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17-     호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7년  9월  29일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중앙정부로 환원된 사무, 도 및 시․군에 권한이 이양된 사무, 폐지사무, 근거법규 변경조항 등을 정비

- (도이양 규칙→조례)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

- (시․군으로 권한이양)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관리,도시공원결정의 실효, 수요응답형운송사업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한정면허, 협동조합,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 (근거법규 조항변경)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지방하천, 하천관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대상제품

2. 주요 내용

○ 안전정책관

- 조직개편에 따라 ‘생활안전과’를 ‘안전정책관’으로 변경

○ 환경보전과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이 환경부에서 도로 이양됨에 따라 사무위임규칙으로 재위임하던 사무를 사무위임조례로 위임 (규칙→조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법제명 변경에 따른 근거법규 변경

○ 산림녹지과

-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청장허가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시․군 이양 (도→시․군)

○ 지역정책과

- 도시공원조성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을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과 고시로 단위사무명 변경

-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시․군 이양 (도→시․군)

○ 교통물류도로과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개정에 따라 시군 내 수요응답형운송사업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한정면허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시․군 이양 (도→시․군)

․ 전세버스운송사업,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한정면허, 수요응답형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으로 위임사무명 변경

- 조직개편에 따라 ‘도로공항과’와 ‘물류교통과’를 ‘교통물류도로과’로 변경

○ 항만공항하천과

- 하천법 개정에 따른 지방하천 및 하천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중 일부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조항 변경․삭제

- 조직개편에 따라 ‘항만하천과’를 ‘항만공항하천과’로 변경

○ 일자리경제정책관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시․군 이양 (도→시․군)

○ 기업지원과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 개정되어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통합하여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규 변경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대상에 대한 다음의 권한을 시․군 이양 (도→시․군)

3. 추가 소요예산 : 없음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4968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효자동3가)

전라북도 기획관(전화 : ☎063-280-4235, FAX : 063-280-211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ㆍ전화ㆍ팩스ㆍ직접방문ㆍ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기획관 담당자 강혜선

