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입법예고 제 2017-  호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가축 전염병 대응체계 강화, 소방인력 확충 등 국가시책 이행 및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를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  구

○ 본  청 : 12실․국․본부 55관․과․단 → 12실․국․본부 57관․과․단․센터 (+1과+1단)

○ 직  속 : 3원 10서(변동 없음)

○ 사업소 :  9사업소(변동 없음)

나. 기능조정

○ 인구정책, 분권 등 균형발전 정책 기능강화(안 제6조)

- 기획관실 내 지역생활권팀을 균형발전팀으로 변경

○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안 제6조)

- 기획조정실 내 세계잼버리추진단(한시기한 2020.12.31.) 신설

○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동물방역 전담부서 신설(안 제9조)

- 농축수산식품국 내 동물방역과 신설, 축산과 동물방역팀․질병안전관리팀을 동물방역과로 이관, 축산물위생팀을 동물방역과에 신설

- 축산과 내 축산물가공유통팀을 축산경영으로 변경

다. 정    원

○ 전라북도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안 제63조)

- 정원의 총수 : 3,812명 → 3,885명 (증 73명)

- 집행기관 정원변동 내역

구 분	현 행	개정안	증 감	비 고
정원의 총수	3,812	3,885	증73
집행기관의 정원	1,650	1,677	증27
소방공무원 정원	2,074	2,120	증46	소방서
의회사무처의 정원	88	88	-

○ 정원 범위 내 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65조 및 별표7)

-	정무직 총계	:	1명(변동없음)
-	별정직 총계	:	15명(변동없음)
-	일반직 총계	:	1,539명 → 1,565명(증 26명)
	․2급·3급 총계	:	2명(변동없음)
	․3급 총계	:	10명(변동없음)
	․3급·4급 총계	:	2명(변동없음)
	․4급 총계	:	65명 → 67명(증 2명)
	․5급 이하	:	1,447명 → 1,472명(증 25명)
	․전문경력관	:	13명 → 12명(△1)
-	연구직 총계	:	159명 → 160명(증 1명)
	․연구관총계	:	33명(변동없음)
	․연구사총계	:	126명 → 127명(증 1명)
-	지도직 총계	:	24명(변동없음)
-	소방공무원 총계	:	2,074명 → 2,120명(증 46명)
	․소방정 총계	:	14명(변동없음)
	․소방령 이하	:	2,060명 → 2,106명(증 46명)

※ 직종별 정원 증감내역

구 분	현 행	개정안	증 감	비고
총 계	3,812	3,885	증73명
정무직 계	1	1	변동 없음
별정직 계	15	15	변동 없음
일반직 계	1,539	1,565	증26명
연구직 계	159	160	증1명
지도직 계	24	24	변동 없음
소방공무원 계	2,074	2,120	증46명

3. 정원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 소요액 : 37.2억원

(단위:천원)

직종별	작급	기준호봉	인원	1인당인건비(년)	추가소요액(년)	비고
계			+73		3,720,477
일반직	4급	연봉	+2	84,231	168,462
	5급	연봉	+3	69,972	209,916
	6급	22호봉	+2	67,178	134,356
	7급	16호봉	+20	55,014	1,100,280
	연구사	16호봉	+1	61,958	61,958
	전문경력관(나군)	24호봉	△1	59,685	△59,685
소방직	소방사	3호봉	+46	45,765	2,105,190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0조, 제112조부터 제11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 의 등 : 법무행정과, 예산과 등

라. 입법예고 : 2017.  9.  29.  ~  10.  19. (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기획관

(전화 : 063-280-4238, FAX : 063-280-211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기획관실

(전화 : 063-280-423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정책관리ㆍ조직관리ㆍ국가예산ㆍ지역생활권ㆍ통계”를 “정책관리ㆍ조직관리ㆍ국가예산ㆍ균형발전ㆍ통계”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한시기구 세계잼버리추진단의 총괄기획ㆍ콘텐츠개발ㆍ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제9조제5호 중 “축산진흥ㆍ친환경축산ㆍ동물방역ㆍ질병안전관리ㆍ축산물가공유통”을 “축산진흥ㆍ친환경축산ㆍ축산경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동물방역정책ㆍ질병안전관리ㆍ축산물위생에 관한 사항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수는 3,812명”을 “총수는 3,88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650명”을 “1,67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74명”을 “2,120명”으로 한다.

