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공고  제    호

익산시 ○○○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신설에 따른 심의기구를 변경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나. 조례에서 명시한 지원 대상에 대한 면적제한을 폐지하여 농업인 월급제를 전체 농업인으로 확대실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인월급제 심의기구 변경

1) “익산시 농업․농촌 발전추진위원회”란 「익산시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 (안 제2조 제4호)

⇒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란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

2)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익산시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안 제5조)

⇒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나. 농업인월급제 지원대상 조정(안 제3조 제1호)

1)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3㏊ 미만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물량에 해당하는 농가

⇒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중 기준치 농협계통출하 물량에 해당하는 농가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참조 : 미래농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4511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함열읍 와리 220-6) 익산시 북부청사 미래농업과(전화 063-859-3778, FAX 063-859-5064)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미래농업과 농정협력계(☏ 063-859-377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를□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으로 한다.

제2조(정의)제3호 중□벼 재배농가 중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 농가□를□익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 농협 계통출하 약정농가□로 한다.

제4호 중□익산시 농업․농촌 발전추진위원회□를□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로□「익산시 농업․농촌 발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를□「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제1호 중□3㏊ 미만 벼 재배 농업인□을□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수매물량□을□농협계통출하 물량□으로 한다.

제2호 중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농협계통출하 약정□으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제2호 중□벼□를□농산물□로□농협자체수매약정□을□농협계통출하 약정□으로 한다.

제5조(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심의) 중□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를□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로 한다.

제6조(지원방법) 중□벼 수매 약정□을□농협계통출하 약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키고, 더불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익산시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제2조(정의) 1 ～ 2호 생략	1 ∼ 2호 (현행과 같음)
3. “지원대상”이란 벼 재배농가 중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 농가를 말한다. 4. “익산시 농업·농촌 발전추진위원회”란「익산시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익산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중요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심의회를 말한다.	3. ------- 익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 농협 계통출하 약정농가를 말한다. 4.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란「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익산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중요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심의회를 말한다.
5호 생략	5호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 1.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3ha 미만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 2.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제3조(지원대상) 1.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중 기준치 농협계통출하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 2. 농협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제4조(지원신청) 1호 생략	제4조(지원신청) 1호 (현행과 같음)
2. 벼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약정 품종·수량, 월급제의 희망량	2. 농산물 재배면적(㎡), 농협계통출하 약정 품종·수량, 월급제의 희망량
제5조(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심의) 시장은 제4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익산시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에서 심의 하여야 한다.	제5조(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심의) 시장은 제4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익산시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심의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관련 지역농협등에게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농협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한 관련 지역농협등에게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