(전화 : ☎063-280-423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부터 별표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관할구역안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명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안전정책관	1. 승강기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2)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 등	같은 법 제12조
		(3) 운행정지명령 등	같은 법 제18조
		(4) 청문	같은 법 제19조
		(5) 보고 및 검사	같은 법 제21조
		(6) 과태료	같은 법 제28조
회계과	1. 도 공유재산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 공유 일반재산 보존관리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제1항
		(2) 은닉재산신고 접수 처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4조
농업정책과	1. 방조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 관리 방조제의 관리	방조제 관리법 제6조제2항
		(2) 도 관리 방조제의 수익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7조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농어촌정비법 제17조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같은 법 제24조
농촌활력과	1.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준공검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제3항
친환경유통과· 해양수산과	1.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수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2) 시료 수거 등	같은 법 제62조
		(3)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같은 법 제63조
		(4)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123조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2)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18조
해양수산과	1. 지방어항의 개발사업 및 어항개발 제반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어항개발사업 시행 및 어항 개발사업의 허가 및 협의	어촌·어항법 제23조
		(2) 토지 및 시설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	같은 법 제26조제1항
		(3) 비지정권자의 토지소유권 취득에 관한 조치	같은 법 제26조제2항
		(4) 귀속토지의 매각	같은 법 제26조제3항
		(5) 귀속토지 및 시설의 무상사용․수익 조치	같은 법 제26조제4항
		(6) 토지의 매각	같은 법 제27조제1항
		(7) 토지 또는 시설의 등기 조치	같은 법 제28조
		(8) 사업대행자에 대한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변경․이전․제거	같은 법 제50조
		(9) 공익을 위한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계획의 변경·폐지,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	같은 법 제51조
		(10) 청문	같은 법 제54조
		(11) 권리․의무의 이전인가 및 이전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55조
		(12)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62조
관광총괄과	1. 관광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관광지 등 지정의 고시	관광진흥법 제52조제5항
		(2) 관광지 등 조성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54조제3항
문화유산과	1. 지방문화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지방문화재의 가지정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18조
		(2) 지방문화재 관리를 위한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28조에 의하여 제출하는 각종신고 처리	같은 조례 제28조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동산·부동산의 대여·담보 허가 및 변경허가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2)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	같은 법 제9조의2
		(3) 허가 기준 및 허가 취소	같은 법 제9조의3
환경보전과 (단, 1.(1)～(4)는 보건환경연구원)	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5)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	(1) 상시 측정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2)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같은 법 제4조
		(3)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같은 법 제5조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같은 법 제6조
		(5)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같은 법 제17조
		(6) 황함유기준 초과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	같은 법 제41조제4항
		(7) 저황유 외의 연료사용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8) 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같은 법 제42조
		(9) 사업장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82조제1항
	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	(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변경허가(변경신고)의 수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2)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30조
		(3) 조치명령	같은 법 제32조제5항
		(4) 조업정지명령	같은 법 제32조제6항
		(5) 개선명령	같은 법 제33조
		(6)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같은 법 제34조
		(7)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35조
		(8) 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같은 법 제35조의3
		(9)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같은 법 제35조의4
		(10)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같은 법 제36조
		(11) 과징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37조
		(12)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같은 법 제38조
		(13)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	같은 법 제82조제1항
		(14) 청문	같은 법 제85조
		(15)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3. 소음․진동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상시 측정	소음·진동관리법 제3조
		(2)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같은 법 제4조
		(3) 다른 법률과의 관계(허가인정 및 협의)	같은 법 제5조
	4.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개선 명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0조
		(2)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13조
		(3) 과태료 부과․징수 등	같은 법 제16조
	5.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폐기물관리법 제25조
		(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의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3)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의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4) 허가의 취소 등	같은 법 제27조
		(5)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28조
		(6)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의제	같은 법 제32조
		(7) 권리·의무의 승계 등	같은 법 제33조
		(8) 보고서의 제출명령	같은 법 제38조
		(9) 보고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39조
		(10)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같은 법 제39조의2
		(11)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같은 법 제39조의3
		(12)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같은 법 제40조
		(13)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같은 법 제45조
		(14) 폐기물처리 신고	같은 법 제46조