별표7 및 별표8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및 정원의 존속기한) 제6조제8호 및 제67조의 세계잼버리추진단 기구 및 정원(13명)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7]

전라북도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65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총 계	3,885	-
정무직 계	1	-
도지사	1	1
별정직 계	15	-
1급 상당	1	1
4급 상당	7	1	6
5급 상당 이하 소계	7	-
일반직 계	1,565	-
1급	-				-
2급․3급	2	1	1
3급	10	9		1	-
3급․4급	2	2
4급	67	51	2	5	9
5급 이하 소계	1,472	-
전문경력관 소계	12
연구직 계	160	-
연구관	33	2		28	3
연구사	127	-
지도직 계	24	-
지도관	7			7
지도사	17	-
소방직 계	2,120	-
소방정	14	4		10
소방령 이하 계	2,106	-

[별표 8]

전라북도 직급별 한시정원표(제67조관련)

구 분		전국체전준비단 존속기한 (2019.7.31.)	세계잼버리추진단 존속기한 (2020.12.31.)	새만금추진지원단 존속기한 (2018.8.31.)
합 계		11	13	37
일 반 직		11	13	37
	3급			1
	4급	1	1	2
	5급	3	4	8
	6급	3	3	12
	7급	4	5	14
	8급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제6조(기획조정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책관리ㆍ조직관리ㆍ국가예산ㆍ지역생활권ㆍ통계에 관한 사항	2. 정책관리ㆍ조직관리ㆍ국가예산ㆍ균형발전ㆍ통계---------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한시기구 세계잼버리추진단의 총괄기획ㆍ콘텐츠개발ㆍ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제9조(농축수산식품국)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제9조(농축수산식품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축산진흥ㆍ친환경축산ㆍ동물방역ㆍ질병안전관리ㆍ축산물가공유통에 관한 사항	5. 축산진흥ㆍ친환경축산ㆍ축산경영-------------------------------------
<신 설>	6. 동물방역정책ㆍ질병안전관리ㆍ축산물위생에 관한 사항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63조(정원의 총수) 전라북도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3,812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63조(정원의 총수) ------------------ 총수는 3,885명----------------------------------.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 1,650명	1. ---------------------------------------------------- : 1,677명
2. 본청ㆍ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2,074명	2. ------------------------------ : 2,120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7]

전라북도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65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총 계	3,812	-
정무직 계	1	-
도지사	1	1
별정직 계	15	-
1급 상당	1	1
4급 상당	7	1	6
5급 상당 이하 소계	7	-
일반직 계	1,539	-
1급	-				-
2급․3급	2	1	1
3급	10	9		1	-
3급․4급	2	2
4급	65	49	2	5	9
5급 이하 소계	1,447	-
전문경력관 소계	13
연구직 계	159	-
연구관	33	2		28	3
연구사	126	-
지도직 계	24	-
지도관	7			7
지도사	17	-
소방직 계	2,074	-
소방정	14	4		10
소방령 이하 계	2,060	-

[별표 7]

전라북도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65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총 계	3,885	-
정무직 계	1	-
도지사	1	1
별정직 계	15	-
1급 상당	1	1
4급 상당	7	1	6
5급 상당 이하 소계	7	-
일반직 계	1,565	-
1급	-				-
2급․3급	2	1	1
3급	10	9		1	-
3급․4급	2	2
4급	67	51	2	5	9
5급 이하 소계	1,472	-
전문경력관 소계	12
연구직 계	160	-
연구관	33	2		28	3
연구사	127	-
지도직 계	24	-
지도관	7			7
지도사	17	-
소방직 계	2,120	-
소방정	14	4		10
소방령 이하 계	2,106	-

[별표 8]

전라북도 직급별 한시정원표(제67조관련)

구 분		전국체전준비단 존속기한 (2019.7.31.)	새만금추진지원단 존속기한 (2018.8.31.)
합 계		11	37
일반직		11	37
	3급		1
	4급	1	2
	5급	3	8
	6급	3	12
	7급	4	14
	8급

[별표 8]

전라북도 직급별 한시정원표(제67조관련)

구 분		전국체전준비단 존속기한 (2019.7.31.)	세계잼버리추진단 존속기한 (2020.12.31.)	새만금추진지원단 존속기한 (2018.8.31.)
합 계		11	13	37
일반직		11	13	37
	3급			1
	4급	1	1	2
	5급	3	4	8
	6급	3	3	12
	7급	4	5	14
	8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