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고 제2017 -   호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 월  28  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1)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율은 지원금 60%, 해당 농업인 자 부담금 40%를 원칙으로 하고, 지원액은 농가당 최대1,0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포획보상금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며,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안 제6조의3)

1) 멧돼지: 10만원(마리당)

2) 고라니:　5만원(마리당)

3) 까　치:　5천원(마리당)

붙 임 : 1.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련법령 1 부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참조 : 녹색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4622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익산시청)

(전화 063-859-5438, FAX 063-859-444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가능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녹색환경과 담당자(063-859-543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    호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등)  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이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율은 지원금 60%, 해당 농업인 자부담금 40%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1,000만원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3(포획보상금 기준) ① 시장은 익산시 지역에 있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②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멧돼지: 10만원(마리당)

2. 고라니:　5만원(마리당)

3. 까　치:　5천원(마리당)

제6조의4(포획 신고) 제6조의2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5(보상금 지급) ① 시장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실제 포획한 사실을 확인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결정 및 지급한다.

② 신고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 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환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등) 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이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율은 지원금 60%, 해당 농업인 자부담금 40%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1,000만원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3(포획보상금 기준) ① 시장은 익산시 지역에 있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②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멧돼지: 10만원(마리당) 2. 고라니: 5만원(마리당) 3. 까 치: 5천원(마리당)
〈신 설〉	제6조의4(포획 신고) 제6조의2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5(보상금 지급) ① 시장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실제 포획한 사실을 확인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결정 및 지급한다. ② 신고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 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환수한다.

【 관련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ㆍ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5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대상동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울타리ㆍ방조망(防鳥網)ㆍ경음기(警音器)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피해보상기준: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7.31.]

제30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반드시 반납받은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31조의3(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시·군·구별로 각 하나의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단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1. 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 허가를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③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시기는 매년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포획 대상동물은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 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지역
	종 류
	설치기간
	설치비용		지원금액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의2에 따라 피해예방 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고서

ㆍ 포획동물명 :

ㆍ 수      량 :

ㆍ 포획 일시 및 장소 :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의4 규정에 의거 유해야생동물을 위와 같이 포획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붙임 : 증거사진 1부

년     월      일

ㆍ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전화번호 :

계좌번호 :

ㆍ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익산시장 귀하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포획한 야생동물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