		(15)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46조의2
		(16) 조치명령	같은 법 제48조
		(17) 대집행(代執行) 및 비용징수	같은 법 제49조
		(18) 청문	같은 법 제61조
		(19)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68조
	6.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2)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같은 법 제21조
		(3) 건설계기물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의 재위탁 승인	같은 법 제23조
		(4) 허가취소 등	같은 법 제25조
		(5)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같은 법 제26조
		(6)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같은 법 제27조
		(7)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사용신고	같은 법 제28조
		(8)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같은 법 제29조
		(9)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	같은 법 제30조
		(10) 권리·의무의 승계 등	같은 법 제31조
		(11) 휴업,폐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33조
		(12)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34조
		(13)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같은 법 제41조
		(14)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같은 법 제42조
		(15) 방치폐기물의 처리	같은 법 제43조
		(16)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같은 법 제45조
		(17)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같은 법 제46조
		(18) 청문	같은 법 제57조
		(19) 행정처분	같은 법 제61조
		(20)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66조
	7.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잔류성오염물질 함유 폐기물 재활용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23조제2항
		(2) 잔류성오염물질 함유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같은 법 제23조제3항
		(3)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24조의2
		(4) 오염기기 등의 안전관리 조치 명령	같은 법 제25조제3항
		(5) 보고명령,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6)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같은 법 제30조
		(7)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법 제37조제1항제1호, 제3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물환경관리과· 새만금수질개선과	1. 하수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공하수도 설치인가(하수관거에 한함) 및 인가사항의 변경 또는 폐지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2)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 등 그 밖의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명령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2호
산림녹지과	1.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산림보호법 제7조
		(2)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같은 법 제8조
		(3)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같은 법 제9조
		(4)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같은 법 제10조
		(5)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같은 법 제11조
	2.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지사 관리 가로수)	(1) 가로수 조성․관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제3조
	3. 산림청장허가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수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9조의2
		(2) 재해의 방지나 경관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및 복구에 필요한 명령, 명령 불이행에 따른 복구의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등	같은 법 제37조
		(3) 복구비의 예치 등	같은 법 제38조
		(4)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및 중간 복구 명령, 복구의무의 면제 등	같은 법 제39조
		(5) 복구설계서 승인․변경승인,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등	같은 법 제40조
		(6) 산지복구 의무자의 이의신청의 접수	같은 법 제40조의2
		(7) 복구대행․비용충당 및 대집행	같은 법 제41조
		(8) 복구준공검사 및 하자보증금의 예치․예치면제 등	같은 법 제42조
		(9) 복구비의 반환	같은 법 제43조
		(10) 불법전용산지의 복구 등	같은 법 제44조
		(11) 불법산지전용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	같은 법 제44조의2
		(12) 포상금의 지급	같은 법 제46조의2
		(13) 손실보상 및 청문	같은 법 제48조, 제49조
		(14)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57조
사회복지과	1.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등의 허가(법인 명칭, 목적, 주사무소 이전, 주요사업 관련 정관변경은 제외)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2) 임원 임면보고	같은 법 제18조제6항
		(3) 감사의 추천	같은 법 제18조제7항
		(4) 임시이사의 선임	같은 법 제22조의3제1항
		(5) 기본재산 처분허가(목적 주요사업과 관련된 중요기본재산은 제외)	같은 법 제23조
		(6) 재산취득보고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7) 사회복지법인의 지도 감독	같은 법 제51조
건강안전과	1. 약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의약품 등의 검사명령	약사법 제73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관리자의 허가 및 지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2)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발행·교부 신청서 접수	같은 법 제10조
		(3)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42조
		(4) 업무보고 등	같은 법 제43조
		(5) 교육	같은 법 제50조
		(6) 몰수 마약류의 처분	같은 법 제53조
지역정책과	1.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환지계획의 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2) 부담금 및 보조금 등 집행 잔액 사용허가	같은 법 제76조의2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도지사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외한다)	(1) 법 제88조․제90조․제91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와 이에 관한 공고․열람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제91조
		(2) 법 제98조의 제1항부터 제3항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보고의 수리․준공검사 및 준공검사증명서 발급과 공사완료 공고	같은 법 제98조제1항부터 제3항
	3. 기반시설중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하나의 시설을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각각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이를 결정하며, 2개 이상의 시군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은 제외한다.	(1) 교통시설 도로(중로이하, 도시지역 외 지역은 국도 및 지방도 제외)․주차장․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에 한함)․궤도․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 시설․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2) 공간시설 광장(중로이하 도로와 접하는 광장에 한함)․공원(소공원․어린이공원에 한함)․공공공지	같은 법 제2조제7호, 제30조
		(3) 유통․공급시설 수도공급설비(수도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중 광역상수도시설 제외)․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 제외)․가스공급 설비․열공급설비․방송통신시설(방송국은 제외)․공동구․시장․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같은 법 제2조제7호, 제30조
