정책관	1. 물품의 가격표시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물품의 생산·판매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가격표시 의무자의 지정 및 지도감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2) 사업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16조제1항
		(3)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29조
	2. 권장소비자가격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소비자기본법 제10조, 제20조, 제86조
	3. 광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채굴권자에 대한 채굴의 중단인가 및 채굴재개신고 수리	광업법 제42조의2
		(2) 광업사무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및 소재지 위치 등의 변경명령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제3항
		(3) 광물 생산 보고서의 접수	같은 법 제83조
		(4)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104조
투자유치과	1.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의 업무	(1)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
	2. 새마을금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금고의 설립인가․합병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새마을금고법 제7조제1항, 제37조제3항 및 제74조의3제2항부터제5항
		(2) 금고의 정관변경의 인가	같은 법 제12조제5항
		(3) 금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	같은 법 제74조제1항
		(4) 금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사 및 보고의 수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명령	같은 법 제74조제3항
		(5) 청문(법 제74조의3제2항과 관련된 청문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83조
산업진흥과	1. 전기설비 및 발전사업(100kW이하)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2) 준비기간의 지정·연장 및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	같은 법 제9조
		(3)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	같은 법 제10조
		(4) 사업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같은 법 제12조
		(5) 청문	같은 법 제13조
		(6)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같은 법 제61조제3항
		(7)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같은 법 제71조
		(8)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108조
	2. 에너지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1호
		(2)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78조제4항제11호

[별표2]

전라북도 직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실 과 명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 임 기 관
방호예방과	1. 방염성능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 처리한 경우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