		(4)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공공청사(국가 또는 도의 공공 업무에 필요한 시설은 제외)․문화시설․체육시설(11홀이상 골프장․스키장․자동차경주장 제외)․도서관(국가 및 도 단위 도서관은 제외)․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5층이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제외)․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법 제2조제7호, 제30조
		(5) 방재시설 하천(국가하천․지방하천 중 하천정비기본계획 미수립하천 제외)․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같은 법 제2조제7호, 제30조
		(6) 보건․위생시설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도축장	같은 법 제2조제7호, 제30조
		(7) 환경기초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같은 법 제2조제7호, 제30조
	4.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5년이내에 동일한 용도지역을 연접하여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1)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자연취락지구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
		(2)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이 15만㎡ 미만인 개발진흥지구지정(도시지역외 지역에 한함)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9호
	5. 경미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결정․고시 후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제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규정에 의한 경미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과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6.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시·군관리계획의 실효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	같은 법 제32조
	7.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고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8. 도시공원 조성 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과 고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0조
	9.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교통물류 도로과	1. 지방도로의 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로의 점용 허가	도로법 제61조
		(2) 점용료의 징수 등	같은 법 제66죠
		(3) 원상회복	같은 법 제73조
		(4)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같은 법 제81조
		(5)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96조
		(6) 공익을 위한 처분	같은 법 제97조
		(7) 권리·의무의 승계 등	같은 법 제106조
	2. 지방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타공작물의 공사시행	도로법 제33조
		(2)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같은 법 제35조
		(3) 접도구역안에서의 불법행위의 단속	같은 법 제40조제3항
		(4) 원상회복	같은 법 제73조
		(5) 도로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매수 및 소유권이전 등)	같은 법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제4조
		(6) 지방도의 용도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3.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	같은 법 제40조제4항
		(2) 도로의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	같은 법 제91조
	4. 지방도의 유지관 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지방도의 수선 및 유지업무	도로법 제31조
		(2) 동 도로와 관련된 통행료ㆍ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징수	같은 법 제69조
		(3) 지방도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 방지를 위한 차량통행 제한	같은 법 제77조
	5. 도로공사 시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국토교통부장관 관리도로 제외)	(1) 25m이하 도로공사의 시행(구획선 도색 제외)	도로법 제31조
	6. 자동차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자동차 등록원부가 멸실된 경우의 조치,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ㆍ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 신청의 처리	자동차관리법 제7조
		(2)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교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를 포함)	같은 법 제8조
		(3) 신규등록의 거부(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같은 법 제9조
		(4) 등록번호판의 부착, 봉인, 떼는 허가 및 폐기	같은 법 제10조
		(5) 변경등록의 처리	같은 법 제11조
		(6) 이전등록의 처리	같은 법 제12조
		(7)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영치 및 폐기	같은 법 제13조(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은 제외)
		(8) 수출 이행여부 신고의 처리	같은 법 제13조제8항
		(9) 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	같은 법 제13조제9항
		(10) 압류등록의 처리	같은 법 제14조
		(11)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같은 법 제16조
		(12)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에 대한 지정 등	같은 법 제20조
		(13)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같은 법 제21조
		(14)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 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의 교부와 반납 처리	같은 법 제27조
		(15)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같은 법 제28조
	7.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등록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2)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같은 법 제5조
		(3) 등록의 말소	같은 법 제6조
		(4)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같은 법 제7조
		(5) 등록의 표식 등	같은 법 제8조
		(6)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	같은 법 제8조의2
		(7) 등록번호표의 반납	같은 법 제9조
		(8) 등록번호의 훼손금지	같은 법 제10조
		(9) 등록번호 새김명령	같은 법 제11조
		(10) 검사 등	같은 법 제13조
	8. 건설기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건설기계의 폐기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
		(2)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같은 법 제34조의2
	9.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10.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및 변경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2)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같은법 제56조
		(3) 보고·검사	같은법 제61조
		(4)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법 제70조
	11. 한정면허(시․군내 사업에 한함), 수요응답형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	같은 법 제7조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요금의 신고의 수리(受理)	같은 법 제8조제1항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9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및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10조제1항
		(6)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위탁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13조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14조
		(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15조
		(9)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같은 법 제16조제1항
		(10)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같은 법 제19조제2항
		(11)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같은 법 제23조
		(12) 등록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減車)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같은 법 제85조제1항
		(13) 청문	같은 법 제86조
		(14)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및 효력 정지	같은 법 제87조제1항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그 징수	같은 법 제88조
		(16) 과태료 부과처분과 그 징수	같은 법 제94조
	12.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2) 자동차 대여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31조
		(3)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의 허가	같은 법 제32조
		(4)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같은 법 제33조
		(5)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제한, 공동운수협정,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폐업 등	같은 법 제35조
		(6) 등록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같은 법 제85조
		(7) 청문	같은 법 제86조
		(8) 과징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88조
		(9)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13.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
		(2) 공사시행 인가 등	같은 법 제38조
		(3) 사용 개시	같은 법 제39조
		(4) 사용약관	같은 법 제40조
		(5) 시설 사용료	같은 법 제41조
		(6) 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같은 법 제42조
		(7) 위치·규모와 구조·설비의 변경 등	같은 법 제43조
		(8)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같은 법 제44조
		(9) 사용명령	같은 법 제45조
		(10)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같은 법 제47조
		(11) 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폐업 등	같은 법 제48조
		(12) 사업면허·인가의 취소 및 사업정지	같은 법 제85조
		(13) 청문	같은 법 제86조
		(14) 과징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88조
		(15)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14.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확인을 위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5항
		(2)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79조
		(3)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 및 차령초과 운행 (단, 시외버스운송사업 제외)	같은 법 제84조
항만공항 하천과	1. 지방하천에 대한 권한	(1)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하천법 제5조제2항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하천구역안에서 권리의 설정, 기타 처분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6조제2항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시행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6조제1항
		(4)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같은 법 제15조제1항
		(5)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실시 및 유지․보수와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같은 법 제7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6) 홍수조절을 위하여 댐 등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조치명령	같은 법 제41조제2항
		(7) 동 조치내용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지	같은 법 제41조제3항
	2. 지방하천의 공사에 대한 권한	(1) 하천의 유지․관리(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와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하천법 제27조제5항
		(2) 하천부속물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관리	같은 법 제27조제6항제1호
		(3) 하천공사로 인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로 인한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공사	같은 법 제27조제6항제2호
		(4)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공사의 통지 및 협의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5)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준공사항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
		(6) 다른 공작물의 유지․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 등에게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7)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준공고시(비 관리청의 하천 공사에 한한다)	같은 법 제27조제7항
		(8) 비 관리청의 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한한다)	같은 법 제30조제1항, 제2항
		(9) 비관리청의 하천 유지․보수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같은 법 제30조제1항, 제2항
		(10) 소요공사비의 예치명령	같은 법 제30조제4항
		(11)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인가와 그 내용의 고시	같은 법 제30조제5항, 제6항
		(12) 비관리청 하천공사의 준공검사 의뢰 및 준공인가	같은 법 제30조제7항, 제8항
		(13) 비 관리청 하천공사의 준공인가증의 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하천수를 사용허가 받은 자에게 사용료 징수	하천법 제50조제5항,제9항
		(2) 토지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3) 하천시설의 점용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
		(4)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허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3호
		(5)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4호
		(6)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5호
		(7) 스케이트장, 유선장, 도선장 및 계류장 설치 및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제5호
		(8)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9) 선박의 운항허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
		(10) 하천점용허가 등의 고시	같은 법 제33조제6항
		(11) 점용허가기간의 연장신청서 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12) 기득 하천사용자의 동의 요구	같은 법 제34조
		(13)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의 대행	같은 법 제36조제1항
		(14) 점용자에게 공사시행기간의 통지	같은 법 제36조제2항
		(15) 점용료 등의 징수 및 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제37조제1항, 제3항
		(16) 점용료 등의 감면	같은 법 제37조제5항
		(17)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	같은 법 제38조제1항, 제2항
		(18) 하천점용공사 비용부담 통보	같은 법 제60조제3항
		(19)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같은 법 제67조
		(20)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같은 법 제68조
		(21) 점용물 등의 제거․보관․처리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	같은 법 제73조제1항, 제2항,제3항
		(22)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4. 지방하천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하천관리원의 임명 및 위반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권한 부여	하천법 제72조제1항,제2항
		(2) 타인 토지의 출입․일시사용 등과 이를 위한 장애물 변경 또는 제거	같은 법 제75조제1항
		(3)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같은 법 제47조제1항
		(4)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시 표지 설치 및 공고와 이의 변경 또는 취소	같은 법 제47조제2항
		(5) 사용금지등을 한 구간에 대하여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고 내용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6)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손실보상	같은 법 제76조제1항
		(7) 손실의 보상을 위한 협의 및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같은 법 제76조제2항, 제3항
		(8) 공익사업을 위한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같은 법 제77조제2항
	5. 하천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처분(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항에 한한다)	하천법 제69조제1항
		(2)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조치명령(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같은 법 제70조제1항
		(3) 보고 및 출입검사(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같은 법 제90조제1항
		(4) 원상회복의 명령 또는 원상회복 의무 면제 및 면제여부의 통지(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인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2항
		(5)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된 공작물 등에 대한 국유화 조치(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같은 법 제48조제3항
		(6)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및 예치금액의 환급(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항
		(7)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에 따른 청문(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같은 법 제91조
		(8) 과태료의 부과․징수(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같은 법 제98조제2항, 제3항, 제4항
		(9) 법 제46조제6호 행위금지구역의 지정․공고와 이의 변경 또는 취소 및 안내판 설치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항,제3항
	6. 폐천부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폐천부지 등의 고시	하천법 시행규칙 제39조
		(2) 양여받은 폐천부지 등의 처분	같은 법 제85조제2항
		(3) 교환 또는 양여할 폐천부지의 감정의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7. 골재채취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	골재채취법 제21조의2
일자리경제 정책관	1.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등록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2) 등록갱신	같은 법 제3조의2
		(3) 등록증의 반납 등	같은 법 제3조의3
		(4) 변경등록 등	같은 법 제5조
		(5) 검사 등	같은 법 제12조
		(6)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같은 법 제13조
		(7) 등록수수료 등	같은 법 제17조
		(8) 과태료	같은 법 제21조
	2. 에너지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검사대상기기 검사결과 불합격품 등에 대한 조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2)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66조
		(3) 과태료	같은 법 제78조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단,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및 석유대체연료대리점 제외)	(1)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2) 조건부 등록 등	같은 법 제11조
		(3) 등록의 취소 등	같은 법 제13조제3항
		(4)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14조
		(5)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 명령 등	같은 법 제30조
		(6) 보고 및 검사	같은 법 제38조
		(7) 청문	같은 법 제40조
		(8) 수수료	같은 법 제41조
		(9) 과태료	같은 법 제49조
		(10)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같은 법 제12조
		(11)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제33조
		(12) 등록의 취소 등	같은 법 제34조
		(13) 과징금	같은 법 제35조
	4. 계량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검사증인의 표시 등	계량에 관한 법률 제34조
		(2) 보고	같은 법 제49조
		(3) 지위승계	같은 법 제63조
		(4) 청문	같은 법 제66조
		(5)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76조
	5. 협동조합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협동조합 설립신고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2) 협동조합 변경신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3) 협동조합 설립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같은 법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4) 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신고	같은 법 제56조
		(5) 협동조합 해산신고	같은 법 제57조
		(6) 법인 등의 조직변경 신고	같은 법 제6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7)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119조
투자유치과	1.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관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기업지원과	1.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확인 및 관련서류 검사	대외무역법 제33조
		(2)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 관련사항 공표 등	같은 법 제33조의2
		(3)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59조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대상제품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
		(2) 보고 와 검사 등	같은 법 제33조
		(3)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42조
	3.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대상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판매중지 등의 명령 등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34조
		(2)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43조

[별표2]

전라북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명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총무과	1. 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별정직 및 관리운영직군, 속기직렬·방호직렬·위생직렬·조리직렬·간호조무직렬·시설관리직렬·운전직렬공무원의 신규임용․전보임용․승진임용(상당계급승진)․징계․면직 등 임용권 전반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2) 임기제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 기간 연장	같은 법 제6조제2항
		(3)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	같은 법 제6조제2항

[별표3]

전라북도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명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총무과	1.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지방연구사 및 지도사의 임용권(단, 신규 임용 제외)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장
		(2)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원내 전보권(단, 계․실장 직위자 제외)	같은 법 제6조제2항
		(3) 별정직공무원 임용권 (단, 신규임용 제외)	같은 법 제6조제2항
	2. 지방공무원교육원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원내 전보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장
방호예방과	1.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신규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 제3항	소방서장
		(2)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같은 법 제16조제5항
	2.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신규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제31조	소방서장
		(2) 지위승계신고	같은 법 제32조제3항
		(3)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같은 법 제3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